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

2018.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1

2. 추진방향	2

3. 추진체계	3

Ⅱ. 2018년 추진계획

1. 추진내용	4

2. 지원내용	5

3. 선정방법	8

4. 사업관리	10

5. 추진일정	12

6. 관련규정	13

Ⅲ.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14

2. 신청방법	15

3. 작성요령	16

4. 사업관련 문의	17

Ⅳ. 기타 양식 등

[참고1]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18

[첨부1]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신청서)	별첨

[첨부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20

[첨부3] 수행기관 참여확인서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23

[첨부4]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5

[첨부5] 신규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27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주요국과 기업은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생산성 하락 등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본격화 중

- 각국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자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집중

* (미) IT서비스, 제조, (독) 단말/설비 중심 제조, (일) 로봇, (중) 제조, 내수시장

- 주요 기업들도 ICBM, AI 등 핵심기술 기반으로 첨단 제조업 혁신, 제품의 서비스화, 유망 신산업 선점 등 미래산업 생태계 선점 노력

* 글로벌 기업은 공개SW를 핵심 기술요소로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조성

* (GE) 산업 인터넷 전략, (지멘스) 디지털 팩토리, (IBM) 왓슨, (구글) 알파고 등

◦ ICT를 적용하여 제품·서비스의 지능화를 실현하는 기업들은 지속 성장하고, 기존 사업구조 재편, 타 산업영역까지 진출 가능

* 기존 제조업은 ICT기반 융합을 통한 제조의 서비스화로 서비스업 전환, 서비스기업은 제조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제조업 진출 등

- 반면, 국내의 전통산업 중소기업은 SW활용 경험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제품 스마트화․혁신을 위한 SW기술력도 취약

* 전통산업 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관련 SW전문가(전담인력/조직)가 없으며 신규투자도 어려움

◦ 이에 미래 IT전략기술의 핵심인 공개SW를 전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쉽게 이해, 활용토록 공개SW 기술개발 지원 필요

2		추진방향

□ 전통․융합산업 기업의 활용수요가 높고, 향후 他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요소기술의 공개SW개발 및 산업계 확산

◦ SW를 통한 혁신 의지가 높은 전통·융합 산업계에 공개SW요소기술 개발 지원으로 공정개선·제품혁신을 유발하여 기업·산업경쟁력 제고

-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지능형 CPS(Cyber Physical System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OpenMRS(Medical Record System)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BlockChain 기반의 신금융·인증서비스 등 전통산업의 공정개선·제품혁신을 촉진

◦ 전통·융합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개SW 요소기술 개발과 기술 적용에 필요한 컨설팅·테스팅을 지원

- 공개SW 요소기술(공개 OS, DB 등의 기반기술과, 이와 함께 운용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등) 개발 및 현장적용 지원을 위한 경험기반의 컨설팅 지원

□ 전통제조·융합산업에 적용 시 파급효과가 큰 공개SW 기술개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기존SW제품·솔루션의 기능추가·개선은 지양)

◦ 공개SW 기술보유 기업과 전통제조·융합산업의 SW기술개발 수요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선발

- 기술보유 기업은 해당 도메인 분야 지식과 공개SW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산업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기술기획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라이선스 이슈 포함)

- 공개SW 기술보유 기업이 주도하여 요구사항·환경 분석, 시스템 설계·개발, 테스트·검수 등 기술개발을 진행

□ 개방형 공개SW 개발방식에 충실하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R&D 지원종료 이후에도 지속적 개선‧발전 및 활용 유도

◦ 기술개발, 회계, 품질관리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관리 전문가를 구성하여 성과중심의 과제관리 추진

◦ 공개SW 개발특성(커뮤니티, Github, 소스코드 및 산출물 공개 등)을 고려한 커뮤니티 리더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 SW 품질확보를 위한 개발 초기부터 종료까지 전문 컨설팅 지원

3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심의위원회 (최종 과제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팀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및 점검)												과제관리 및 지원 전문기업 (공개SW 및 품질관리 등 컨설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수요기업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 ‘주관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 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Ⅱ. 2018년 추진 계획

1		추진내용

□ (지원분야) 전문가 기획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 개발을 별도분야 구분 없이 지원

◦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 개발 분야

* 수행기업(주관기관)과 수요기업(주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결) 매칭 지원

□ (과제선정) 분야별 자유공모 및 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선정(3개) 후 과제당 최대 1.4억원 지원(총 4.1억원)

◦ 접수된 과제의 제출서류 적정성, 유사과제 중복 여부 검증을 위한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한 기술성 평가에 의한 과제 선별

◦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과제관리)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관리 전문가를 구성하여 과제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컨설팅 수행

◦ 공개SW 개발방식의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과제관리 및 컨설팅 수행으로 체계적 과제관리

◦ 과제별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등 직접 산업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불인정 최소화 및 투명한 사업비 집행 관리

2		지원내용

□ 지원과제 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전통·융합산업에서 응용 가능한 모든 공개SW분야

- 전통·융합산업에 응용 가능한 공개SW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개발 등

- 전통·융합산업에 필요한 공개SW의 창의적, 도전적,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

* 자유공모 : RFP 및 품목정의서 없이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 (지원대상) SW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 및 수요기업

* 수요기업 : 전통·융합산업(제조, 식품, 농축산 등 전통산업 기업)

* 수행기업(주관기관)과 수요기업은 업무협력 각서 체결 후 지원

* 수요기업 도입 후 최소 3년 이상 유지 및 협약 시 수요기업 도입 확약서 제출(공문)

- 신청자격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http://rndgate.ntis.go.kr) 사이트에서 제재정보 검색 및 확인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3항(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예산) 지원금 총액 : 4.1억원 (3개 과제 지원)

- 인건비, HW/SW 장비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수요기업 적용 시 필요비용 포함)

※ 연구장비(SW포함)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서버·스토리지 등의 연구장비 중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여야 함.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활용할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함 (협약 시 ‘클라우드 활용 계획서’ 제출)

*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한 연구장비 클라우드 서비스가 힘든 경우 수행기관은 ‘클라우드 활용 계획서’ 內 불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검토·승인을 통해 기존처럼 연구장비 구매 가능

* 상기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항은 협약 시 시행중인 규정에 따름

▶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씨앗, www.ceart.kr)‘ 및 클라우드혁신센터(www.cloud.or.kr)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하며, 이외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가능

◦ (지원금액) 과제당 정부출연금 최대 1.4억원 이내 개발비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 가능(필요시 신청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개SW 관련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비 전액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본 사업은 공개SW 관련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 사업비 지급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 입금 사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3개 과제 지원예정 (과제 평가 결과 및 사업비 검토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 수행(협약)기간(예정) : 2018.6월1주 ~ 2018.12.14.(약 6개월)

◦ (커뮤니티 운영 지원) 지원과제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세미나, 소모임 등 제반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컨설팅 지원) 공개SW 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전문가 지원,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지원

◦ (의무사항) 국가 R&D 관련 규정 및 공개SW 개발지원 관련 의무사항 필히 준수(업무 운영 지원 등 포함)

* 수요기업 : 전통제조 기업으로써 향후 공개SW 기반 요소기술 적용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 이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수요처 발굴 및 참여 필수

* 과제당 1명 이상 신규 채용 의무

* 각 과제별 산출물은 공개SW 관련 라이선스를 가져야 하며, 개발초기부터 국내외 공개 커뮤니티(Sourceforge.net, github 등 공개SW 저장소)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운영 및 유지토록 함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의무(1회)

* 과제 진행 중 일반 커뮤니티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중간)평가 실시

* 과제 진행 중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정기, 수시 등 현장점검), 공개SW 및 품질관리 컨설팅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이행보증 : 사업비 지급전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성과활용 : 수행(협약)기간 이후 5년간 성과(사업화 실적 등) 활용조사 진행

* 그 외 SW자산뱅크 결과물 등록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3		선정방법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종합심사
NIPA		NIPA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사업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과제 신청서 전산접수		제출서류 적정성, 유사과제 여부 등 검토		시장성, 기술성, 활용성, 발전성 등 평가 (60점미만 탈락)		평가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통한 검토

* 부적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제외, 평가반영 등의 조치 실시

< 사전검토 주요내용 >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중복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 중복여부
의무사항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 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 회생 및 변제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변제를 이행중인 경우 제외
동시수행과제	- 총괄책임자 3개, 참여연구원 5개 초과 여부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신청과제의 지원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술성, 창의성, 실용성, 발전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탈락처리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순위부터 선정

* 발표평가 시 반드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하여야 함

* 신청과제 수가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문서 [참고]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우대․감점 사항 추가 반영

□ 종합심사

◦ 발표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통보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및 사업비 확정

*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및 사업내용 수정·보완 후 협약 체결 (수정·보완 불가시 차순위 과제 지원)

4		사업관리

□ 과제관리

◦ (점검대상)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모든 과제

* 본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과 위탁기관 대상 현장방문 실시

◦ (점검형태) 정기점검, 수시점검, 일상점검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실시

- (정기점검) 현장점검 계획에 의한 중간점검(NIPA, 현장방문)

* 점검시점 : 과제별 50% 이상 수행되면서 종료 2개월 이전에 실시
(단, 협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

- (수시점검) 문제과제 발생 시 불시 점검(NIPA, 현장방문)

* 사업부서는 과제중단, 불성실실패, 규정위반 등 발생 시, 사업관리팀으로 해당내용을 통보하고 현장점검 방법․내용 등에 대해 사전협의 必

- (일상점검) 사업비관리시스템 상에서 수행과제 집행내역을 월 1회 이상 수시 확인(NIPA, 온라인점검)

◦ (관련교육) 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활용법 등 교육 실시

□ 품질관리 및 컨설팅

◦ (품질관리) SW개발 품질관리 강화 및 SW자산뱅크 등록 의무화

- 별도 품질관리 전문기관에서 개발초기에서 종료시점까지 개발과제의 품질관리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Test 실시

- 품질관리 계획 수립(사업착수 시 제출) 및 실시, SW 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종료 시 SW자산뱅크 등록 의무

- 모든 지원과제는 과제종료 후 1년 이상 프로젝트 운영 유지방안계획서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의무화

◦ (공개SW 컨설팅) 개방형 공개SW 개발방식에 충실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공개SW 개발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방법론 및 커뮤니티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의무(1회) 및 관련 컨설팅 지원

□ 평가관리

◦ (중간평가) 개발현황, 커뮤니티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비한 과제에 대한 문제 조기파악 및 조치

- 일반 커뮤니티 및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평가 실시

◦ (종료평가) 과제 종료 후 협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등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해당 과제는 차년도 연속지원 예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48조(최종평가)

5		추진일정

단계				내 용		비고
사업공고			o 사업공고 : 2018. 4. 9.(월) - 사업설명회 개최 : 2018. 4. 20.(금)			NIPA 홈페이지
지원 신청서 접수					o 접수기한 : 2018. 4. 9.(월) ~ 5. 4.(금) o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산접수
평 가				o 평가일자 : 2018. 5월 2주차 - 지원과제 수에 따라 사전 서면평가 가능 - 평가대상 기관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o 평가형식 : 지원신청서 서류검토,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선정발표				o 발표일자 : 2018. 5월 말		NIPA 홈페이지
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o 수행계획서 제출 : 2018. 5월 말 o 협약 체결 : 2018. 6월 초		전자협약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구분	시행일	명칭
고시 제2018-11호	2018.2.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훈령 제23호	2018.2.8.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3호	2017.8.24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훈령 제3호	2017.8.24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21호	2018.2.5.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Ⅲ. 신청 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구분		작성양식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	첨부 신청양식 1	표지 직인 포함 제출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 신청양식 2	주관/참여/위탁연구기관
3	수행기관 참여의사확인서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첨부 신청양식 3	주관/참여기관
4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 신청양식 4	과제 참여자 전원
5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	자체양식에 따름	우대사항 해당 시
6	유사과제검색결과	고유양식에 따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7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주관/참여/위탁연구기관, 국세청홈택스
8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주관/참여기관, 국세청홈택스
9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2개년)	고유양식에 따름	주관/참여기관 국세청홈택스, 결산 미완료 시추정 재무제표
10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단 및 4대 보험 가입증서	고유양식에 따름	주관/참여기관
11	신규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첨부 신청양식 5	주관/참여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자체양식에 따름	수요기업 대표 명의의 수요확약서 * 수요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 미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2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18. 4. 9.(월) ~ 2018. 5. 4.(금) 15:00

▶ 접수 기간 및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

▶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에 접수완료 권장

□ 신청 방법

◦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대해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 사업지원스마트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NIPA 웹사이트(www.nipa.kr) > 로그인(과제총괄책임자) > “전산접수” (https://smart.nipa.kr)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중인사업” > “과제신청”

* 세부내용은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 신청서류(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별첨 각 1부) 업로드

* “과제접수”내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해당내용 입력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과제접수”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 업로드

<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별첨 파일은 zip 형태로 묶어서 업로드 >

* 시스템에서 제출버튼을 눌러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마감 전에는 수정제출 가능. 수정 후에는 반드시 제출버튼을 다시 눌러야 함)

3		작성요령

□ 필수 제출 자료 관련

◦ (사업신청서) 해당 양식을 숙지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핵심내용 중심으로 누락 없이 작성하며, 가능한 그림, 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입력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주석처리 (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 별첨을 제외한 본문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식, 제목, 순서 등 수정 불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명기)

◊ 작성양식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표시문구(파란색)는 최종제출전 모두 삭제

◊ 기본폰트는 휴먼명조 12pt 기준이며, 페이지 번호 기재

◊ 제출일자는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에 신청일자로 기재

◊ 기관장 날인은 법인인감(비영리기관은 직인가능), 총괄책임자 날인은 서명가능

◦ (사업비) 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충족하도록 재원을 책정하고, 관련규정에 맞게 비목 편성

◊ 사업비 산정 및 편성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직접비 및 간접비 세부산정기준, 불인정 기준 등) 확인

◊ 위탁정산수수료(정부R&D과제표준수수료참조) 필수 편성

◊ 사후환급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산정

◊ 모든 사업비는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하며, 특히 범용성장비구입비, 국외여비, 위탁연구개발비, 초과근무식대 등은 수행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해당금액 하단에 구체적으로 기재

◦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됨

4		사업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관련	공개SW진흥팀 김도형 수석	043-931-5373 dhkim@nipa.kr
	공개SW진흥팀 권보미 선임	043-931-5379 rnjsqhal1028@nipa.kr
과제 온라인 접수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자 허준 대리	042-612-8975 smart@nipa.kr

참고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주요내용	배점 (100점)
시장성 및 기술성	o 제안 과제의 시장성 - 제안 분야의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 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적정 라이선스 적용여부 o 제안 과제의 기술적 우수성 - 적용 요소기술의 우수성 및 사용 편의성 - 공개SW 프로젝트 운영 경험	25
전통·융합산업 활용 가능성	o 적용되는 공개SW 기술을 통한 전통·융합산업 기업의 혁신 가능성 o 결과물의 관련 산업계 활용 가능성	25
추진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o 사업 추진 전략 - 전반적인 사업관리방안 및 단계별 계발계획의 적절성 o 품질수준 확보 방안 - 과제에서 요구되는 성능·품질요소 등의 만족을 위한 활동계획 및 사업 성과물·산출물의 형상 관리, 재사용성 확보방안	25
발전 및 지속가능성	o 사업 사후관리(커뮤니티 발전·운영 방안)의 적합성 - 사업 종료 이후 해당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활성화·지속참여 등 기여 계획	20
일자리 부분	o (현황) 고용 현황, 고용의 질 개선 실적 (2점) - 사업제안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 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 등 실적 o (계획) 고용 확대 계획 (3점) - 본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전략 및 계획 마련 등	5
합계		100

※ 결과평가 시 사업공고 및 선정시 제시된 일자리 창출 계획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필수 평가 함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임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이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첨부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사 업 명	2018년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개발 지원사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 공통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일자리 창출계획의 작성/제출 여부 ▸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일자리창출계획을 충실히 작성/제출하였는가?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가? (보유하는 경우 인정서 번호 : )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사후 관리대상 여부
	▸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100% 이하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분자본잠식 상태인가?
	▸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인가?

□ 우대 사항(공통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우 대 내 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구 미래창조과학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 중 최우수 성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포털(www.kisis.or.kr) 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메인 화면 우중간)

□ 감점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감 점 사 항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1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5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첨부3]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2018년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붙임의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항목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사업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 (기관정보)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 (기관장정보)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o 기관(기관장) 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등 신용정보기관
- 제공항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4]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국정감사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원) 등 요구자료 대응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등 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성 판단, ②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③과제 선정·평가·관리 업무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801212-1******	1234 5678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첨부5] 참여인력의 신규 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참여인력의 신규 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18년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개발 지원사업
과 제 명	기업별 과제명
주관/참여기관	0000/0000	총괄책임자	000
사업기간	2018.06.01.~2018.12.14.

□ 신규 채용 및 정규직원 목록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신규 채용*	정규직**
000	000000	2018.06.01.~2018.12.14.	00%	O/X	O/X

* (신규 채용)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직원

** (정규직) 해당 과제 수행에 참여한 정규직원

상기목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과제 수행에 참여한 직원이며, 본 자료는 재직증명서에 준하는 증빙임을 확인 합니다.

2018.    .    .

기 관 명 :
대표(이사) :	(인)
총괄책임자 :	(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