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좌담회]18년만에 개정된 법,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OSS관리자3
게시글 작성 시각 2019-11-19 10:45:54
11월 17일
ⓒ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 | river@etnews.com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은 정부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 손질한 법안이다. 공공 SW 사업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SW교육·SW융합 지원을 신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SW 업계뿐 아니라 산업 전반과 생활 곳곳에 SW를 뿌리내리는 핵심 내용을 포함했다.
◇공공 SW 생태계, SW진흥법이 좌우
SW진흥법은 1년간 업계와 전문가, 공공이 함께 머리를 모아 만들었다. 20여년간 SW업계 고질적 문제로 지적했던 주요 사안을 담았다. 대표적 부분이 공공 SW 생태계 개선이다.
공공은 국내 SW 시장 큰 축을 담당한다. 공공 SW 시장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SW 업계도 함께 성장한다. 업계는 공공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략)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20191115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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