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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정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의 2025년도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는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주요 준수사항과 특허 이슈 등에 관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더 다양한 라이선스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관심있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가이드 내용 구성
ㅇ 오픈소스SW 개념 및 정의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개념과 의무사항
ㅇ 오픈소스SW에 있어서의 저작권 및 특허 이슈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양립성 및 듀얼 라이선스
ㅇ 배포 방법에 따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지원
[별첨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류별 의무사항
[별첨 2] 사용·결합·통신 방식에 따른 라이선스 의무사항
[별첨 3] 자주 하는 질문
본 가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OSADL(Open Source Automation Development Lab)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스코드, 바이너리, 네트워크 서비스 등 배포 방법에 따라 차별화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오픈소스SW가 사용된 저작물의 배포 방법에 따라 라이선스 의무사항들을 한눈에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가이드 관련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팀 유기현 수석 : cifee@nipa.kr, 043-931-5377
ㅇ Open UP(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 백영석 책임 : license@oss.kr, 02-6241-6507
□ 가이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