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3년 01월 10일 (목)
ⓒ 디지털데일리,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건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인 피의자가 미국에서 처벌받게 돼 주목됩니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36세의 중국인 남성 리샹(Xiang Li)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Crack99.com이라는 사이트의 일원으로 전 세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습니다.
그가 유포한 소프트웨어는 어도비, 오토데스크, 벤틀리시스템즈, CNC 마스터캠, 마이크로스프트, PTC,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매스웍스 등의 제품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중국 국적자로서 미국 본토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닌 중국 칭타오에 사는 일반적인 중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대 25년간 투옥되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운명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쩌다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을까요.
그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 이하 ICE)의 주된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어마 어마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객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직원도 있었고, 미국 정부의 직원도 있었습니다.
ICE는 2년 동안 그를 수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2011년 6월 함정수사를 통해 그를 잡았습니다. ICE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고자하는 고객으로 위장해 그를 미국령인 사이판으로 유인한 후 체포한 것입니다. 이에 이 중국인은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의 감옥에서 보내게 될 지도 모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체인 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불법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40%에 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어쩌면 한국인도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미국 법정에 설 일이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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