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럼] 적정대가로 공개SW 육성하자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7-27 15:41:42
2012년 07월 27일 (금)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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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에 공개SW를 도입하도록 하는 정부의 진흥정책이 10년이 됐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공개SW가 우수한 품질, 공급자 종속성 탈피, 뛰어난 유연성과 호환성, 비용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갖추었는데도 막연히 공개SW를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예산 편성 지침에 상용SW 도입 시 공개SW 병행 검토토록 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공개SW가 상용SW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지원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업 및 기관은 도입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공개SW 기술지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이다. 공개 SW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공짜라는 생각과 사용하더라도 핵심 영역으로 쓰일 수 없다는 사고는 더 큰 오해를 불러왔다. 개발은 공개된 SW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더 전문적으로 세심한 서비스를 원한다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공개SW는 공짜이기 때문에 기술지원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공개SW 서비스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지원 서비스이다. 그동안 수요자들이 공개SW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적절한 기술지원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개SW 사용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공개SW의 개발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술지원 서비스는 필수적인 것이다.
1960년대에 어느 코미디언의 우스갯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곱뿌(컵)가 없으면 못 마셔요…." 이처럼 공개SW도 인터넷의 바다에 널려있지만 기술서비스 제공업체(컵)가 없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개SW 수요자들이 갖는 또 하나의 오해는 유지보수(유지관리) 대가 산정이다. 상용SW와 같이 공개SW도 정률제(도입가 대비 일정 퍼센트)를 책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공개SW가 갖는 기술지원 서비스 모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공개SW 그 자체는 무료지만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도입가격에 일정 퍼센트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술서비스 비용으로서 정액제를 적용해야 한다.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는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받고자 할 경우 매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듯이 공개SW도 기술지원을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받고자 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대가를 책정해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행히 공공부분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공개SW를 활용해 다국적기업에 종속된 SW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고, 도입하는 공개SW에 대해 적정대가를 지불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공개SW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문제에 대해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공개SW 유지관리비를 정액제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그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공개SW 인식 제고에 한 획을 그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 해 기술지원 보증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공개SW를 도입함으로써 공개SW가 우리나라 SW산업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되길 기대한다.
양유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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