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포럼 "플랫폼 자율규제, 현실에 맞는 모델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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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시각 2022-12-09 15:29:18
2022.12.09
ⓒ 김성현 기자 | ZDNet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은 한국적인 제재 모델을 도입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포럼’에서는 ‘한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4개다. 윤석열 정부에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꾸려 국내 산업 환경에 적합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규제론을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후략)
[원문기사:https://zdnet.co.kr/view/?no=20221208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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