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제대로 활용하자

산업전반에서 공개SW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개SW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공개SW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개념이나 무작정 공개SW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개SW 활용하면 개발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 공개SW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 준수라는 선행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빛을 발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정부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위반율이 2011년 37.85%로 나타난 것에 비해 2015년 기준 약 48%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검증을 마친 대상의 2건 중 1건이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라이선스를 위반하게 되면 여러 위험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공개SW 라이선스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라이선스를 위반했을 시에는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한 프로젝트가 폐기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만큼 공개SW 활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례로 세간에 화제를 모은 오라클과 구글의 라이선스 위반 분쟁은 손해배상액이 무려 10조원에 이르며 법정 공방은 6년째 진행 중이다. 국내도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공개SW 라이선스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개인 개발자의 경우 값 비싼 라이선스 검증 도구를 구비하거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문제 발생 시 해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는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개인, 비영리단체 등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활용한 공개SW에 대한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팀 조재홍 팀장은 “공개SW 활용이 늘어나면서 공개SW 역량프라자를 통한 라이선스 이슈에 대한 컨설팅 문의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개SW는 이점이 많은만큼 무엇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성과 신뢰도 높은 공개SW 역량프라자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국내 SW가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개SW 라이선스 교육/토론회 사진

공개SW 라이선스 원스톱 서비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이외에도 검증 결과를 분석해 라이선스와 충돌하는 공개SW 코드의 수정, 삭제, 배포 시 준수 의무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개SW 역량프라자의 라이선스 검증/컨설팅, 교육은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공개SW 역량프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컨설팅/교육 신청하기 : http://www.oss.kr/oss_notice/7405

* 문의처 : 공개SW 역량프라자 박준석 수석(☎ 02-2132-1405, jspark@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