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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8년 02월 01일 (목)

ⓒ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개SW, 일명 오픈소스(Opensource)를 사용하는 비율이 10건 중 9건을 웃돌 정도로 흔해졌다.

반면 프로젝트 3건 중 1건 이상은 공개SW를 사용하는 방법과 조건을 담은 의무사항,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공개SW 활용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의미다.

실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SW 개발 프로젝트 95.5%(110건 중 105)가 공개SW를 사용했다. 이때 37.1%(105건 중 39)는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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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가 라이선스 검증을 시작한 2011년 공개SW 사용 시 라이선스 위반율은 37.9%였고 위반율은 201548.4%까지 치솟기도 했다.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위반율을 재작년 37.1%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공개SW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개SW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많지만, 공개SW는 저작권자가 배포한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는 공개된 SW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개SW를 사용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개SW 라이선스 종류는 약 2400여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다양한 라이선스는 조건과 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SW기업의 경우, SW 개발 시 공개SW를 잘못 사용해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소스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두기도 한다""일단 SW를 개발하고 나면 수정이 복잡해 문제를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 외국 특허법인이나 SW기업에서 국제소송을 당할 여지가 높다""애초에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공개SW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 공개SW를 사용할 때부터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정해진 ''을 따라야 한다. 공개SW, 잘 쓰려면 라이선스부터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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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75000&g_menu=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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