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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8년 05월 29일                

ⓒ 지디넷코리아, 박수형 기자 / psooh@zdnet.co.kr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5년간 투자 확정


정부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 먹거리 산업에 향후 5년간 9조230억원을 투자한다.

또 올해만 1조3천33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8일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13개 분야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인 I-코리아 4.0 등과 연계해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13대 혁신성장분야별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 ▲추진체계 ▲분야별 규제현황과 개선계획 ▲기술분류와 핵심기술 발굴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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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원 파급효과 예상되는 ‘스마트시티’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지능화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지자체가 ICT를 활용해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이 모색된다.

특히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증을 통해 2022년까지 도시문제 해결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과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연구개발은 향후 5년간 약 8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잠재적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 파급효과는 약 5조7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공제로 ‘가상증강현실’ 집중육성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교육, 제조, 의료 등 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가상증강현실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20개 이상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VR과 AR 기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교통과 재난 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실증을 확대한다.

또 2022년까지 약 1천840억원 규모의 VR AR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며 관련 중소 벤처기업에 총 400억원의 전문펀드 투자와 세액공제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 5년간 8200억원 투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시장접근 분야로 분류했다. 이에 기술분류를 조정해 태양광, 풍력 분야의 국내 기업 초기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7.0%다. 이를 2022년까지 10.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8천2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 확산을 지원한다.

2022년 ‘자율주행차’ 레벨3 상용화 목표

현재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 등 레벨 2 수준인 자율주행 기술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인 레벨 3로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차세대 자율주행 세계시장을 선점할 인공지능, 이동통신, 콘텐츠 등 ICT)융합기술 23종 개발을 통한 핵심부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7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라이다와 레이더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기술개발, 자율차와 도로가 소통하는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이 주력 투자 대상이다.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 목표 ‘빅데이터’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예측 정밀도 향상, 국민체감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양질의 전문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22년까지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를 10조원, 전문인력을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90%으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천17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2.76조원 집중투자 ‘맞춤형헬스케어’

맞춤형헬스케어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 맞춤형 질병예방, 치료, 건강증진 기술개발, 첨단 융합 의료기기 개발로 태동기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통합 개인건강기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고 신규 수출유망 의료기기를 30개 개발하고 수출 1억 달러 이상 의료기기를 12개 발굴 지원한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P-HIS) 개발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솔루 개발을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맞춤형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2조7천600억원 투자할 계획이며 정밀의료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지능형로봇’이 근로자와 협동 근무

지능형로봇을 통해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합 협동로봇을 확산시킨다는 점이 정부가 로봇분야에서 세우고 있는 목표다.

또 로봇을 활용한 의료와 재활, 사회안전 등 서비스 로봇 신시장 창출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협동로봇을 개발해 최저임금의 부담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에 새로운 솔루션 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로봇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6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봇-AI 융합기술과 첨단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 세계 6위 목표

정부는 드론 기술경쟁력 세계 6위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약 3천700여대의 공공수요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국내 사업용 드론시장을 1조4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사업용 드론 2만8천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천명, 부가가치 2조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드론 분야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천5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실용화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고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차세대통신’ = 5G 전국망 + 10기가 인터넷 50% 커버리지 + IoT 연결 3천만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시스템을 디지털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정부가 내세우는 차세대통신 목표다.

내년 3월 세계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조기구축된 5G 인프라를 2022년까지 전국망으로 확대하고, 3천만개의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를 보급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다.

또 초연결, 저지연, 고신뢰 5G 융합과 5G 이후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추진과 주요 국가 공동연구 등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이밖에 5G 인프라와 신산업, 서비스를 접목해 통신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한다.

차세대통신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7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가치사슬 기반 20대 ‘첨단소재’ 개발 지원

정부는 2022년까지 가치사슬 기반의 20대 첨단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부처간 및 사업간 연구개발 이어달리기와 융합 얼라이언스를 활용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처 핵심기술 간 이어달리기 R&D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할수 있는 고부가 첨단분야로 기술분류를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등의 분류라면 수송기기, 스마트전자, 바이오헬스 등으로 나누는 식이다.

첨단소재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6천8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소재부품기술개발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사업 등을 통해 소재기술혁신을 위한 R&D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능형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7% 목표

정부는 2022년까지 IoT 시대의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을 확보하고 2027년 초지능, 초저전력 뉴로모픽 프로세서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개발과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시장 점유율 7%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능형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천8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중장기 반도체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ICT 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

‘혁신신약’으로 130억 달러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목표

혁신신약을 두고 정부는 2022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를 15개 창출하고, 신약 후보물질 129개를 목표로 개발하고 130억 달러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목표로 지원한다.

연간 180여명의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바이오제조 GMP 기술인력사업을 추진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인허가와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혁신신약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조5천960억원이 투입된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신약개발 기술’과 단기 성과창출이 필요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을 함께 추진한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100개 육성

세계적 수준의 AI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금융, 법률, 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상용화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00개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인공지능 시스템 상용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기술격차 조기에 극복하고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천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초기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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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사업단과 추진단 구성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점검과 통합 점검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정책기획에 활용한다.

또한 신규분야 발굴, 규제?제도개선, 성장동력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배분과 분야 조정 등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 수행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기존 분야별 사업단, 위원회 등을 유지한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 형태로 올해 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신규분야는 기술, 산업 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정기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개선 로드맵도 마련했다. 규제 이슈가 가시화되기 전인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총 26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분야별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들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제시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혁신본부는 이번에 마련된 성장동력별 R&D 로드맵, 규제 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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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5291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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