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014. 1.

Contents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5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7

부속지침	57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59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111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131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55

수행관리지침	169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171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2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5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7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9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1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법령 및 시행령		과학기술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기타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부속지침(훈령)>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관리 지침 (훈령)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사업별 시행 계획 (공고)		기술개발 A						기반조성 A
		기술개발 B						기반조성 B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8.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0. “선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공동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두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의 사업 중 ICT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6.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1.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2. “기술전수”라 함은 기술이전을 하는 주관기관⋅참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5.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2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7.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9.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3.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4.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3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7. “사업기간”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8.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이하 “뱅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9.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하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제품‧품질‧개발 등에 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라 한다)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 촉진 등의 사업과 뱅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0.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1.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42.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연구개발사업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4. ｢전파법｣에 따른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6.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ICT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5.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중요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총괄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후보단)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평가후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과제 평가시 이해관계자를 평가후보단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평가후보단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평가위원 후보 윤리규정을 작성하여 서약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후보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후보단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1. 기업체(기업⋅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는 평가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자

3.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자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5.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7.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8. 기타 평가후보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가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8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단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고가장비의 구매⋅도입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을 선정⋅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선정 기준 및 자격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후보단 위원 중 7인 내외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은 필요시 참여할 수 있다.

⑤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사업별, 기술 분야별 또는 장비유형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⑦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도입 취지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제도) ①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를 지정하는 분야,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등 사전조사

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13.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4.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5.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수행기관 중 연구개발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제13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감독

7. 기타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총괄책임자 변경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이상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3장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수행기관 선정 등

제14조(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를 따른다

② 장관은 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단기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 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수행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 ①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 계획이 확정된 후 긴급한 투자⋅출연소요가 새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및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 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 포함), 추진체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제53조제3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1.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2.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

13. 외국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 사업계획서의 신청) 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총괄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를 포함한다)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과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과제수행의 세부 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목표, 결과의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정보와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참여 의향서로 사업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7조의 평가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신청기관의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 여부(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7.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 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3항제6호에 따른 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복 과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 협약체결 등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결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3호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1.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2.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연차협약”)이라 한다)하거나, 총 과제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 까지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⑥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의 승인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목표의 변경

2. 총괄책임자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참여기관의 추가 또는 수행 포기 등을 포함한다)

4. 단가금액이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비용의 집행(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위탁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6. 과제수행기간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퍼센트이내의 증액까지 허용)

9. 중소기업에서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감액

10.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11.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

13.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4. 최초 협약예산 대비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제외)

3.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내의 총괄책임자의 변경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3항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수행기관이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및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제48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등

제26조(사업비의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과제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제51조제1호에 의거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연구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등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등 정부의 지원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민간부담금)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16조제6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29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장관은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른 출연금 등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협약,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 등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 등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출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 등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출연금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35호 가목 및 나목의 기관과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당해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당해 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⑩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 등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수행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체결 이후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 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 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산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34조제1항제4호에 의한 평가결과 “우수”로 판정 받은 경우

2. 수행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함)

3. 수행기관이 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관인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별 해당 금액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일지⋅장비일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고서 제출시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3조제2항의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3. 제33조제3항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4. 제33조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한다.

5.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5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6.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7. “성실실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등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8. 수행기관의 장은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정리한 기술문서(연구노트 등)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8호에 따른 기술문서(연구노트 등)를 제출받아 제2호부터 제4호의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 출연금 등의 10퍼센트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1조제8항을 준용한다.

⑧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발표회 개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 및 홍보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 발표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하여는 발표대상 및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서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의 수행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장관이 제51조제2호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부속지침(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⑧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수행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된 표준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안하여야 한다.

⑩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 활용 등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출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⑪ 수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 중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다.

제7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물 관리 등

제37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뱅크시스템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뱅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집, 등록, 관리 및 분석 업무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업무

3. 기타 뱅크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장관은 뱅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 등록대상) ①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함께 공고한다.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비중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뱅크시스템의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상, 범위, 지정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수행기관의 장 또는 뱅크시스템운영기관에게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뱅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뱅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42조제2항에 따른 R&D종합관리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사업 및 정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관리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관하여 제16조에 의한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공개소프트웨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 또는 제36조 제11항에 의해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의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 및 목표, 사용된 공개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라이선스,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배포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한다.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등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의 외국기관)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장관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연구과제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규정,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⑧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과제 종료일 전까지 발생한 그 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등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 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별로 지원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R&D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R&D종합관리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R&D종합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4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51조제2호의 지침에 의거 기술료 징수대상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제34조에 따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따른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 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 보안)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 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46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가 있다.

③ 장관은 평가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단, 둘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4. 그 밖에 ICT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등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⑪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따른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 과제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⑫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 등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⑬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9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50조(포상 등)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결과물에 따라 매출발생이 크거나 연구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 5퍼센트 이내인 과제수행자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제51조(부속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 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26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제4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제45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제46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52조(연구개발 수행관리 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행관리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적용 특례) ①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1조 및 제43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성실중단 및 성실실패로 판정받은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2.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등 환수

제5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4-2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1]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별표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별표 4]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별표 1]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기준(제8조제2항 관련)

심의 항목		심의 주안점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연구부합성	∙연구목적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가? ∙정부 예산 지원으로 구축이 타당한 장비인가?
	중복성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없는 장비인가?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더라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가?
연구장비 구축의 필요성	과학기술적 필요성	∙해당 연구분야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장비인가?
	국가전략적 필요성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 시급히 요구되는 장비인가?
연구 장비의 활용성	공동활용 개방성	∙구입 후 타기관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가?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가?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장비인가?
	장비운영의 계획성	∙제안된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한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장비구축 제안기관이 연구장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보증)할 수 있는가?
연구장비 구축의 적정성	성능의 적정성	∙연구수행에 적정한 성능의 장비인가?
	예산의 적정성	∙장비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되지는 않았는가?

[별표 2]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예시
창조융합	ICT 산업융합	ICT와 타산업 융합(헬스, 의료, 생활, 안전 등)
	미래서비스	ICT 기반의 미래 혁신 新기술⋅서비스
이동통신	이동통신 시스템	5G, D2D, 근거리통신(WiFi, NFC 등), 무선백홀, 기타무선통신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상황인지, 위치측위, 분산형 모바일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모바일 망구성
	이동통신 단말⋅부품, 시험⋅인증	고성능 AP, 이동통신 RF⋅안테나, 모뎀, 저전력 단말, 에너지 하비스트, 시험⋅계측
네트워크	인프라	코어망, 전송망, 유무선 액세스망, 기업망, 융합인프라
	서비스⋅제어 플랫폼	스마트인터넷 플랫폼(NaaS 플랫폼 등), NfV 및 SDN, 서비스 전달 플랫폼, 서비스⋅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제어 시스템, 네크워킹 소프트웨어, 분산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넷 모듈⋅부품	광 네트워크 소자⋅모듈⋅부품
	인터넷 혁신 기술	인터넷 혁신 구조⋅시스템⋅플랫폼⋅제어⋅관리, 인터넷 사이언스 (인터넷 이코노믹스, 스마트 데이터 프라이싱)
전파⋅위성	전파기반	안테나⋅RF부품, 전파전파, 주파수 발굴⋅이용효율 향상
	전자파 환경	인체보호, 기기보호, 공간보호, EMP 방호
	전파응용	무선전력전송, 전파의료, 전파탐지⋅보안영상
	위성기반	위성 RF부품,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위성탑재체, 위성관제, 위성 주파수 활용
	위성 서비스	위성방송⋅통신 서비스, 위성항법 서비스, GPS 전파교란 대응
방송	방송미디어 창작 플랫폼	미디어 제작⋅획득⋅편집, Tool 및 S/W 플랫폼
	방송 송수신 인프라 기술	채널 효율화, 부⋅복호화, 전송, 수신
	방송미디어 장비⋅단말	카메라, 자막발생기, 송수신 장비(인코더, 디코더, 믹서, 변조기, 앰프 등), STB, TV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장애인 지원방송, 이동 재난방송
정보보호	공통기반보안	암호, 인증, 부채널 방지, 보안 적합성 평가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무선보안, 해킹⋅침해 대응, 스마트기기 보안, 보안관리
	서비스⋅이용자 보안	클라우드 보안, DB⋅웹 보안, 콘텐츠보안, 개인정보보호, 스팸 대응, 유해정보 대응, 디지털포렌식
	물리보안	바이오인식, 영상감시, 탐지⋅검색, 출입통제
	융합보안	전력보안, 운송보안, 항공⋅조선보안, 자동차보안, 헬스케어보안, 기반시설 보안
기반SW⋅ 컴퓨팅	시스템 SW	초고속⋅대용량⋅저전력 시스템 SW(매니코어⋅멀티코어 병렬분산 처리, 운영체제 고도화 기술, 슈퍼컴퓨팅(HPC), 분산저장 파일 시스템, DBMS, 고속네크워킹, 미들웨어 등)
	지능형 SW	휴먼인지(음성⋅영상⋅패턴⋅동작⋅표정⋅감성⋅사건⋅상황 인식), 사용자 모델링, 지식처리(온톨로지, 추론, 학습, 계획, 자율협업⋅ 문제해결), 언어이해⋅대화, 통번역, HCI/NUI, 차세대 브라우저, 디바이스웹, 인텔리전트웹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마이닝)⋅예측, IoT 폭증데이터 실시간처리, 멀티모달 빅데이터 의미적 융합처리,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분석(감성분석 등), 지식⋅직관추출, 직관적 시각화
	그린⋅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팅 자원 가상화⋅Scale-out 기술, 가상 데스크탑 기술, QoS 보장 기술, 고속백업⋅무정지⋅보안 서비스 SW기술, 클라우드간 매쉬업, 그린 클라우드⋅서비스 효율화SW 기술, 자원⋅서비스 관리 지능화, 표준대응기술
	휴먼⋅미래 컴퓨팅	웨어러블 컴퓨팅(Google glass, iWatch 등), 의류형⋅신체부착형 컴퓨팅, 시촉각 인터페이스, 감성 인터페이스, natural interface, AR(Augmented Reality), SNS(Social Network Service), CPS(Cyber Physical System),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수퍼컴퓨팅
융합SW	인터넷⋅서비스 SW	WoT⋅IoT 융합응용 SW(시맨틱 WoT 등), 반자동⋅자동 서비스 매쉬업⋅디스커버리, SaaS(Software-as-a-Service), PaaS(Platform-as-a- Service), XaaS(X-as-a-Service), 패키지SW의 서비스화 기술, 차세대 소셜⋅웹 서비스
	실감 SW	UI/UX 플랫폼, 가상⋅증강⋅소환⋅혼합 현실 SW, 오감⋅신체신호 기반 복합 상호작용 SW, 2D⋅3D 고속처리, 극사실 실감 시뮬레이터 SW
	응용고도화 SW	응용SW 기능⋅성능⋅품질 고도화⋅혁신 기술, 혁신적 신개념 응용SW⋅앱, 산업⋅기술분야간 융합 SW
	기기내장형 SW	뉴스마트기기⋅내장형SW(웨어러블 HW/SW플랫폼 등), 병렬처리, 저전력, 고신뢰 지원, CPS (Cyber Physical System), SW고품질화 지원 SW공학도구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스마트홈 허브⋅미들웨어⋅클라우드, 스마트스크린, 소셜서비스, 융합서비스 수집⋅분배
	스마트 홈⋅단말	스마트홈 네트워크⋅단말, 스마트 미디어서비스⋅인터랙티브 UI/UX, 케어단말
	ICT 융합모듈	융합 초연결 장치, 물리⋅화학⋅바이오 정보 센서, 센싱 디바이스, IoT/WoT기반 전자 정보 수집 장치, Depth 센서, 공간인지 센서, Ambient body 센서, 비침습⋅비접촉 진단센서, 미터링 장치, 비전센서
	WoT/IoT/M2M	웹OS, 브라우저, 디바이스웹, 인텔리전트웹, IoT OS, WoT 브로커 리지, 버티컬 서비스 네트워크 연동, 메시지 푸시, 식별체계, 네이밍, 단말⋅GW 연동,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조모델
	RFID/USN	RFID 태그⋅리더, 모바일RFID, 센서⋅센서노드, 센서네트워킹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영상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3D/4D/UHD 영상 생성⋅저작, 홀로그램, 특수효과, 디지털 시네마
	인터랙션 콘텐츠	가상현실, 동작인식, 오감인식, 인터랙티브 광고, 감성⋅인지웨어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분석⋅검색, 상황인지 콘텐츠, 소셜 클라우드 협업, 스마트 러닝, N-screen 콘텐츠
	콘텐츠 유통	콘텐츠 거래인증⋅과금처리⋅분석⋅통계,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CDN
	콘텐츠 서비스	1인 창작지원 콘텐츠 서비스, 공공복지 콘텐츠 서비스, SNS 응용 서비스, 빅콘텐츠 서비스, 3D 프린팅 콘텐츠 서비스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주관기관 단독 수행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2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가. 중소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나.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가. 모두 중소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나. 모두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1개씩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라.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가.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나. 중견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주관기관 단독 수행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
중소기업경우	중견기업경우	대기업 경우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2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가.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다.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가. 모두 중소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나. 모두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1개씩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라.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가.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다.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별표 4]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문제과제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해당자(기관 및 사람)에게만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

나.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해당기관에 지원된 출연금이 환수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문제과제 발생 이전연도 또는 이후연도에 지원된 출연금도 환수 가능

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서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라.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이며, 참여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인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마.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도의 건으로 진행

바.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2. 사례별 기준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원인 보고서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실패인 경우	3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제출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 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면제	면제	미제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미제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보안 윤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해당자)	총 수행기간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해당자)	총 수행기간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해당자)	부정행위가 이루 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3년 (해당자)	총 수행기간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등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수행 포기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 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 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면제	면제	제출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면제	미제출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횡령, 유용 등 사업비 부정사용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전용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경고조치	-	미제출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해당자)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내 (해당자)	수익금 전액	미제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이내 (해당자)	해당집행 금액	미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기관 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현저한 경영 악화
	-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미제출
	- 납부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해당자)	해당금액	미제출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 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해당자)	해당금액	미제출
	∙법적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해당자)	해당 금액	미제출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회생⋅파산의 경우	1년 (해당자)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금액	미제출
	∙영업장의 폐쇄 또는 멸실	1년 (해당자)	해당 금액	미제출
	∙페업 또는 부도	1년 (해당자)	해당 금액	미제출
의무사항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과제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해당자)	-
	∙정당한 사유없이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2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기술료 관련	기술료 관련사항은 “기술료 규정” 에 따름

부 속 지 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3호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이란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2.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말한다.

3. “현물”이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참여율”이란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사업비카드와 연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업비카드”란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연구비카드)를 말한다.

7. “지출원인행위”란 협약기간 이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8. “이월금”이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를 말한다.

9. “수익금”이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

10. “정산”이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1. “연차정산”이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2. “일괄정산”이란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3. “단계정산”이란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4. “위탁정산”이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5. “집행잔액”이란 정산대상 기간별로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16. “정산금”이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환수금”이란 관리규정 [별표 4]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전문위원회”란 관리규정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관리규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사업비 산정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각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출연금 및 보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수행기관 장부가의 20퍼센트(해당 협약연도의 직전년도). 다만,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퍼센트 이내 또는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③ 사업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사업비 소요내역을 각각 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비 산정) ①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세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②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4조제3항에 따르되,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등은 총 수행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다.

③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해당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퍼센트 이내에서 산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⑥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물로 산정한다.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정규직

다. 제5항제4호에 의한 참여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금으로 산정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퍼센트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며,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단,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프리랜서는 수행기관과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라. 외국기관의 참여연구원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ICT 분야의 비영리 법인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이 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상기 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시에 한하여 기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5.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지식서비스분야는 [별표 3]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6.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⑧ 제7항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산정은 협약형태에 상관없이 과제종료시점까지 가능하다.

⑨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연구장비 구입시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⑩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⑪ 수행기관의 장은 하나의 과제에 동일기관이 각각 위탁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⑫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연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기관일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을 하되, 위탁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인건비와 연동되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⑬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간접비 산정) ①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②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 간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출연금 등 지원 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수행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8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을 현금으로 또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연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출연금 등의 지급 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의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통장사본(참여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포함

2. 현물 출자 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일괄, 분할 또는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일괄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① 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설된 계정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⑦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과제를 발주한 수행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 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담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인 경우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⑥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⑨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접비 사용) ①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연구원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100퍼센트 초과여부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의 퇴사 및 미채용 등의 사유로 남은 잔액은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⑦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⑧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 구입과 관련하여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⑨ 연구기자재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여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품된 경우 집행을 인정하나, 최종연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최종연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을 인정할 수 있다.

⑩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집행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⑪ 연구과제추진비 중 국내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⑫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한 평가를 통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⑬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은 협약기간 내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⑭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⑮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최초 협약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⑯ 위탁연구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12조(간접비 사용)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이월 기준) ① 사업비를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 하는 경우, 연차별 사업비 이월금은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해당내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정산의 경우 해당단계의 최종년도에는 이월이 불가하다.

② 사업비를 연차정산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이월은 불가하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때에는 해당 이월금을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이월금에 대해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따른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여부과 상관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에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는 전담기관의 이월승인 없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과제의 이월승인 사업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 협약기간 중 발생한 출연금 등에 따른 사업비 이자는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규정 제23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② 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 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적립한 수익금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규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 정산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수행기관 또는 과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⑤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이 모두 등록 또는 입력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⑦ 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평가 중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①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수행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고, 상세내역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 등을 불인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이 위탁을 추진한 경우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제16조제1항의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조치 한다.

⑥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 제10조부터 제15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전담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 및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명령 공문을 1회 이상 받은 과제

3.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과제

4.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으로 의심되는 과제

5.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8조(직접비 정산) ①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따른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7.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input.ntis.go.kr)에서 발급받은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8.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공문 등 기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9. 기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제26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이 집행한 사업비를 자체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연구기관은 제18조부터 제19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위탁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위탁연구기관에 세부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직접비 중 출연금 등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간접비 정산) ① 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②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와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일괄협약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 등을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업비 관리계좌는 반납 전일 기준으로 해지하되,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의 처리결과 및 정산결과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⑨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의 정산금 및 관리규정 제48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시 관리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에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적용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3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1.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2. IC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 기준

별표 3. 지식서비스 분야

별표 4.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비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비목별 집행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 보고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기관)

별지 제10호 서식.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이자사용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 내역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이월 승인 요청서

※ 표준서식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제6조 관련)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사용

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6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 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6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

용도

∙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단순 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해당 협약연도의 직전년도) 20퍼센트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퍼세트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협약 후 추가 구입 불가)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

∙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IC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제7조 관련)

구분	산정 원칙
사용 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산 기준	∙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견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표 3]

지식서비스 분야(제5조제7항제5호 관련)

<대분류 :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 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전자무역서비스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 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별표 4]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21조제7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 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사업비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 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출연금 등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8.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 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6.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7.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8.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0.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연구과제추진비] 1.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 당일 국내출장에 한하여는 출장명령부 등의 품의서를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3.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6.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총괄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1조제1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또는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4.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퍼센트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6항 관련)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 여 기 간	20 . . . ~ 20 . .	참 여 율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폐사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폐사 직원이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폐사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0000000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5조제7항 관련)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간	20 . . . ~ 20 . . .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총괄책임자	(인)

0000000장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제8조 제1항 관련)

사업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당해 사업비 청구내역

사 업 비 (단위:원)	출연금/보조금 (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출연금/보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원)	기 수령액			금회청구차수		금회청구액
	원 (￦ )			1차( )/2차( ) /3차( )/4차( )		원 (￦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차수	금액						누적비율
	1차	원정(￦ )						%
	2차	원정(￦ )						%
	계

위 금액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의거 출연금 등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인)
예 금 주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의 경우)       (인)

총괄책임자 :                      (인)

0000000장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및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 등이 지급됨
(일괄 또는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입금 가능하며 이는 사업별로 달리 정함)

【별지 제4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수행기관 또는 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계
1차년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2차년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3차년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4)                    (인)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기관                   (인)

(주소 및 명칭 감사인의 기명날인)

0000000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제16조제1항 관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사업기간
총 사업비 (단위：천원)	출연금/보조금 (현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 계
참여기관 명*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  1. 사업비 사용실적명세서 1부. - 서식 제6호
2. 비목별 집행내역서 - 서식 제7호
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총괄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 서식 제8호
4.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1부. - 서식 제13호
5.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20    .     .     .

주관기관명: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인)

0000000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제16조 제1항 관련)

사업비 사용실적 명세서

1. 총 괄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연차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당해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

2. 기관별 사업비 사용실적현황

☞ 주관기관 / 참여기관별 작성

※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세부 비목별 내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연차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당해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7호 서식】(제16조제1항 관련)

비목별 집행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2) 학생인건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이월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 가능

3) 연구장비 ⋅ 재료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연구비 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기재

4) 연구활동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과제관리비 기재

4.1) 국외여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외여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집행금액	비고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사무용품비 등
회의비
야근식대
소계

6) 연구수당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연구수당
소계		천원(현금: 천원)

7) 위탁연구개발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사용목적	최초협약 예산	집행금액		지급방법	비고
위탁연구 개발비

2. 간접비 (영리기관인 경우)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기재

【별지 제8호 서식】(제17조제3항 관련)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총괄표)

(수행기관별 또는 세부과제별 별도 작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000000 귀하

【별지 제9호 서식】(제18조제1항 관련)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 보고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 기관)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총괄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1.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 현황

구 분	이월액	지급액주1)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반납액주2)
금 액	원	원	원	원

주1)  해당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주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정부 지분율 반영 금액)

2. 사용내역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3)	비 고주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3) 학생연구원의 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4)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제16조제2항 관련)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반납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 자체 정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                                  (인)

000000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제14조 관련)

사업비 이자 사용 내역서

과제고유번호
연 구 기 관
사업비			원
이자발생기간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기간) 20 . . . ～ 20 . .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기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 ( A)			원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 (B)			원
이자 발생액 (A+B)			원
사용 내역	1. 해당과제 사용
	2. 반 납	기 반납
		반납예정

주) 사용내역 기재방법
1. 해당과제 사용 : 사용용도 기재 (예시 : 복사비, 우편료등)
2. 반  납 : 기 반납 ⇒ 기반납 일자기재

반납예정 ⇒ 반납예정으로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제20조제1항 관련)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원)

예산			집행액	반납내역				정산금 반납금액(D)
출연금/보조금 (A)	민간부담금			사업비 집행잔액 (a)	이자주) (b)	불인정 금액 (c)	계 (C) =(a+b+c)
	현금 (B)	현물
								D=(A/(A+B))×C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 (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                         (인)

000000 귀하

별첨 : 입금 확인증 1부.

【별지 제13호 서식】(제11조, 제12조, 제17조 관련)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승인내역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가. 참여연구원

변경전					변경후(최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총괄 책임자
참여 연구원

나. 연구기자재

(단위：원)

구분	장비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연구기자재

다. 최초협약예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내역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인건비
위탁 연구개발비

라. 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 내역

(단위：천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학생인건비

마. 수행기관간 사업비 총액 변경 내역

(단위：원)

기관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바. 사업비 관리 계좌

기존계좌	변경계좌	변경사유

□ 통보내역(전담기관에 통보가 접수된 경우에 한함)

(단위：천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기관정보
대표자 변경
-
-
-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협약변경 승인(통보)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  표  자  :                    (인)

OOO장 귀하

별첨 : 사업비 관련 승인 득한 공문 사본 1부

【별지 제14호 서식】(제13조 관련)

사업비 이월 승인 요청서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수행기간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참여기관(참여기관 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천원)

해당 기관	세목	당초 계획금액	이월 요청금액	이월 사유
주관기관명	연구장비명	100,000	50,000	-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기기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
참여기관명	연구시설명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시설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

1)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2) 지출원인행위(공급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용계획수립(내부 공문 사본) 등 근거 자료

2. 별첨 : 계약서, 카다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상기와 같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기관명 :                              (인)

총괄책임자 :                              (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4호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② 관리규정(관리규정 제51조에 따른 부속지침을 포함한다) 및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업”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기술료사업”이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재투자사업”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3. “평가위원회”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4. “기술료 사업자”란 기술료 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조사”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 결과의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이하 “매출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6.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연금 등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7. “경상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8. “착수기본료”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4조(기술료 징수대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리규정 제19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①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비영리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방식 또는 경상기술료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과제의 주관기관은 납부계획서 또는 납부 확약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료 납부 수단) ①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 보증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② 실시기업은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대체보증 또는 대체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기간)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출연금 등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출연금 등의 100분의 10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출연금 등의 100분의 30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으로서 대기업인 경우 출연금 등의 100분의 40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정액기술료는 제1항의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조기완료 과제 중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업인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2. 참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이 적용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 구매하고자 구매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다만, 참여기업이 구매의향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감경해 준 기술료 전액을 환수)

제10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및 기간) ①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실시기업은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출연금 등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③ 실시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출연금 등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2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3.7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제11조(경상기술료 납부 및 보고) ①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항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미발생시 사유서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제10조제3항의 비율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실시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경상기술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또는 제31조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및 제31조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또는 제31조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대체보증 또는 대체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에 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① 경상기술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 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한다.

③ 전담기관은 실시기업이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기술료 전액을 기술거래 계약 체결 후 10년 동안 출연금 등에 이를 때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함을 요건으로 거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① 영리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 기술료 납부기간 중 실시기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업은 변경전 기업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및 관리) ①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50 이상

2. 기관운영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③ 비영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기술료 사용범위) ① 장관은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재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산입⋅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 및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한 사업

3.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4.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5.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등

제17조(기술료사용계획 수립) ①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 장관은 기술료사용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확정된 기술료사용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기술료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술료사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기술료사업자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사업자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기술료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기술료사업자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협약 체결) ① 기술료사업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 사업자와 기술료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협약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3조(협약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술료 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술료 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료 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술료 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기술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기술료 지급) ① 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을 통해 기술료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사정에 따라 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지급 기술료 관리⋅사용) ① 기술료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이하 “지급기술료”라 한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의 ICT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료 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사업자는 기술료를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수행성과 보고) ① 기술료 사업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행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수행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행성과보고서를 “우수”, “보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의 4개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지급 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술료 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지급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비용은 기술료 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연도 지급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급기술료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급기술료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기술료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기술료 사업자는 지급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환수

제30조(제재조치) 장관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미납 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 및 면제와 제30조에 따른 제재 조치 및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정한다.

제5장 기술료의 관리

제32조(기술료 회계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33조(전산체계 구축⋅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4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부터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제30조 관련)

□ 정액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 제한
연장요청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과제	환수	2년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1조의 전문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 경상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 제한
연장요청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경상기술료 보고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참여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	1년
경상기술료 확약서 미제출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환수	2년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1조의 전문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

구분

영리기관의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

절차

①전담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②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12.1.1	2012.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3.1.31자 만기어음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예외

기준

∙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의 출연금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동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시기업별 부담비율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과제번호: )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정부출연금 및 민간보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 액 (B)			실사용금액 (A-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연 차 별 징 수 (납 부) 계 획
실시기업명	납 부 일 정								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기업구분 (대, 중, 소)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납부방법*
합 계

* 기술료율(정부출연금 또는 민간보조금) 의 40%, 30%, 10%) 및 일시납(40%감면), 1년이내(30%감면), 2년이내(20%감면), 3년이내(10%감면), 5년분납

주관기관장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과제번호: )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정부출연금 및 민간보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 액 (B)	실사용금액 (A-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착수기본료 및 매출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계획
실시기업명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 액	시작	종료	결산월
기업구분 (대,중,소)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납부방법
				매출액의( )%
				매출액의( )%
합 계
1.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경상기술료 납부 및 보고)에 의거하여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또는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제재조치)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기술료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5호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을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 및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 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④ 연구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6조의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장관은 관리규정 제45조제4항에 따라 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4조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정한다.

제15조(보안관리 지도감사)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

2. 기타 본 요령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2.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3.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4.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5.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

6.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7.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1조 및 제17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5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연구보안심의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 기간 : 20  . 1. 1 ~ 20  .12.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건수	주요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 보안과제 지정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지정사유
			‘00년도	‘00년도
			‘00. . .~‘00. . .	‘00. . .~‘00.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10년도	‘11년도
			‘10. . .~‘10. . .	‘11. . .~‘11.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기타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인)

수 행 기 관 장 :             (직인)

전담 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담기관용)

1. 보안관리 일반 현황

□ 과제현황

관리사업명	과제수			보안등급 분류
	신규	계속	계	보안과제	일반과제	미분류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관리 일반현황(수행기관)

관리사업명	규정		보안책임자		연구보안심의회		보안교육
	유	무	지정	미지정	운영	미운영	실시	미실시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관련 실태조사 및 사고발생 현황 등

관리사업명	수행기관 보안점검(실태조사)			보안사고
	과제수	지적건수	주요내용	발생건수	주요내용	조치내용
사업 1
사업 2
사업 3
합 계

※ 보안사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별도 보고

□ 보안관련 실태조사 실시 현황

가. 외국기관 참여현황

관리사업명	구분 (공동/위탁)	과제명	침여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사업 1
사업 2
합 계

나. 외국인 참여현황

관리사업명	구분	과제명	성명(국적)	참여형태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사업 1
사업 2
합 계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형태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수행기관용) - 예시1

본인은 “_______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 귀하

보안서약서 (전담기관용) - 예시2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수행관리,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안과제의 성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보안과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즉시 인계절차를 이행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징계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인    소 속 :

성 명 :                       (인)

○○○ 귀하

보안서약서 (평가위원 등) - 예시3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oo사업의 oo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과제 및 연구개발 책임에 관한 사항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에 관한 사항

o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o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가.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나.  평가대상기관의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의 이해관계

다.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또는 친인척관계

4. 본 과제의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과제 현황관리 - 예시

□ 과제정보

사 업 명		사업연도
과 제 명		과제번호
기관명 (주관)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위탁/공동 과제명	수행기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고
공동/위탁

□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주)OOO

□ 핵심인력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신상카드 - 예시

인적사항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한 글							종 교
			가 명							외국어능력
	국 적								여권번호
	본 국		주 소
			소 속
	국 내		숙 소
			근무부서										전화번호
고용관계	유치기간												근무형태
	유치목적
연구분야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형
두발색깔				피부색								취 미
주요 학력 경력	기 간				학교 및 직장명										소재지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국내출/ 입항현황	체류기간( 부터 ~ 까지)						목 적												체류지
기타사항	책임자 성명 : 직위 : 전화 :									담당자 성명 : 직위 : 전화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6호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7.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 관련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

5.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이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③ 자체 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수행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전담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연구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주관부서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한다.

②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2. 연구 부정행위 내용

3. 연구 부정행위 증거

4. 기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및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보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담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조사기관은 예비조사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③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결과) ①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등

③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제18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2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 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본조사 결과)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등

③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판정 및 통보) ① 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내지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론도출이 어려운 사안으로 간주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또는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받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담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지원

4.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 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6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7호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라 함은 관리규정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라 함은 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4.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5.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6.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와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최종평가”라 함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 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9.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0.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1.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5. “기 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6. “기 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7.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점검⋅평가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약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까지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협약기간”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의 활용) ①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 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①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는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한다.

②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과제기획위원회)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분야별 소관분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과제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과제기획 후보과제 중 기획대상과제의 선정

2.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3. 기타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7조(과제기획전담팀) ① 과제기획전담팀은 기술 분야별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과제기획위원회를 지원한다.

② 과제기획전담팀 위원 중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의 경우, 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과제기획전담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연구개발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로드맵 및 기술수요 검토

2. 기획대상 과제 도출

3. 과제기획서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 작성

4. 장관 또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전담팀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제기획전담팀의 선정,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리규정 제9조의 민간전문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

2.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및 과제 발굴

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관리규정 [별표 2]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 위원 중 7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명 이상

나.  법⋅제도 전문가 1명 이상

다.  표준화⋅특허 전문가 1명 이상

라.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2명 이상

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리규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장관은 관리규정 제48조의 제재 및 출연금 등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평가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2.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3. 연구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4. 해산,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경 또는 면제

5. 기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추진 절차) ①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이 추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기관) ①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체계상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이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제14조(참여기관) ①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을 말하며,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참여기업) ①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6조(실시기관) ①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 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7조(위탁연구기관) ①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의 이익추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수행결과는 위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위탁연구기관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없다.

제18조(총괄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3장 지원과제의 발굴

제19조(기술 수요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규정 제2조제1항10호와 11호에 따른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기술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명

2. 개발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4. 시장동향 및 규모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20조(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로드맵, 기술전망 및 기술 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②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은 제1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기획대상 과제의 확정) 과제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제22조(과제기획의 수행)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 과제에 대한 기술 분야별 선행 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리규정 제2조제1항10호와 11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 과제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 과제 분야의 산⋅학⋅연⋅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획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개발목표, 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 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제23조(과제기획의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과제기획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위원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4조(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25조(지원대상과제의 확정) ①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위원회⋅민간전문가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제기획 절차의 생략)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9조부터 제25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과제기획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장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및 접수

제27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고시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④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⑤ 신청기관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5장 신규평가

제29조(사전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2.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제한 여부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6. 과제 참여율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신청과제 평가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장관은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74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2.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제33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때 선정된 과제의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산정 및 협약

제35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기술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업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3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③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또는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또는 중견기업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민간부담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규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초기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3] 구분번호 1부터 9를 동시에 제출한다.

②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의 계속과제는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3] 구분번호 6부터 9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협약기간) ①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해 “과제수행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제4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위반

②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협약의 해약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이 때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3항제4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 변경시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과제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사.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협약시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변경(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자.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차.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의 감액

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

타. 최초 협약예산 대비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파.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연차별 간접비 증액(연차별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퍼센트 이내 까지 허용)

3.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원(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은 제외)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관리규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기술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8.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사업비 변경 등 위탁과제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장이 검토하거나 승인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출연금 등의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④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는 [별표 4]를 참조한다.

⑤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 변경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2조(협약전 변경) ①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및 퇴직, 참여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또는 전담기관 장의 요청 등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②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협약전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1개월 이후에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상호 및 주소변경 등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7장 출연금 등 지급 및 사용

제43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서류의 자료 보관 기준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45조(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20퍼센트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46조(연차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제29조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연구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였고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성실중단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불성실중단 : 연구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4. 조기완료 : 당해 사업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1. 선완료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과제에 있어서 먼저 개발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8조를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실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실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퍼센트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중단으로 분류한다.

⑦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⑫ 제4항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우수” 과제로 간주하며,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요약문을 작성한 후 그 출력물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단계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제29조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단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1박 2일 합숙 평가 및 과제 간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총괄책임자는 해당 단계 계획 대비 실적과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연구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중단(불성실) : 연구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4. 조기완료 : 당해 사업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31조를 따른다.

⑧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조기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⑫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⑬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우수” 과제로 간주하며, 이 지침 제46조제1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⑭ 차기단계 연구개발 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은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최종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술료 비징수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연구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정기업에 따른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과 사전협의 후 기술료징수 과제로 간주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연구 성과를 포럼, 워크숍 등의 형태로 공개평가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 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3. 성실실패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4. 불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⑥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1.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보통”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성실실패 또는 불성실실패로 구분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⑩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된 과제는 제74조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⑪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실패”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구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 관련 관리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50조(제재등급 및 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문제과제의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관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정밀 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제5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정밀 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단계 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치 이후 발생하는 참여제한 및 출연금 등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관리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3항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등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제52조(출연금 등 환수) ① 출연금 등의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 등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 정밀 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의 경우

③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기술료 중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규정 및 사업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 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기술료 규정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기업신용 평점 8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 : 우량

2. 기업신용 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양호

3. 기업신용 평점 55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경우 : 중급

4. 기업신용 평점 45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 이상 경우 : 열위

5. 기업신용 평점 45점 미만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 미만인 경우 : 불량

⑦ 전담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참여제한)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참여제한 기간은 장관이 참여제한을 확정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행정행위 등) ① 장관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관리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장 성과활용의 보고 및 활용촉진

제55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 연구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관리규정 제48조제10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①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 활용 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 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에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 결과의 활용 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 종료 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성과활용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장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제57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절차) ① 뱅크시스템의 구축⋅운영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은 뱅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의 기획 및 공고 단계에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공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을 위한 절차 운용

2.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통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여부,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공고

3.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9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의 역할)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5.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1항 각호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60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운영기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품질 검토

2.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분석 및 그 활용실적의 보고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

제61조(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지정) ① 장관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비중 등을 고려하여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제62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제61조에 따라 뱅크시스템 등록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3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등(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품질 목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활동, 품질목표 달성 및 검증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③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4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변경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제65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시 수행기관의 품질관리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하고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은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제6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 포함)은사업 또는 과제 종료 후 최종 보고시 [별표 5]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

제67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① 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인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는 뱅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가 비공개 과제로 지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 승인을 받은 과제인 경우

3. 제68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삭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뱅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스스로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연구개발 결과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뱅크시스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등록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④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사업보고서 기타 연구개발 결과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 및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위 열람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내용이 미흡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부도, 폐업 그밖의 사유로 주관기관이 직접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기초로 직접 뱅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68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수정 및 갱신) ① 주관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수정⋅갱신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사항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때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1.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 또는 기능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그밖에 해당 주관기관이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뱅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별표 6]과 같이 해당 정보의 표준항목을 정하여 관리 및 공개한다.

③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전담기관별로 구축⋅운영하는 R&D종합관리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70조(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요청) ① 제6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기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 및 공개로 인하여 그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비공개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서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 유무 및 범위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장 기타사항

제71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인력 등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2조(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①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73조(사업홍보) ①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연구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4조(우수연구자 포상) ① “조기완료” 및 “우수”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연구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관리규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표준서식) 장관은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7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정보통신⋅방송 표준화사업은 종전 정보통신⋅방송 표준화사업 수행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7호)에 따라 처리하고, 이 지침 시행 이후부터 협약이 체결되는 정보통신⋅방송 표준화사업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제11조 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주체
과제기획		기획방향 설정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기획대상 과제 선정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과제 기획서 및 RFP 작성						전담기관(과제기획전담팀)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미래창조과학부(사업심의위원회)
과제 수행관리		신규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신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규 수행기관 확정						미래창조과학부(사업심의위원회)
		협약 체결						전담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연차평가(단계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전담기관
성과확산		성화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담기관

[별표 2]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9조 제3항 관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별표 3]

협약 및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제37조 관련)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협약 관련 서류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2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3	위임장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4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수행기관별 제출
	5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	6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등 요청시 제출
	7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등	-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 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8	인감증명서 (주관기관)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가능
	9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1)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 :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별표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41조 제4항 관련)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총괄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따른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참여기관 동의서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탈로그 포함)
과제 수행 기간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요청 공문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 후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변경 후 참여연구원의 학위증명서

[별표 5]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절차 (제57조 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 주체
사업기획 단계		SW자산뱅크 등록대상 사업 확정		미래창조과학부(전담기관)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공고시, SW자산뱅크 등록대상 사업 명시		전담기관
사업수행 단계		(SW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수행기관
		수행기관 최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세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수행기관
		협약 체결		전담기관
		진도 점검 (SW품질관리 현황 점검 포함)		전담기관
사업완료 단계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SW연구개발 결과정보 포함)		주관기관
		연차⋅단계⋅최종 평가		전담기관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SW자산뱅크 등록신청		주관기관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SW자산뱅크 등록여부 확정 및 통보		SW자산뱅크 운영기관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정⋅갱신		SW자산뱅크 운영기관(주관기관)
		SW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미래창조과학부(전담기관) (SW자산뱅크 운영기관)

[별표 6]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표준항목(제69조 제1항 관련)

구분	DB화 항목	세부 항목
기술정보	기술개요	- 기술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기술의 개념 및 특징 - 대표 기능 - 적용분야
	등록한 특허 및 표준	<특허정보> - 출원번호 / 출원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명칭 <표준정보> - 표준번호 / 표준명 / 표준설명
	경쟁력	- 경쟁 국가/기업/기술명 - 관련 동향 및 특징, 현재 수준 등 - 경쟁기술과 비교내용 - 경쟁기술대비 특장점 등 비교우위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지원 가능한 다국어 유형 - 현지화 수준(범위)
	기술이전실적 및 방법	<기술 이전 실적> - 년도 / 기술이전 대상기업명 / 기술이전 범위 / 기술이전 방식((기술양도, 공동연구,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이전 방식 / 기술이전 범위 / 기술이전 비용 / 관련 문의처
개발정보	개발목표	- 정량적 개발 목표-주요 성능목표, 품질목표 등 - 정성적 개발 목표
	타겟고객 및 시장	- 타겟고객 식별 및 관련 기술, 제품 - 관련시장 현황(동향) 기술
	세부 구성 기술	- 기술 구성도 - 세부 기술설명
	개발기간 및 공수	- 수행기간 - 사업비용 - 개발에 투입된 인력 즉, 소요공수
	개발환경 (시스템환경, 도구, 개발언어 제약사항 등)	- 개발환경(HW) 및 세부 스펙 - 개발 필요한 도구(SW) 및 세부 스펙 - 개발언어 - 제약, 가정 및 종속, 전제조건 내용
	개발관리 및 적용방법론	<적용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 적용 개발방법론명 / 개발방법론 선정 사유 및 배경 / 개발방법론 특징 및 내용 - 개발단계/산출물명 / 산출물 설명 / 공개가능한 산출물 표시 <형상관리방안> - 형상항목 / 형상관리절차 / 형상관리도구
	적용한 표준	<개발 시 적용한 표준-국내외 표준, 규제, 보안요건 등> - 표준명 / 표준출처 / 표준내용 설명 <개발관리를 위해 준수한 표준-프로젝트내부 문서표준 등> - 표준명 / 관리조직 / 표준ID / 표준내용 설명
품질정보	테스트기준	- 테스트 유형(테스트 항목 및 세부내용) - 테스트 합격기준(혹은 품질목표 및 릴리즈 기준)
	테스트방법	- 테스트 유형 / 테스트 기법 - 테스트 내용 및 대상 / 수행주체 - 테스트 도구 - 테스트환경 구성도 - 테스트환경(HW) 및 세부 스펙 / 테스트에 필요한 도구(SW) 및 세부 스펙
	인증현황	- 인증명 / 인증획득년도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내용 설명(인증서 스캔본 등)
제품정보	제품명 및 구성	- 제품명 / 제품설명 - 제품구성도
	주요기능	- 제품명 / 주요 기능 설명 - 세부 기능 및 부가설명
	제품 특장점	- 제품특장점 항목 및 설명 / 경젱제품과의 비교
	사용환경	- 제품명(제품별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 사용(설치) 장비(HW) 및 세부 스펙 - 사용(설치) 환경(SW) 및 세부 스펙
	제품관리정책	- 제품명(제품별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및 가격 / 가격 정책((라이선스, 유지보수 등 기타 조건이 있는 경우) / 담당자명 / 연락처
	부속자료	- 부속자료명 - 부속자료 설명 및 부가내용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98호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기반조성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관리규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장비의 임의 처분, 기술료⋅환수금, 사업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과제에 대하여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함은 수행기관이 구매하는 단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고가장비에 대하여 구매⋅도입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한다.

6.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7.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8.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9.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라 함은 당해 연도 수행 성과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성과와 성과 활용계획 등을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 통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인력양성사업은 성과 활용계획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인프라의 활용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8.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9.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0.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라함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말한다.

15. “기 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수행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6. “기 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수행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약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연차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총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단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협약기간”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의하는 용어 이외에는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업비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의 활용) ①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중 인력양성사업은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①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는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②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장관은 관리규정 제48조의 제재 및 출연금 등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평가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2.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3. 조성사업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4. 해산,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의 감경 또는 면제

5. 기타 조성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규정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 전문가, 사업별 전문 평가위원 후보단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연차, 단계, 최종, 문제과제 평가시 신규평가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대상 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⑧ 조성사업의 원활한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과제기획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위원회를 산⋅학⋅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관기관) ① 조성사업의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당해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이 있는 경우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제11조(참여기관) ① 조성사업의 과제 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이하“참여기관”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실시기관) ①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 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3조(위탁연구기관) ①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의 이익추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수행결과는 위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위탁연구기관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없다.

제14조(총괄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에는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가 있으며,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15조(추진절차) ① 조성사업은 [별표 1]과 같이 추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제16조(수요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성사업명

2. 목표 및 내용

3. 동향 및 파급효과

4. 시장동향 및 규모

5. 사업 규모 및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 선행연구

8. 과제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9. 기타 과제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기획대상 과제의 발굴 및 확정)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와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② 과제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제18조(과제기획의 수행)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기획 대상과제에 대한 분야별 시장 동향, 표준화 동향 분석(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 과제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과제기획위원회는 2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제기획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위원회 개최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반영한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한다.

제19조(지원대상과제의 심의 및 확정)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다.

제20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장관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제21조(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① 장관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고시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④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⑤ 신청기관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사업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제5장 신규평가

제22조(사전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평가계획 수립시 정한 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기 지원, 기 개발된 조성사업 및 기타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2. 조성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와 참여인력의 실질적 사업추진 능력 여부

3. 우대배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참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

5. 결과 활용 기관의 적정성 확인

가.  신청과제의 구축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등의 참여는 배제

나.  결과 활용 기관의 참여기관수가 10개 이상인지 확인하며, 10개미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

6.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참여율

7. 참여의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인력의 참여제한 여부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불이행 여부

10.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신청과제 평가계획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신청과제 평가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신규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④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 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⑤ 평가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추진전략, 성과확산, 파급효과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⑦ 장관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특성상 출연금 등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초과지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평가결과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2.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또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제25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장관은 우대 기준을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2.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장관은 감점 기준을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제2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한다.

제27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조정 및 심의결과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산정 및 협약

제28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기준은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수정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준비 등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평가결과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 [별표 3]을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소속기관 명의의 사업비 관리통장을 개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⑦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또는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또는 중견기업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민간부담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소지자 이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협약기간) ① 신규과제의 협약시작일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해 ‘과제수행 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과제의 조기착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을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해당과제 이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② 주관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제32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위반

②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협약의 해약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주관기관에 대해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승인요청서, [별표 4]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다음 제1호의 해당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전담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목표의 변경

2. 총괄책임자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4. 단가금액이 3,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비용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5.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위탁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6. 수행기간의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이내의 증액까지 허용)

9.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0.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의 감액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

12.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13.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4. 최초 협약예산 대비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③ 협약변경시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기술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사업비 변경 등 위탁연구과제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장이 검토하거나 승인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출연금 등의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비, 실시기관, 참여연구원(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제외), 수행기관의 대표자,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의 변경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 1억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은 제50조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주관기관장의 장이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연차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평가의견서 승인여부 기재) 차년도 수행기간, 차년도 사업비, 차년도 과제 수행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⑧ 성과활용기간동안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관명,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소재지, 연락처 및 전용공간 등의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의 변경요청사항 등에 대해 전담기관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중요사항의 변경요청 내용이 주관기관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⑩ 변경요청 사항별 처리절차는 장관의 승인사항인 경우 주관기관이 신청하고, 전담기관 검토 후 장관이 승인하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⑪ 당해 연도 수행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변경 승인이 타당한 계속 과제의 경우 해당 년도 12월까지 협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⑫ 총괄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퇴직, 이민, 불가피한 부서이동, 관리규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이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등을 참조하여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단순한 보직변경, 타과제 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허한다.

제34조(협약전 변경) ①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참여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의견반영,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②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협약전 변경은 장관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1개월 이후에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상호 및 주소변경 등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7장 출연금 등 지급 및 사용

제35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개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서류의 자료 보관 기준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7조(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20퍼센트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38조(연차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당해 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과제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실태조사시에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후보단 중 1인 이상, 전담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현장실사 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차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과제추진현황

2. 과제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 지원 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3.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결과 당해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거나 정부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발생시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실태조사 결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의견서의 평균점수가 80점을 초과하는 과제 실적 및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현장 실태 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갈음할 수 없다.

⑧ 실태조사과정에서 장관 및 전담기관장의 협약 변경승인이 필요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기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의 신청자격은 제22조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제39조(연차평가의 실시) 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후보단 의 의무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목표의 달성도, 과제수행과정의 적정성,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성과활용 및 우수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2. 전담기관의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결과

3.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③ 전담기관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차년도 사업비 변경 등의 변경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목표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흡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기입하지 않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⑥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별 특성,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계획 수립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의해 종합하여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는 차년도 과제 수행계획 검토시 동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장비구축, 표준화, 정보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0조(연차평가 결과의 정리)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의견서 항목 중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계속

가.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로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차년도 과제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단(성실)

가.  종합평점 60점 미만으로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방향의 변화, 사회⋅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인해 과제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되는 경우

3. 중단(불성실)

가.  종합평점 60점 미만으로서, 목표 달성도가 매우 부실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과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실적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4. 조기완료(우수, 보통)

가.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90점 이상은 조기완료(우수)로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조기완료(보통)로 구분한다.

③ 장관은 당해 연도 연차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으로서 “계속”으로 평가되었더라도 평가결과 및 정책적 변화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 등을 삭감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시 당해 연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과제 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변경사항 등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하고,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계획서 수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과제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⑥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한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성과활용 면제 대상여부 등을 평가표에 기재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2부와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회계법인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1. 선완료과제(사업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 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4조부터 제47조를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실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실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중단으로 분류한다.

제41조(“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① 평가위원회는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협약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 등의 10퍼센트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평가될 경우 전담기관의 통보일 이후는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통보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인정한다.

제42조(연차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장관에게도 보고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및 처리는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확정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단계평가 등) ① 단계평가는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연차평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의 경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연차평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단계평가”,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로 각각 본다.

제44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최종 과제수행결과, 성과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현장 실태 조사시에 전담기관은 평가후보단 중 1인 이상, 전담기관 담당연구원 등으로 현장 실사위원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당해 조성사업 수행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목표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최종평가시 성과활용계획 등을 최종평가에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활용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과제의 특성상 과제수행 중에 당초 정부지원의 목적을 완료하였으나, 후속적으로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된 경우

⑦ 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흡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기입하지 않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⑧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최종평가 결과의 정리)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성공(우수, 보통) :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결과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구분하고 성공과제 중 9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성공(보통)”으로 구분

2. 성실실패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으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목표를 약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낮은 경우

3. 불성실실패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으로서 당초 계획된 최종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매우 낮아 성과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실적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③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는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제46조(“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①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실패”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기제출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최종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장관에게도 보고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확정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된 과제는 제68조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구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 관련 관리규정 중 이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장 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

제49조(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구축 후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 ① 고가장비의 구입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신청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상정대상 장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개당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한다.

2.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선택사양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때, 옵션을 포함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1억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③ 전담기관은 제출된 심의대상장비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심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중복 구축 여부, 구축 목표 및 사양,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④ 장비도입 여부에 대해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결⋅부결⋅보완으로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결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2.  부결 : 동일기관 또는 지역 내에 기 구축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은 장비, R&D를 위한 기관 고유장비 성격에 해당, 장비 활용 미흡 등의 사유로 장비구입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보완 : 기구축한 연계장비의 R&D종합관리시스템 실적 미등록으로 장비의 활용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중복구입의 우려는 없으나, 사전 자료조사 미흡 등으로 향후 장비활용에 대한 뚜렷한 목표제시가 없을 경우, 실적등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재심의

⑤ 주관기관의 장은 “가결”로 결정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장비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부결”로 결정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재상정할 수 있다. 또한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 및 대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향후 연차 및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점검한다.

⑦ 고의적으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모듈화된 장비를 분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연차 및 최종 평가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산시 불인정 할 수 있다.

제51조(장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에 현물로 제공하는 시설⋅기자재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는 모두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용공간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구입 또는 현물 출자한 모든 장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장비별로 기록되는 기자재관리번호를 출력하여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본 과제로 조성된 장비의 활용실적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평가 또는 장비도입심의시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로 장비사용 실적을 평가 또는 장비도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실적관리대상이 되는 장비는 조성사업의 직접비로 구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⑤ 실적관리대상의 장비는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구입한 시설 및 장비 중 복수의 부품⋅시설 및 기자재가 모여 단일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복수 부품)된 하나의 실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⑥ 실적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용 기기(컴퓨터 등), 공동 활용이 불가한 3천만원 미만의 장비

2.  성과활용기간이 지난 과제의 장비

3.  불용장비로 폐기처분된 장비

제52조(구축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①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는 관리규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성과활용기간 이후에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속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기기의 관리 및 처분은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되 처분대금은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타기관으로 이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1조제9항에 따라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유휴⋅불용장비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휴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2.  불용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제54조(유휴⋅불용장비의 등록) ① 주관기관의 장은 유휴장비라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 자체검토를 위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R&D종합관리시스템에 장비상태를 수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등록한 유휴장비 또는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낮은 장비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③ 전담기관이 실태조사 등의 조사를 통해 유휴장비로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R&D종합관리시스템의 해당 장비상태를 수정하여 등록 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 후 전담기관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비실적을 입력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력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 후 장비사용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이관대상 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이 타기관으로 이관을 희망하는 장비 또는 이관대상 장비는 R&D종합관리시스템 유휴장비 게시판에 등록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상양여 또는 유상으로 거래토록 할 수 있다.

제55조(유휴장비의 처리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기간 중 유휴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자체 검토 후, R&D종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타 기관 또는 기업으로의 이관, 매각 등의 처분을 위한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유휴장비로 판단되는 장비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타기관 또는 기업으로 이관, 매각 등을 위한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휴장비 외에도 유휴장비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내구연한, 감가상각, 자체검토 결과, 타기관 또는 기업으로의 이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유휴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이관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발생한 유휴장비에 대하여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사업 수행기관, 공공기관, 실시기관, 기업 등에 무상 양여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장비의 매각대금 발생시에는 주관기관의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유휴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6]에 따른 장비이관을 위한 심의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장비의 특성과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관 승인여부 및 해당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이관을 위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이관대상 기관에게는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⑧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장비이관이 승인된 장비에 대하여, 제5항부터 제7항에 의해서도 처분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케 할 수 있으며, 장비의 처분에 따른 금액 발생시에는 주관기관의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⑨ 주관기관 등은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유휴장비의 타 기관으로의 이관, 매각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은 유휴장비에 대해 타기관으로 이관 완료 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⑪ 평가위원회의 장비이관이 승인이 되지 않은 장비는 주관기관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불용장비의 처리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불용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위원회의 심의 후 처분방법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  구입 장비가 주관기관 등의 회계기준에 따른 내구연한 완료

2.  고장(A/S 불가), 파손 등에 의해 장비의 작동이 안되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 등으로 인해 구축장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불용장비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불용사유, 주관기관의 자체검토 결과, 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불용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비의 폐기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불용장비 처분에 대한 결과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단, 장비 폐기에 따른 금액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의 불용에 대한 사유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의 관리부실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성능이 유사한 장비로 대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이 없는 경우

2.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총괄책임자(장비관리책임자)의 허락 없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외부인 사용 시 상기의 해당항목에 따른 장비 불용 등

⑤ 전담기관의 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불용장비 폐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주관기관 등은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불용장비 폐기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장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조치

제57조(제재등급 및 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문제과제의 처리) ① 전문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의 조치 이후 새로운 사실로 인하여 문제과제로 분류되는 경우, 추가적인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참여제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기 조치한 제재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③ 참여제한의 대상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인력, 위탁연구기관 책임자 등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재사유별 출연금 등 환수 및 참여제한 기간은 관리규정 [별표 4]를 적용한다.

제59조(출연금 등 환수) ① 환수는 출연금 등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잔존현물(장비, 시설, 시작품 등)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는 장비⋅시설 등의 잔존현물은 환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잔존현물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주관기관 등이 잔존현물을 폐기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된 과제를 타사업자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경우 잔존 현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계좌(예금주 : 전담기관)를 개설하여 조성사업의 환수금을 별도통장 및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및 출연금 등 환수 현황을 관리규정 제32조제7항에 의거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한다.

제60조(참여제한) ① 장관이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참여제한 기간은 장관이 참여제한을 확정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행정행위 등) ① 장관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환수된 기자재 등의 잔존현물을 과제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장비이관 조치에 필요한 운송비 등은 양도⋅양수하는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관리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장 성과활용의 보고 및 활용촉진

제62조(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종료이후 5년 이내의 성과활용 기간 동안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토록 할 수 있다.

1.  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 또는 과제로서 사업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성과활용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환수 및 조성사업 참여제한 대상과제인 경우

3.  과제수행 중 협약해약, 중단 및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③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수입금 발생, 집행 및 관리내역, 구축장비의 활용실적과 유휴 불용장비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당해 연도 실적 및 성과 등을 제시하고,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내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전산입력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기한은 과제종료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종료년도가 성과활용 1년차이며, 과제종료일이 7월 1일부터 이후인 경우는 과제종료 다음연도가 성과활용 1년차로 한다.

제63조(성과활용 개선방안의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과활용 실적, 기구축한 인프라 활용실태 등의 성과활용 실태의 종합분석

2.  성과활용 제고방안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에 대한 종합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필요시 설문조사, 면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성과활용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2조의 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받아 필요에 따라 면접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당해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인프라 활용실태 등 추진실적

2.  수입금 관리 및 집행 실적

3.  운영체계의 개선, 과제운영비 지원 등 지속적인 과제운영 계획의 적정성

4.  기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한 수혜기업의 실질적인 과제성과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제65조(성과활용보고서 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을 득점한 주관기관에게는 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문제과제로 분류하여 제58조(문제과제의 처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여 별도의 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과제운영경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출연금 등으로 지원하는 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과제운영경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 평가결과 과제 수행이 부진하거나, 성과활용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기구축한 시설기자재를 회수하여 타 주관기관 등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장 기타사항

제66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인력 등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7조(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①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 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68조(사업홍보 및 우수연구자 포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조성사업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기완료” 및 “우수”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한 사업 수행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관리규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표준서식) 장관은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8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1]

기반조성사업 추진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주체
과제기획		기획방향 설정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기획대상 과제 선정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과제 기획서 및 RFP 작성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미래창조과학부(사업심의위원회)
과제 수행관리		신규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신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규 수행기관 확정						미래창조과학부(사업심의위원회)
		협약 체결						전담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연차평가(단계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전담기관
성과확산		성과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별표 2]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2조제3항 관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별표 3]

협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제29조제2항 관련)

No.	서류명	제출 부수	원본/사본	간인	비고
1.	협약서	2	원본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간 체결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2.	기반조성사업계획서	2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위탁기관 (지자체 제외)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4.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	원본	-	-대상기관 : 결과활용기관
5.	주관기관/참여기관 계약서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기관 -첨부서류(민간부담금 입금관련 서류(통장사본) 등) 포함
6.	주관기관/위탁기관 계약서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공동수행기관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포함
7.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위탁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2	사본	-	-대상기관 : 전용공간 확보기관 -첨부서류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위치관련서류, 공시지가 서류
9.	인감증명서	1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10	사업비 청구서	1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10.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입금되지 않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11.	위임장	1	원본	-	-협약대상기관이 부속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체결 시에 한함(학교법인의 산학협력단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협약 가능함)
12	현물출자확약서	1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현물출자과제에 한함
13	연구비카드제 관련 서류	1	원본/ 사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원본) -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사본)

※ 상기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별표 4]

협약변경사항별 제출서류(제33조제2항 관련)

변 경 구 분	관 련 제 출 서 류
공통사항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서 및 변경전후의 비교표 ∙관련 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서 및 변경전후의 비교표 ∙총괄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각 참여기관 동의서 ∙변경 전⋅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인수합병에 따른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동 과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는 내용 포함 ∙신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전후 과제 수행 내용과 최종목표의 비교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변경 내역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입력본 출력물(필요시)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이상 증액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내역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입력본 출력물(필요시)
참여인력의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전후 비교표(참여율, 참여기간 등) ∙변경전 인력의 퇴직증빙(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확인 통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변경후 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만 해당 ∙참여인력의 과제수행현황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전후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비교표 ∙변경후 시설 및 기자재의 카달로그 및 견적서 ∙변경전후 시설 및 기자재와 과제내용과의 관계 설명자료
기타 협약변경 사항	∙공통사항의 서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별표 5]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제52조제1항 관련)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미래창조과학부

[별표 6]

장비이관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대상유형 평가항목	학교 및 연구소	산업체 등
장비 적합성 (30)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의 일치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기업업종 및 주생산품과의 일치성 ∙생산 및 연구활동으로의 적용 가능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동성(공정구축 등)
기관의 활용능력 (20)	∙장비관련 연구인력 보유 ∙장비 설치 공간 확보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공공성 (20)	∙연구활동 촉진 기여도 ∙대외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성 기여도 ∙활용도 제고 등	∙상품품질 제고 또는 생산제품 수 증가 ∙매출증가 기여도 ∙연구활동 촉진 및 능력 제고에 기여도
향후 활용계획 (30)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 ∙운용 인력 유지(확충)를 위한 고용계획의 타당성 ∙장비활용수익금의 활용계획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32호, 2013.8.1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제조⋅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유통⋅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복제⋅전송⋅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기계⋅기구(器具)⋅부품⋅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 등을 둔다.

⑤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다.

③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업무 등) 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2.  제3조제4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제도 개선

3.  제3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4.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처리

5.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개선방안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①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 ①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5조(유망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정보 분석⋅제공 및 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분석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식별 정보

2.  상용소프트웨어 운영환경

3.  상용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및 적용 표준

4.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성⋅신뢰성⋅사용성⋅유지관리성 등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임시허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영향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39조(재원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제4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2.  제11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3.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  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제12032호, 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예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제23조(기술지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6.1>

④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나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제32조(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이하 "보안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제품(이하 "보안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또는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이하 "지식정보보안"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이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②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제35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ㆍ합병 등) 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양도하는 경우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양수인 또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휴업ㆍ폐업ㆍ재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보고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기록ㆍ자료의 보존 등) 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제3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 및 자료의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 ① 지식정보보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지식정보보안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3>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②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滯納)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3.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0.1.27]

제6장 벌  칙

제50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②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  칙<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4>까지 생략

<4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3.3.23>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술지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ㆍ수익성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ㆍ수익성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4.2.14] 제25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3.23>

제2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ㆍ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대책본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④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⑤ ｢방송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1.17]

제7장 보  칙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자료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3조(보고ㆍ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  칙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  칙<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9>까지 생략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9.26] [대통령령 제24764호, 2013.9.2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3.3.23>

⑦ 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5.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9.26>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14, 2013.9.26>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삭제 <2012.5.1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2012.5.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연차실적ㆍ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절 협  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9.26>

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⑨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⑬ 삭제 <2012.5.14>

⑭ 삭제 <2012.5.14>

⑮ 삭제 <2012.5.14>

<16> 삭제 <2012.5.14>

<17> 삭제 <2012.5.14>

<18> 삭제 <2012.5.14>

[제목개정 2012.5.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2013.9.26>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2.5.14]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6>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⑨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⑪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1.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2.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3.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5.  연구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6.  삭제 <2012.5.14>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 실태 점검 면제

8.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관리 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 등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ㆍ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결과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3.3.23>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2013.2.22>

⑨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⑪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ㆍ활용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3.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3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8(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ㆍ운영ㆍ관리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관리 계획

⑯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9.26>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ㆍ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1.  연구시설ㆍ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4.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⑳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1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2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ㆍ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3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ㆍ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5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6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3.9.26>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1.3.28>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9.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13.9.26>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6>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제7장 보  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8.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9.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3(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대하여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6]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2]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2.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2.22>]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있다. <개정 2012.5.14>

1.  삭제 <2012.5.14>

2.  삭제 <2012.5.14>

부  칙<제2476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성하는 평가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