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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GPL도 계약"…소비자의 코드 요구권 인정

support1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5-20 15:40:41 게시글 조회수 701

2022.05.20
ⓒ김우용 기자/zdnet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권리를 보호하는 소프트웨어자유단체(SFC)가 GPL(General Public License)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GPL 기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상용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도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얻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랜지카운티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TV제조사 비지오의 GPL 남용을 인정했다.

SFC는 비지오가 TV의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인 '스마트캐스트OS'에서 GPL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리눅스커널을 포함하는 GPL 기반 소프트웨어로 상용 제품을 판매하려면 TV 구매자에게 소스코드 형태로 스마트캐스트OS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략)

 

[원문 기사 :https://zdnet.co.kr/view/?no=20220518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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