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SW 중심사회로 가자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정부는 지난 주 'SW중심사회' 진입 전략을 발표했다. SW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으로 개인, 기업,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대통령과 여러 부처가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한 것은 SW중심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적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고, 더 장기적인 '사회적' 시각에서 SW를 보고,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SW중심사회에서는 SW가 개인·기업·정부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스마트 폰,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료, 감성을 이해하는 로봇 등에서 보는 것처럼 SW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서 창조와 혁신의 도구로 쓰인다. SW 중심의 융합으로 산업의 경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가속화된다. 산업 분야의 지식이 SW에 집적되고, SW를 통해서 지식이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된다.

SW중심사회에서는 저비용으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며, 작은 아이디어로도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다. SW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한다.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등이 모두 SW를 중심으로 창업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SW중심사회에서는 창의적 인력수요가 급증한다. 지식창조형 신산업에서 양질의 SW 일자리가 많아 창출됨은 물론 기존 산업에서도 SW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현재 180만개인 유럽 내 SW 일자리가 18년에는 480만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SW중심사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공개, 각종 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사회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된다.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 재해에 대응하는 방재시스템의 지능화로 안전성이 제고되고, 운행 자율화를 통해 교통수단의 사고 위험이 감소된다. 자동주행 자동차가 확산되면 교통사고의 90%가 감축되어 미국에서 연간 3만 명의 사망자가 감축될 것이라고 한다.

SW중심사회는 좋은 점만 있을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준비 안된 상황에서 SW중심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회의 근간이 SW로 이루어 짐에 따라 SW 오류 및 오작동 시 피해의 대규모 확산 우려된다.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서 보듯이 SW의 품질이 사회의 안전에 직결된다.사회 기반시설이 인터넷과 SW를 기반으로 작동함에 따라 해킹의 위협, 개인정보 침해 등의 대규모 피해 위험이 있다.

인터넷으로 전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약화되고 '평평한 세계'의 특성이 강화된다. 인종과 지역, 빈부를 떠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경쟁하게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조적 실업의 증가와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다. 자동화를 통하여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단순 반복 일자리는 물론 지식 노동의 전문직 일자리도 컴퓨터로 대체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직업 중 47%가 컴퓨터화에 의하여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실업 문제도 이런 현상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의 지속하게 되면 사회는 양극화된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개인 간, 기업 간의 양극화를 넘어 국가 간 양극화로 이어진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 국가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몰락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 갈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SW 조기교육 결정은 적절했다.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집행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회피할 수 있는 것일까? 빗장을 걸어 잠그면 영향을 안 받을까? 우리는 100여년 전, 잠시 판단을 잘 못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동족 간의 전쟁을 겪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거울의 방에 들어간 앨리스에게 붉은 여왕이 한 말이 있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해. 네가 앞으로 나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해." SW중심사회로의 진입을 피할 수 없다면 지금 뛰어야 한다. 이번 SW중심사회 진입 선언은 산업사회에서의 작은 성공에 안주하려는 우리 국민들에게 열심히 준비하라는 준엄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