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발전 법ㆍ제도 개선안 만든다
2012년 07월 17일 (화)
ⓒ 디지털타임스,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과제 발주… 중장기 지원체계 마련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법제도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NIPA는 이같은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전자정부법(2010.5), 산업융합촉진법(201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12.5) 등 SW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이 제ㆍ개정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SW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령 체계 및 최근 제ㆍ개정된 타 법령과의 관계 등 미래 SW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업계는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다양한 IT 신기술들이 등장하면서 SW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발판이 될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SW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NIPA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국내외 SW산업 육성정책 및 미래 SW산업 발전방향 분석 △중ㆍ장기 SW산업 발전방향 △SW산업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SW관련 법령 개선(안) 등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또 10인 내외의 SW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모임 등을 통해 연구 내용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자문을 담당할 방침이다.
NIPA는 이를 통해 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 고도화 등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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