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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인도 정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답은 공개SW


세계 각국은 SW육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공개SW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로 공개SW 기반의 독자 SW환경을 구축하는 등 SW부문 경쟁력을 확대하는 여러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SW를 근간으로 한 중국의 ICT 산업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인도는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취임이후 ‘모디노믹스’를 활발하게 추진중인 가운데 ‘디지털 인도 프로그램(The Digital India program)'을 발표했다. 최근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 공개SW로 SW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발빠르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공공분야에서 공개SW를 필수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국기

인도는 인구 12억에 달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최근 매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신흥 경제국이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모디노믹스‘에 따라 국가적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다. 특히 ICT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 인도 프로그램(The Digital India program)’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꼽는다. 인도 전역에 고속 인터넷 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교육, 스마트 도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부가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최신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SW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국 내 많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공개SW 의무 도입 발표

Open Source India

지난 3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처의 주요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 공공분야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시 상용SW에 비해 공개SW를 선호하는 옵션으로 채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의무 정책으로 인도 모든 정부 조직들에서 구축되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공개SW를 필수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부분의 효율성, 투명성 및 서비스 신뢰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중앙 정부와 지방을 비롯한 모든 인도 연방 정부 조직에 적용되며 전자정부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범위내의 사업이라면 의무적으로 따라야한다.


시스템 구축이 고려되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레거시 및 기존 시스템의 업데이트 버전도 모두 그 대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기존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이러한 시도가 매우 대담한 접근 방식이며,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한다.


모든 인도 정부 조직의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제안요청서(RFP)상에 상용SW가 대응하는 방법과 같이 반드시 특정 요구 사항에 공개SW를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공개SW를 배제한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표명해야 된다.


시스템 구축 가능성, 전략적 제어, 확장성, 보안, 수명비용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공개SW와 상용SW 간 비교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부 조직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개SW가 특정 상황에서 배제 되는 예외 상황도 있다. 공개SW 솔루션이 필수적인 기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긴급 사안이거나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 기반 솔루션으로 상용SW가 도입이 요구된다거나, 전문 기술 영역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때는 예외적으로 상용SW를 사용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노력도 당부한다. 인도 정부는 다양한 기능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공개SW와 공개SW 스택들에 대한 예시 목록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틀을 공표해야 하며 또 산업계, 학계와 공개SW 커뮤니티가 함께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적절한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인도 자국 내 공개SW 커뮤니티 뿐 만 아니라 더불어 글로벌 커뮤니티와  협력과 기여도 강조했다.



상용SW의 종속에 대한 전락적인 통제 강화 예상

정부는 공개SW의 활용이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전략적인 통제를 견고하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용SW 활용을 가능한 배제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도 프로그램’을 예의주시해 온 구글, MS사 등은 인도 정부의 공개SW 도입 정책 발표로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의 경우 일찍이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예상하고 지난해엔 인도 정부와 파트너쉽도 체결했다. 정보 기술부처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문맹 퇴치 및 인터넷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터였다.


이러한 인도의 움직임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공개SW와 개방형 표준으로 개발을 선호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인도 정부는 이미 공개SW 기술 활용에 무척 고무돼 있다.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행정 플랫폼인 'MyGov.in'를 사례로 들며, 이 사이트 전체를 공개SW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공개SW 도입 정책은 대단히 간결하면서도 매우 폭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실현은 틀림없이 큰 도전이 될 것이고, 허점을 악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공개SW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인도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잠재적 파급 효과는 자국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공개의 의미는 국가적인 경계가 없고 본연이 가진 긍정성 만큼이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도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되기를 희망하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 공개SW 역량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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