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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공격 막아라'··· 글로벌 은행 2곳, 오픈소스 보호 컨소시엄 가입

support 게시글 작성 시각 2021-02-19 18:22:39 게시글 조회수 5030

2021.02.16

 

©CIO Korea /박예신 | CIO KR

 

15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과 캐나다 TD 은행이 오픈소스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오픈개발네트워크(OIN)에 가입했다. OIN은 오픈소스 보호를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최대 규모의 컨소시엄이다. 특허 불가침 협약을 맺거나,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픈소스에 관한 특허 분쟁 소지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 


두 은행이 OIN에 가입한 배경으로는 지난 몇년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을 향한 특허청구권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리눅스 등 오픈소스 기반 운영 플랫폼을 사용하는 두 은행이 OIN에 가입함으로써 ‘특허 괴물’(patent trolls)들의 과도한 특허 소송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는 특성상 여러 특허 소송에 휘말리곤 한다. 다양한 개발자들이 오픈소스의 기본 소스를 바꾸고 개량해 만든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일반 소프트웨어와 기능이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혹은 특허가 있는 소스코드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제작, 재배포, 판매할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폐기하거나 소스코드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특허 괴물들은 처음부터 이 점을 노려 소송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특허청구권과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특허 괴물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 기관을 향한 공격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몇년간 은행들이 핀테크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OIN이나 LOT 네트워크(LOT Network) 같은 오픈소스 관련 컨소시엄들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맺는 등의 조치를 통해 특허 괴물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후략)

 

[원본기사 : https://www.ciokorea.com/news/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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