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전자정부 선도국 `D5`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영국을 비롯한 전자정부 선도국가들과 투명한 정부, 행정개혁 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D5(Digital5)'를 창립했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전자정부 선도국가들과 투명한 정부, 행정개혁 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D5(Digital5)는 지난해 영국, 올해 에스토니아에 이어 내년 한국이 의장국으로 전자정부 표준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D5 회원국들은 서명을 통해 각국의 우수사례와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회원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영국은 협력과제로 △D5 협력국 각 수도에 테크허브(Tech Hub) 구축, △D5 창립총회 안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테크허브는 참여국 관련 기업 간 기술 공유 등 윈-윈 파트너십 지원 협력체입니다. 영국은 공동프로젝트로 LTE기술 활용 긴급통신서비스, 대중교통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정부 성과관리 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공통기반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올 11월 에스토니아 D5 회담...내년 한국이 의장국 '전자정부 표준모델 선도'=올해는 지난달 20일 에스토니아에서 제2회 D5 장관급 회의가 열렸고, 회의 결과 한국이 내년 D5 의장국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한국은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 D5 회원국의 앞선 전자정부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는데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신규 의제로 바람직한 전자정부의 글로벌 표준모델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가국들은 데이터 개방, 사용자 편의성, 맞춤형 정부 포털, 인터넷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며 향후 공통 관심사에 대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D5가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회의체인 만큼 전자정부 분야에서 서로 간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면서 "특히 개도국 등 후발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자정부 세계 1위인 한국은 D5를 통해 바람직한 전자정부 글로벌 표준모델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표준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행자부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가 국제 공인기관인 웹트러스트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G-SSL 인증서가 국제표준 규격의 보안정책에 적합하다고 공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G-SSL 인증서란 사용자 PC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간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자부에서 발급하는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통해 전자정부 인증서의 신뢰성을 확인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표준화 논의에도 참여해 우리 기술로 만든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근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기반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멕시코 연방정부 부처 IT시스템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멕시코 연방보건부는 한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연방보건부 내 IT시스템 표준으로 채택했다고 멕시코 표준프레임워크센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행자부에서 전자정부 품질과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 간 약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자정부 구축운영 기반으로 개발·공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입니다. 2009년 소스코드를 최초 공개한 이후 국내 608개 공공사업에 도입됐으며, 해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베트남, 불가리아, 네팔, 튀니지 등 9개국 14개 해외 사업에 적용되는 등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글로벌 전자정부 선도국과의 협력과 함께 지난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좋은 전자정부에 관한 다학제적 고찰' 연구 용역을 맡기고 바람직한 전자정부상에 관한 이론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고찰 및 담론을 통해 미래 전자정부 상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에 전자정부 표준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