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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3년 03월 13일 (수)

ⓒ 디지털타임스,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집중지원


■ SW가 미래다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정책은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모두 대통령 후보시절 언급됐던 내용으로 아직 논의 전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SW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약 주요 내용 중 간접적으로 SW가 포함된 정책들이 있어 다방면에서 SW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SW산업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들은 현재 SW 주요 문제점들로 대두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주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SW 공짜쓰기 관행철폐와 제값주기 실현을 비롯해 △관련 법개정을 통한 저가수주, 품질저하, 저임금 해결 △오픈소스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SW, 하드웨어, 콘텐츠 회사로 구성된 생태계에 기업군 제도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공약 외에 별도로 SW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지만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약들에 SW가 직ㆍ간접적으로 엮여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SW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콘텐츠만으로는 창업에 이를 수 없다. 이 콘텐츠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SW다.

최근 활발하게 벤처 투자가 진행되는 분야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적은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 중 하나다. 또 한번 개발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손쉽게 유통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을 꿈꾸는 벤처와 중소기업들에게 도전의 장이 되고 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SW기술은 벤처 창업과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투명한 정부를 위해 추진할 계획인 공공정보 개방 정책 역시 SW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연관된다. 새 정부는 공공정보 민간활용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규모가 연간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강조한 것이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다. 클라우드 센터에 다양한 정보를 모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돼야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내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부의 지식을 축적, 공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아직 SW관련 많은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아 새 정부의 명확한 SW기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IT최신 이슈들을 강조한 만큼 SW역시 선도적으로 정책들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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