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정책 전환, 지속가능 생태계 지원"
2018년 07월 22일
ⓒ 지디넷코리아, 김지영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소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와 구글 캠퍼스서울을 각각 방문해 국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진 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서비스가 활성화 된 이후 수익모델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이 연착륙하기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통신사와 포털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혁신적 스타트업에 대해 네트워크,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포자랩스(Pozalabs), 딥메디(Deepmedi), 딥스튜디오(Deepstudio)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어 구글 캠퍼스서울을 방문해 최근 새롭게 입주한 스타트업과 졸업사 간 자유롭게 창업 및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며 "인터넷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들은 "인터넷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딩 서비스 등의 개발 소프트웨어 및 리소스를 공유해 스타트업이 인터넷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사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등 상생협력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네이버와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강화해 인터넷 생태계에 활력을 불러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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