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7년 3월 15일 (수)
ⓒ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해커조직 침입방지 명분 내세워
해외기업 독점적 소스코드 요구
관리 소홀땐 기술유출 불보듯
중국 SW개발 역이용 가능성도
중국 정부, 6월 사이버보안법 발효
오는 6월 중국 정부의 사이버보안법 발효를 앞두고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중국 SW기업 베이신위안(北信源)이 포털사이트 소후닷컴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간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중국이 올해 사이버보안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잉 대변인은 "중국은 인터넷 규모가 매우 큰 국가로 다양한 상황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핵심은 중국 인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다. 해외 해커 조직 등이 중국 정보 인프라를 공격하고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해커가 제품을 손상시킬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 해외 IT기업은 독점적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스코드는 SW나 칩을 생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것으로 SW의 설계도다.
이 법안이 지난해 승인된 후 국내SW기업들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중국SW기업 킹소프트와 기술제휴를 통해 중국브랜드 제품에 한컴 웹오피스 기술을 적용해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컴 관계자는 "중국기업과 수익배분을 하는데 일단 영향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체결하려면 원천기술을 공유하라는 취지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중국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에 연구개발(R&D) 인력을 보내 총괄하도록 했고, 소스코드 공개는 반드시 최신버전이 아니어도 되지만 관리를 등한시할 경우 기술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빌드 관계자는 "소스코드는 SW기업의 생명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코어소스는 오픈하지 않고 구버전이나 주변소스만 오픈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역으로 중국이 (소스코드를 활용해)자체 SW를 개발해 국내에 들여와 재상업화 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임베디드SW 업계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지사를 설립한 MDS테크놀로지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된다면 중국에서 사업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센스톤 관계자도 "최근 사드 문제도 그렇고 소스코드까지 공개해야 된다면 중국시장 진출은 힘들어진다"면서 "중국 시장이 잠재력이 있다지만 이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하느니 일본 등 다른 시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용SW협회는 일단 중국 사이버보안법이 해외기업에 요구하는 '보안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요구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중국 민간기업이 암암리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할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 측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자국화가 중심"이라면서 "그러나 외국에 자산을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중국 역시 자국SW를 수출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통상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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