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6년 04월 01일
프랑스는 개인의 소득세를 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계산기의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이 세금 계산기는 현재 깃랩 플랫폼과 깃허브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픈 데이터 전략 책임자는 세금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개방형 모델인 ‘OpenFisca’가 운영하는 포럼에서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커톤을 열어 세금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고와 관련된 시스템에 투명성 증대하고 시민과 세금 사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관계자는 세금 계산기를 오픈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세금이 계산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계산기의 소스 공개는 행정 부분의 혁신과 투명성을 향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재무부, 예산부, 디지털 총무부, 오픈데이터 전략부, 공공예산부 장관이 해커톤에 참석했다.
개발자들과 세금 전문가, 스타트업, 디자이너, 과학자들이 다같이 모여 새로 출시된 소스코드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함이다.
길었던 법적 절차
세금 계산기의 소스코드 공개는 긴 법적 절차의 결과물이다. 프랑스 디지털화 전담부서(SGMAP)에서 근무하던 한 학생이 소스코드를 요청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그는 국가재정 마이크로-시뮬레이터인 OpenFisca 프로젝트의 일부를 만들기 위해 계산기의 코드를 요청했다. 프랑스의 행정문서와 정보에 대한 권한을 다루는 기관 CADA는 이를 허락했으나 DGFIP(프랑스 국가재정 총국)는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파리 행정 재판소(tribunal administratif de Paris)는 공공단체에서 개발하거나 혹은 단체를 위한 SW의 소스코드는 공공문서로 인정되며 자유롭게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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