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뉴욕주, 오픈소스 프로젝트 컨트리뷰터에 세금공제 제도 추진 법안 발의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6-04-05 17:07:14
2016년 03월 18일 (금)
[Image by : opensource.com]
뉴욕 상원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컨트리뷰터들을 지원하는 법안‘S161’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비나 코드 호스팅, 웹사이트 등에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데니엘 수와돈 의원과 루스 하셀 톰슨 의원에 의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오픈소스와 Free SW의 개발에 장려된 비용”에 해당하는 총 비용 중 20%(년 최대$200) 내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가 제공해준 오픈소스와 프리SW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을 통해 법안이 마련이 되었다. OSI의 총책임자인 패트릭 마슨은 OSI가 이 법안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지를 표명했다.
본 법안의 발의에 앞서 뉴욕시의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있었으나 의회에 기술적 이슈를 이해시키데 어려움을 겪어 결국 입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본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부터 조사 및 정부 운영위원회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제출법안 : Senate Bill S161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5/s161)
* 기사출처 : (https://opensource.com/government/16/3/ny-bill-tax-credit-open-source-contributors)- 공개SW역량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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