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역대 정부 SW육성 전략

소프트웨어(SW)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업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내 SW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지에 대한 비전이 안보이기 때문이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SW혁신전략'발표도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정부의 SW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계획은 비단 이번 정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 발표에 앞서, 2000년 이후 SW산업 발전을 위해 각 정부가 어떤 계획들을 발표했는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SW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계획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국내 SW산업의 문제점을 `세계 경쟁력 미흡'으로 꼽고 △2005년 세계 7위 SW 수출국 △SW 생산액 세계시장 2.6% 차지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소프트타운'을 조성, SW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니다. 특히 소프트타운은 지역SW산업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90억원의 예산이 첫해에 바로 투입되는 등 정부는 지자체 SW산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공공부문 수요 창출을 위해 SW공공 수요 예보제, SW 구매자금 융자지원 등 시장 활성화 기반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IT지원센터 기능 강화, 해외수출지원센터 운영도 추진했는데요. 이중에서도 당시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남ㆍ북한 SW협력 추진'이었습니다. 단동ㆍ연변지역에 SW 공동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북한 SW상품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같은 정책의 큰 틀을 이어받은 `SW산업 발전 전략'을 2005년 12월 발표합니다. 발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IT코드에서 SW코드로 바꾸겠다"는 발언은 SW업계에 긍정적 신호로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SW전략 키워드는 `전문IT서비스 기업 육성', `임베디드 SW'와 `공개SW'이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를 발굴해 IT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SW 제값주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또 임베디드 SW 고급 인력 양성과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산ㆍ학ㆍ연 합동의 대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W분야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한 SW 대학연구소(ITRC)를 2006년 11개에서 2010년까지 20개로 늘려 가는 한편, 북한 및 외국의 고급 SW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SW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대규모 리눅스 서버, PC 공급 사례를 지속 확보하기로 합니다. 이밖에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됐던 지역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타운 개발과 SW 클러스터 구축도 진행키로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2010년 2월 첫 SW산업 정책으로 `SW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 SW산업이 세계시장점유율 1.8%에 그치는 등 하드웨어에 비해 낙후ㆍ정체돼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SW생태계 재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ㆍ중소 컨소시엄 입찰 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분리발주 의무화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니다.

또 SW수요 창출을 위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SW인력 창출을 위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문제 해결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지원하기로 합니다. SW 투자 확대를 위해 △SW 인베스트먼트 출범 △SW 캐피탈(M&A펀드 420억원) △SW 세제ㆍ금융지원 등도 추진했습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한 `융합'을 IT에 접목한 SW융합 수요 창출을 위해 임베디드 SW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WBS에 임베디드 SW 관련 사업들이 많이 포진됐던 것도 이 같은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한 지 1년 6개월 후인 2011년 10월, 또 하나의 SW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합니다.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발표된 이 대책의 핵심 골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 시장 참여 전면 제한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뱅크'설립 △SW마이스터고 신설, SW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등으로 정리됩니다.

이중에서도 IT서비스 대기업들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 제한을 통한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ㆍ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발표의 큰 축이었죠. 제안요청서(RFP) 상세 작성 의무화와 PMO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해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W 발전 전략'→`SW 강화 전략'→`SW 혁신 전략'. 역대 세 정부의 SW 전략 키워드는 발전, 강화, 혁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공통적으로 SW 산업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특히 공공부분의 개선과 대ㆍ중소 기업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구축, 초ㆍ중ㆍ고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발표한 전략들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는 업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정책이 이름만 변경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이제 또 다시 1년6개월 가량이 지나, 새 정부에서 SW산업 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흘러나온 SW 혁신 전략의 골자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의 발표들과 차별화된 내용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지켜 나갈 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