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3년 10월 28일 (월)
ⓒ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불합리한 노임단가에 `발목`
경력따른 임금차이만 반영…`기술분업화`는 무시
국내 IT개발자들이 미국과 같은 고급인력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불합리한 SW기술자노임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현행 소프트웨어(SW)사업대가체계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등과 달리 한국시장은 공공 IT프로젝트 발주자들이 투입인력을 자격증ㆍ경력ㆍ학력으로만 구분하고 `기술분업화'를 반영하지 않는 SW기술자노임단가체계를 적용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시스템통합(SI) 업무는 프로젝트매니저(PM), 프로젝트리더(PL), 아키텍터, DB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보안전문가, 코더 등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협업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발주자들은 SW기술자노임단가체계에 따라 기술인력을 초ㆍ중ㆍ고ㆍ특급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각각 단일 단가를 적용해 기술과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원가견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협회측은 "이는 시장에서 공급이 쉽지 않은 특수 기술을 보유한 기술 인력과 생산성이 뛰어난 인력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가견적 방식"이라면서 "수행업체가 경력이 많고 능력 있는 인력을 투입해도 고객에게 높은 대가를 받기 어렵게 되면, 기업은 고경력 인력의 보유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발주자들이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IT서비스 프로젝트 원가를 견적해 예산편성 및 예가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국내 IT서비스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과 대가를 매칭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체계 △일의 난이도 및 요구된 기술인력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가격견적체계 △다양한 기술인력 투입 대가ㆍ임금 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사업자의 가격견적에 대해 비용현실성 평가를 해 덤핑 제안을 기각하는 가격평가체계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은 기술자의 분야에 따라 4개 정도의 임금구간을 제시해 발주자가 프로젝트의 난이도ㆍ복잡성 등을 고려해 원가를 견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분업화를 무시한 단일 `개발자'라는 개념에 경력에 따른 임금차이만 반영해 시스템구축 원가를 견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발주 노임단가 모델을 민간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공공에서 제도를 바꾸면 민간도 쓴다"면서 "코딩하는 사람이 PM을 못하듯이 연수가 비슷해도 기술은 각기 다른데 발주자들이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술분야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순으로 끊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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