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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3년 07월 23일 (화)

ⓒ 디지털타임스, 이창훈 티맥스소프트 정보시스템팀장




이창훈 티맥스소프트 정보시스템팀장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이 `종결'을 앞둔 모양새다. 세기의 긴 싸움이었지만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의 인식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된 듯도 하다.


지난 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에 1조 2천억 원 배상 평결을 내렸고 이후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특허 소송이 이어졌다. 이러한 특허 소송은 비단 삼성과 애플의 문제는 아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 간을 넘어 그 대상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모토로라는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고 IBM 역시 국내 중견 중소기업에 특허료 지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허 소송이 다양한 업종과 대응력이 약한 중소 중견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특허 소송이 기존의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가며 더욱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SW 소송이 최근 3년 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분쟁 예보시스템 기술분류별 세계 특허소송 건수 가운데 `디지털 데이터처리 관련 SW 기술' 특허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SW를 다음 먹거리로 보고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국내 SW 기업들도 특허와 관련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허 없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IT 기업 그 중에서도 중소 기업들은 특허 관련 전문인력, 정보, 자금 부족 등으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W 가운데서도 무료로 배포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 오픈소스를 보자. 오픈소스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개발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각각의 라이선스 정책이 있고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우리 기업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올해 50%대인 연구개발(R&D)사업의 특허기술동향조사 실시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려 고급 특허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SW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의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기업들 역시도 연구개발 초기부터 관련 특허를 조사한 뒤 공격당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초 특허와 주변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의 핵심 특허를 공격하는 `특허괴물'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닐 테니 말이다.


이창훈 티맥스소프트 정보시스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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