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3년 12월 06일 (금)
ⓒ ITWorld,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비트코인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중국은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발표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특별한 종류의 가상 제품으로, 다른 통화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통용될 수도, 통용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과 기술 분야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규제 당국 명의의 발표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환전해주는 사이트에 대해 돈세탁 방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한 사용자도 법적 처리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이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여서 정부 화폐 당국이 통제하거나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표문에는 비트코인 발행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화폐 유통이 익명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규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중국 정부는 특히 가상화폐 가치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등록되지 않은 일부 비트코인 사이트를 통한 피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반면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에 따른 위험도 본인 몫이다. 발표문에는 “일부 웹사이트는 보안과 안전장치가 취약해 해킹에 쉽게 노출되거나 운영자가 돈을 챙겨 잠적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문장이 포함돼 있다.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은 마운트곡스(Mt. Gox) 환전 사이트에서 1,200달러 이상에 거래됐다. 그러나 중국의 규제 방침이 나온 이후 가격은 1,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중국 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검색 업체인 바이두를 포함해 일부 온라인 업체는 최근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 중국의 비트코인 환전 업체인 BTC 차이나의 CEO인 바비 리는 “현재까지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저축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자의 한 가지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경찰이 온라인 환전사이트를 이용한 비트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3명을 체포한 이후 새로운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 환전사이트에는 4,493명이 가입했는데 지난 10월에 운영자가 모든 자산을 챙겨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발표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특별한 종류의 가상 제품으로, 다른 통화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통용될 수도, 통용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과 기술 분야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규제 당국 명의의 발표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환전해주는 사이트에 대해 돈세탁 방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한 사용자도 법적 처리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이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여서 정부 화폐 당국이 통제하거나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표문에는 비트코인 발행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화폐 유통이 익명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규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중국 정부는 특히 가상화폐 가치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등록되지 않은 일부 비트코인 사이트를 통한 피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반면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에 따른 위험도 본인 몫이다. 발표문에는 “일부 웹사이트는 보안과 안전장치가 취약해 해킹에 쉽게 노출되거나 운영자가 돈을 챙겨 잠적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문장이 포함돼 있다.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은 마운트곡스(Mt. Gox) 환전 사이트에서 1,200달러 이상에 거래됐다. 그러나 중국의 규제 방침이 나온 이후 가격은 1,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중국 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검색 업체인 바이두를 포함해 일부 온라인 업체는 최근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 중국의 비트코인 환전 업체인 BTC 차이나의 CEO인 바비 리는 “현재까지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저축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자의 한 가지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경찰이 온라인 환전사이트를 이용한 비트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3명을 체포한 이후 새로운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 환전사이트에는 4,493명이 가입했는데 지난 10월에 운영자가 모든 자산을 챙겨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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