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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8년 10월 25일

ⓒ 지디넷코리아, 방은주 기자 / ejbang@zdnet.co.kr

 

#국내 중견 SW기업 A는 SW개발때 활용한 공개SW에 대한 라이선스를 위반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되고, 205만달러(23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

# 국내 공개SW 활용률은 95%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중소기업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율은 지난해 30%로 조사됐다.

# 4차 산업혁명 대표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 기술은 공개SW다. AI 분야에서 구글 텐서플로(기계학습)와 IoT 분야에서 리눅스재단의 IoTivity(개발프레임), 또 빅데이터 분야에서 아파치재단 하둡(데이터분석툴)이 모두 공개SW다.

최근 산업계에서 활용이 확대되는 공개SW 제품의 라이선스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5일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이 주최한 이 행사는 ‘제8회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 및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이날 서울 역삼동 아남타워 공개SW개발자센터 대강의장에서 개최됐다.

 

김병선 비디에스케이 전무가 ▲기업이 알아야 할 공개SW 라이선스와 관리 방안을 강연했고 이어 이서연 라인플러스 오픈소스 매니저가 ▲기업의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와 운영을,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분쟁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최근 공개SW 라이선스 방식은 2400여 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개SW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위반(라이선스 충돌 등)을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연자들은 강조했다.

아카데미 후, 토론회에서는 강연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국내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현황과 진단 그리고 과제’를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NIPA는 지난 2016년 제1회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공개SW 활용 확대 및 라이선스 문제가 최근 부각, 아카데미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또 NIPA는 국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공개SW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라이선스 및 비공개SW의 공개전환 등 공개SW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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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025231045&type=det&re=z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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