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로 무슨 불공정 행위했나

2018년 7월 18일

ⓒ 지디넷코리아, 김익현 기자 / sini@zdnet.co.kr

구글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행위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로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한 걸까?

​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18일(현지시간) 구글에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이란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하면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렇다면 구글은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로 어떻게 독점 행위를 했다는 걸까?

​

이 질문 속엔 ‘무늬만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EU가 지난 2016년 공개한 조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

■ 안드로이드 사용조건, 보기보다 까다로워

​

스마트폰업체들은 누구나 구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오픈소스 플랫폼이 맞다.

​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킨들 파이어 태블릿을 만들었다. 물론 아마존은 구글에 라이선스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

그런데 아마존은 킨들 파이어를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 부르지 않는다. 안드로이드란 명칭을 쓰기 위해선 구글의 까다로운 요구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구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안드로이드’란 명칭을 포기했다.

​

아마존은 굳이 안드로이드란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자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다른 단말기 업체는 다르다. ‘안드로이드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엔 마케팅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도 이용할 수 없다.

​

그래서 단말기 업체들은 구글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EC의 판단이다.

​

그렇다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이용하는 단말기업체들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한 걸까? 이 부분은 지난 2014년 2월 공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협약(MADA)’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

삼성, HTC가 구글과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일단 안드로이드를 쓰는 대가로 구글 앱을 사전 탑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물론 검색 엔진도 구글 제품을 쓰도록 돼 있었다.

​

구글 플레이와 검색 앱은 반드시 홈 화면에 표출해야 한다. 그 뿐 아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구글 앱이 최소한 하나씩 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

물론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소스코드만 가져다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란 명칭을 붙이지 못하는 단말기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

아마존처럼 자체 상거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 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안드로이드는 오픈 생태계라는 구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은 것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

■ 법정 공방 예고…'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 집중 거론될 듯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공개한 보고서에도 이런 부분이 잘 지적돼 있다. EC가 제기한 구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

-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상용 앱 라이선스 대가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를 요구한 것.

-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위에 경쟁 운영체제를 구동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것.

-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탑재한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

​

결국 EC는 ‘무늬만 오픈소스’인 구글 안드로이드의 독점적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

구글은 EC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업체들이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건 구글 앱 사전 탑재란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란 게 구글의 주장이다.

​

구글은 이런 논리를 토대로 EC의 벌금 부과 조치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따라서 EC와 구글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경우 ‘오픈소스 안드로이드’가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고 있는 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내용은 (주)메가뉴스(http://www.zdnet.co.kr)의 저작권 동의에 의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7191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