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제재할 혁신법, 미 하원 통과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12-10 14:06:11
2013년 12월 06일 (금)
ⓒ ITWorld, Grant Gross | Computerworld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우는 제재하기 위해 입안된 법안이 통과됐다. 현지 시각 12월 5일 325 대 91의 표결로 통과된 혁신법(Innovation Act)은 전자프론티어재단을 비롯한 단체는 물론 다수의 대형 IT 업체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이제 법안이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일방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지만, 일부 미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소규모 발명가들을 희생시켜 대기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회가 이 법안으로 소규모 기술 업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몇몇 대형 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야후 등을 대표하는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특허 시스템을 남용하고 미국 기업을 착취하는 특허 괴물들에게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법은 특허 라이선스와 소송을 주된 매출원으로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 침해 소송의 증가와 특허 화해 요청 서한의 상당수가 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법안은 모호한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를 명확히 하고 침해를 주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상대 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특허 침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몇 년 전부터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지만, 일부 미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소규모 발명가들을 희생시켜 대기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회가 이 법안으로 소규모 기술 업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몇몇 대형 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야후 등을 대표하는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특허 시스템을 남용하고 미국 기업을 착취하는 특허 괴물들에게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법은 특허 라이선스와 소송을 주된 매출원으로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 침해 소송의 증가와 특허 화해 요청 서한의 상당수가 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법안은 모호한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를 명확히 하고 침해를 주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상대 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특허 침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몇 년 전부터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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