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S 커뮤니티 지원 사업 안내서

2009. 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목     차

Ⅰ. 사업 안내 ․․․․․․․․․․․․․․․․․․․․․․․․․․․․․․․․․․․․․․․․․․․․․․․․․․․․․․․․․․․․․․․․․․․․․․․․․․ 1 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8 Ⅲ.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양식 10 Ⅳ. 정부지원금 산정기준 43 Ⅴ. 선정평가기준 50 Ⅵ. 확약서양식 52

Ⅰ. 사 업  안 내

1. 사업 목적

o OSS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SW 생산기반인 공개SW 개발자 양적 확대 및 개발 인력의 질적 강화

o 우수 공개SW 프로젝트 지원과 다양한 공개SW 발굴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인프라 지원

2. 사업 내용

가. 지원과제

o 과제 필수 사항

- 개발과제는 공개SW 운영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공개SW야 함

- 개발과제는 공개SW관련 라이선스를 가져야 함

- 개발과제 관련 공개SW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sf.net 등록 등)

o 세부 과제 내용

과제	과제내용	지원금
지정	o 한글부문(폰트, 한글형태소) o 공개SW 프레임워크 응용 부문 o SSD 파일 시스템 o 공개SW 성능향상(테스트) o BPM 분야 o Green Linux (파워 효율 강화 등) o 디지털 교과서 부문(타블렛 PC, 음성인식, 필기체인식) o 카메라 방송 부문(카메라, 비디오 믹서기, 비디오 녹화기등 SW) o SCM 부문(실시간 물류관리 등) o 임베디드 리눅스 부문(임베디드 윈도우 매니저, 플레쉬 플레이어 개발 등)	총 15억원 지원 (과제당 4천 ～ 6천만원)
자유	제한 없음

※ 본 과제는 다년도 지원사업 성격의 과제로 전년도 사업도 지원이 가능함

나.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다. 지원내용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09.4. ~ '09.11. 예상)

o 지원금액 : 총 15억원 (과제당 최대 6천만원)

- 우수과제 선정을 위해 선정 평가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원

- 서면 평가 70점 이상 합격 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순위부터 순차 지원

평가결과	지원금액	대학	비대학	합 계
상위 30%	최대 6천만원	6건	3건	9건
중위권	최대 5천만원	8건	4건	12건
하위 30%	최대 4천만원	6건	3건	9건
지원 건수		20건	10건	30건
지원 금액		10억	5억	15억

o 지원대상 : 대학, 비대학(기업, 민간 단체 등 법인단체) 총 30개 내외 지원

- 비법인 커뮤니티등은 법인과 연계 지원가능

- 지역소재 기관(대학,기업, IT연구소 등) 우대

o 신청자격 제외대상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과제수행계획서 접수일 현재)

라. 지원금 지급

o 지원협약 : 협약체결 후 14일이내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지원금에 대한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o 지원금지급 : 보험증권 제출 후 14일 이내 지원금 100% 지급

마. 보증보험증권 제출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계약)보증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10%	협약체결일~협약종료＋60일
이행(선금)보증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원금과 동일액	지급예정일~협약종료＋60일

※ 각 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후속 처리

3.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o 과제수행계획서 제출(사업안내서의"Ⅱ.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양식" 참조)

- 원본 1부 : 과제의 수행기관을 명시하여 작성

- 사본 7부 : 과제의 수행기관을 명시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

(과제수행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참여자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이메일 주소 등)

o 확약서 1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ftwar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접수기간 : 2009.3.2 ~ 2009.3.27 (17:00시까지)

o 접수방법 : 방문 접수

o 접 수 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KIPA빌딩 15층 공개SW사업팀

- 전화 : (02) 2141-5582

※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며,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보완 등 을 고려하여 여유 시일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서류 제출 참조사항

o 선정 후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는 선정 후 공지 예정)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등

※ 설립이 3년 미만인 업체는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4.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선정 기준

o 기술적 우수성, 공개SW 기술의 창의적 활용도, 실용화가능성, 단계별 계획에 대한 현실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나. 선정 방법

o 서면 평가 : 선정기준에 의한 과제수행계획서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술성	o 공모 결과의 기술적 우수성 - 제안단계에서의 기술 성숙도 여부 o 요소기술 우수성 - 핵심기술의 개발 및 활용 우수성 - 해당 공개SW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여부	30점
창의성	o 공개SW 기술의 창의적 활용성 - 신성장 산업 활용 가능성 등 o 신규 개발시 독창성 - 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5점
실용성	o 사용(활용) 환경 편의성 - 기업의 기술전수 실현 가능성 등 o 실용화 가능성 -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 - 향후 사업 실현 가능성 o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 성공가능성 등	25점
발전성	o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한 현실성 - 단계별 개발 향상 가능성 및 사후 관리 방안 적합성 o 결과물 공개SW 공헌도 - 국제 국내 커뮤니티 기여 가능성 여부	10점
	o 프로젝트 활동 부분 - 국제 커뮤니티 협조 가능성 등	10점
합 계		100점
우대배점	o 지역 IT 진흥원을 통한 추천시 가점 부여 ** 가능기관 별첨참조	+3점

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단계			내 용		비고
수행계획서 접수				o 접수기한 : 2009.3.2 ~ 3.27 o 접수서류 :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KIPA빌딩 15층
평 가			o 평가일자 : 2009.4.2 ~ 3 o 평가형식 : 수행계획서 서류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선정발표			o 발표일자 : 2009.4.6		KIPA
지원금산정 및 협약			o 지원금 산정 : 2009.4.15 o 협약 체결 : 2009.4.17		KIPA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제수행 관리방안

가. 과제수행관리

o 보고서 제출

- 매월 마지막 주 : 사업 진도 월간 보고서

- KIPA 요청시 : 사업 진행 현황 자료 등 (중간 보고회 예정)

- 협약기간종료시 : 수행결과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 등

o 과제 수행 변경 통보 및 승인

- 과제수행 중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ㆍ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 책임자변경, 지원금의 비목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o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계좌개설을 통해 별도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함

o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o 협약기간 외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 발생 시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다. 과제결과 평가

o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o 평가방법

- 평가판정 :“성공(우수, 보통)”, “실패”

- 실패판정 : 성실 수행 여부와 귀책사유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o 지원금 환수

-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평가에서 “실패” 또는 재평가에서“실패”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o 기타 제재조치

-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수행 평가결과 “실패” 등의 사유 발생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6.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OSS 커뮤니티 지원 사업 협약서 및 관리지침에 의해 수행 ․ 관리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진흥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다. 과제수행계획서는 바인딩하지 말고 하드카피(A4출력물)만 제출

※ 바인딩 및 제본 하지 말고 3공 바인더 기준으로 펀치만 뚫어 하드카피(A4출력물)상태로 제출

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과제수행계획서는 간결 명료하게 작성.(총 50페이지 이내)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십시오.

■ 과제수행계획서상에 구성 항목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적인 기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과제수행계획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할 것

o 과제수행계획서는 백색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쪽수를 기재

o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설명내용 등은 신청서 작성 시 삭제함

o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o 글씨폰트

- 대분류[1, 2, 3] 항목 : 14폰트

- 중분류[가, 나, 다] 항목 : 12폰트

- 소분류[ 1), 2), 3) ] 항목 : 12폰트

- 본문내용 : 10폰트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

■ 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진흥원 요청시 이를 제출

■ 과제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 제출 과제수행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과제수행계획서의 1 Page 기재항목 중 공동참여기관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Ⅲ.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양식

[ 원본 / 사본 ]

“OSS 커뮤니티 지원사업”

과 제 수 행 계 획 서

관리번호	※공란			( 대학 / 비대학 )
① 과제명 (프로젝트명)	국 문
	영 문
②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수행기관부담금		천원
③ 과제수행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종 / 주생산품
	설 립 일						종업원수/개발인력수
	주 소
④과제수행책임자	소 속 및 직 위		부 서					직 위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연 락 처		E-MAIL
⑤참여인력(M/M)	총 : 명( M/M) 당해연도 : 명( M/M)
⑥수행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개월)
⑦공동참여기관	기 관 명				책임자/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⑧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실무 담당자는 본 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 요망(참여연구원도 가능)
『OSS 커뮤니티 지원사업』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과제수행기관 : (직인) 과제수행책임자 : (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과 제 요 약 서(최대 4장 이내)

과 제 명 (프로젝트명)
주 관 기 관
수 행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수 행 기 간	년 월 - 년 월( 개월) ※ 현 개발 공정률( %)	총 투입인원	총 명 ( M/M)
사 업 비	총 사 업 비(ⓐ＋ⓑ)	천원
	정 부 지 원 금 (ⓐ)	천원
	자 체 부 담 금 (ⓑ)	천원
참 여 기 관
라 이 선 스
<개발목표> ※ 당해연도 목표 :단계별 목표를 상세히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개발내용> ※ 당해연도 개발 내용 기술
<적용 기술> ※ 당해연도 사업 수행 시 적용되는 기술(신기술 포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요약 기술
<추진 전략 및 방법> ※ 당해연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 세부과제 개발결과의 응용 및 활용방안 기재

목    차

I.과제수행계획

1.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국내외현황

3. 개발목표 및 내용

4. 추진 체계

5. 커뮤니티 운영 계획

6. 기대성과

7. 추진일정

8. 주요 기자재 및 시설

Ⅱ. 참여인력 및 참여 기관

1. 참여인력 구성

2. 참여인력 현황

3. 개발책임자

4. 공동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5. 실무연락책임자

6. 기관별 현황(주관 및 참여기관 별로 작성)

Ⅲ. 개발비 소요

1. 당해연도 총괄표

2. 비목별 소요명세서

I.과제수행계획

1.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개발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ㅇ제안기술의 기술적․경제적․산업적 필요성 및 중요성 기재

O

-

나. 과제 수행 기대효과

(작성요령)

ㅇ본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활용계획을 기술

ㅇ수행결과의 활용분야, 파급효과 및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체크 포인트]

ㅇ 수행코저 하는 것(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 무엇인지 명료하고 구체적인가?

ㅇ 수행코저 하는 것(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

ㅇ 수행결과의 기대효과가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으로 높은가?

O

-

2. 국내외 현황

(작성요령)

ㅇ 본 과제와 관련되는 기술의 최근 국내․외 관련 현황과 향후 전망을 기술하고 그 기술의 장․단점을 비교

ㅇ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 당해 연구기관 그리고 수행책임자가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수행한 기술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체크 포인트]

ㅇ 제안자가 제안과제와 관계된 최근 동향 및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가. 세계 기술현황

O

-

나. 국내 기술현황

O

-

다. 국내외 표준화 현황(또는 향후 기술 발전 추세)

O

-

라. 동일, 유사내용에 대하여 국내․외 관련자들의 수행내용

O

-

마. 동일, 유사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이미 수행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

O

-

3. 개발목표 및 내용

가. 개발목표

(작성요령)

ㅇ 본 과제수행과정에서 달성될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 시스템 등)의 규격, 성능 등의 목표와 국내/국제 표준에의 반영 목표(해당되는 경우) 등을 정량적(계량화)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체크 포인트]

ㅇ 과제수행결과로서 나오는 결과물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O

-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

ㅇ 과제목표와 내용을 연차별로 기술하되 생성되는 핵심기술과 발생시기 및 사양을 상세히 기술

구 분	목 표	내 용
기 수행실적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1차년도(2009)
2차년도(2010)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3차년도(2011)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다. 과제 핵심 기술 요소 및 접근방법

(작성요령)

ㅇ 과제 개발시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과 보유기술, 기술의 난위도 기재

ㅇ 본 과제 수행의 핵심요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아울러 기술개발(문제해결) 접근방법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기술

[체크 포인트]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 접근방식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가?

순번	핵심 기술요소	중요성 (%)	난위도 (상중하)	확보여부
				확보여부 ( O,X )	확보방법
1
2
3
4
5
6
합 계		100

O

-

라. 혁신성과 독창성

(작성요령)

ㅇ 제안과제의 내용(핵심요소를 중심으로) 또는 기술개발(문제해결) 접근방법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임을 설득될 수 있도록 기술

[체크 포인트]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과 그 접근방식이 혁신적이고 독특한 점이 있는가?

ㅇ 이것이 현재 나와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기존에 비하여 나은 점이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는가?

O

-

마.  개발 내용

(작성요령)

ㅇ 당해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과제

진행 순서별로 기술(해당되는 경우 표준화 추진 내용 포함)

ㅇ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참여 기관별로 수행내용,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술

[체크 포인트]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세부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위 내용을 수행하였을 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O

-

바.  향후 계획

(작성요령)

ㅇ 올해의 사업내용을 향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계획인지 기술

O

-

4. 추진 체계

가. 개발추진체계

(작성요령)

ㅇ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단계별 추진체계를 그림으로 표시(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 추진체계 표시 포함)

ㅇ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상기 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수행방법,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표준화 추진 수행방법 또는 향후 기술 발전 추세 반영 방법 등 목표

[체크 포인트]

ㅇ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이고 이해될 수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이것이 목표 달성에 적절하고 타당한가?

ㅇ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는가?

-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O

-

나. 개발방법

(작성요령)

ㅇ 자료수집방법(전문가 활용방안 등 포함)을 비롯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세부과제별로 개발방법,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소 및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ㅇ 표준화 추진 방법 및 향후 기술 및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술함.

* 국제표준트랙과제의 경우, 국제표준획득방안을 제시할 것

O

-

5. 커뮤니티 운영계획

가. 커뮤니티구성

(작성요령)

ㅇ 커뮤니티 참여인원 및 체계

O

-

나. 운영계획

(작성요령)

ㅇ 커뮤니티 프로젝트 운영 방안

ㅇ 커뮤니티 참여인력 활용 및 활성화

ㅇ 대학 동아리 및 기존 커뮤니티 활용 방안 등

O

-

다. 발전방안

ㅇ 커뮤니티 활성화 및 커뮤니티 산출물의 활용 방안

ㅇ 커뮤니티 참여자 확대 방안

ㅇ 지속적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O

-

6. 기대성과

(작성요령)

ㅇ 개발 결과물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경제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

가. 기술적 측면

O

-

나. 경제 산업적 측면

O

-

7. 추진 일정

(작성요령)

ㅇ 각 단계별, 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함

ㅇ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에는 예상되는 결과물(수행계획서, 개발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함

과제내용	추 진 일 정													활동 책임자	개발비 (천원)	참여인력 (M/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8. 주요 기자재 및 시설 (과제 관련된 기자재 및 시설만 기재할 것)

(작성요령)

ㅇ 당해년도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그리고 그것이 3.항의 개발 내용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ㅇ 참여 기관별 구분 작성

[체크 포인트]

ㅇ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활용방안(용도)이 적합․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제안기관이 제안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자재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ㅇ 과다 또는 불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구입은 없는가?

가. 보유 기자재 및 시설(당해과제의 수행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보유현황)

(1)주관기관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단위	모델명	수량	구입 년도	내용 연수	용 도(성능)	재원	제작사	소요금액 (원)

(2)참여기관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단위	모델명	수량	구입 년도	내용 연수	용 도(성능)	재원	제작사	소요금액 (원)

나. 신규확보가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도입 방법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딘위	모델명	수량	용 도	도입 일시	재원	제작사	소요금액 (원)
구매
임차

※ Ⅲ.연구개발비-4.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기자재 세목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기자재 구입 계획서

① 기자재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국(처)
⑦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품목별로 작성하고 총 쪽수 제한에는 포함하지 않음

Ⅱ. 참여인력 및 참여 기관

1. 참여인력 구성

가. 직급별 참여 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거한 직급)

직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M	M/M	M/M	M/M	M/M

나. 소속 기관별 참여인력

소속기관	기업체	연구소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M	M/M	M/M	M/M	M/M

다. 성별/학위/전공별 참여인력

구분	성별		학위별			전공별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이하	이학	공학	인문 사회	기타
인원수 (단위 : 명)
참여율 (단위 : M/M)

2. 참여인력 현황

1) 주관 기관 :

기관명
세부연구 과제	참여 구분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시작월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급 분류	학위 (년도)	학위	참여 종료월
								전공
(한글 25자 이내)	주관	개발 책임자	홍길동 (한글 10자 이내)	(한글 25자 이내)		팀장 (한글 25자 이내)	2009	박사	2009.05	50%	50%
			000000- 00*****	(한글 25자 이내)		책임급 (아래설명참조)		전자공학	2009.04
계			명							M/M

2) 참여 기관1:

(한글 50자 이내) 기관명 기재
세부연구 과제	참여 구분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시작월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급 분류	학위 (년도)	학위	참여 종료월
								전공
(한글 25자 이내)	참여	공동 책임자	홍길동 (한글 10자 이내)	(한글 25자 이내)		팀장 (한글 25자 이내)	2009	박사 (한글 25자 이내)	2009.05	50%	50%
				(한글 25자 이내)		책임급 (아래설명참조)		전자공학 (한글 25자 이내)	2009.04
계			명							M/M

작성요령

※ 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되 첫번째 표안에 기관명 란에 해당기관명 기재

※ 참여구분은 주관, 참여로 구분하여 표기

※ 역할 구분란에는 개발책임자, 공동책임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주민번호는 뛰어쓰기 없이 기재(OOOOOO-OO*****) (6자리-7자리) 맨뒤 5자리는 “*”표 표시

- 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는 참여인력 참여확인서에 기재 예정(협약시 제출)

※ 소속기관은 해당인원의 소속기관명, 부서는 세부 소속부서 기재하고, 직위는 해당 직위기재(과장, 대리, 연구원 등)

※ 직급 분류란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으로 기재

※ 학위(년도)는 4자리수로 기재(oooo)하고,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

※ 전공은 전자공학, 전산학 등으로 기재

※ 참여시작월과 참여종료월은 oooo.oo (연도.월) 형식으로 기재 (당해연도 참여기간 기입)

※ 참여율은 %를 붙여서 기재

※ 참여연구기관을 추가하실 때는 제목 [2)참여기관1: ]와 표를 복사하시어 [3)참여기관2: ]과 표 순으로 추가

※ 기관명 및 순서는 반드시 수행계획서 상 모든 부분에서 일치토록 함 (주)oo전자 또는 oo전자(주)로 통일

※ 2) 기관 2:, 3) 기관 3: 으로 추가가능하며, 추가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목, 표 삭제

※ 동일한 인원이 기간에 따라 참여율이 다를 경우 동일한 인원에 대해 참여기간 및 참여율만 달리하여 두 번의 정보를 기입

기술개발1	참여	기타	이순신	전자통신사	연구원	2009	박사	2009.03	100%	0%
				전자통신팀	원급		전자공학	2009.12
기술개발1	참여	기타	이순신	전자통신사	연구원	2009	석사	2009.01	50%	50%
				전자통신팀	원급		전자공학	2009.02

[체크 포인트]

ㅇ 과제팀이 제안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ㅇ 참여연구원의 수, 참여율 등 과제수행인력의 구성이 적절한가?

3. 개발책임자(주관기관)

가. 인적사항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부서명			직위(급)	팀장
성 명	국문(한문)			영문	Hong Gil Dong
연락처	주소	자택	(TEL : ) (FAX : )
		직장	(TEL (FAX : )
	이동전화
	e-mail		-
주민등록번호	(만00 세)

나. 학 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0000년~0000년	대학교 학과	공학	박사
0000년~0000년	대학교 학과	공학	석사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논문 국문명
	영문 : Study

다. 경 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0000년 ~ 현재		팀장
0000년 ~ 0000년		선임연구원

라.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5년간)

과제명	주 요 내 용	개발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개발책임자 또는 연구원)	과 제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을 기재

※ 특허출원.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 기재

마. 타 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 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4. 공동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부서명			직위(급)	팀장
성 명	국문(한문)			영문	Hong Gil Dong
연락처	주소	자택	(TEL : ) (FAX : )
		직장	(TEL ) (FAX : )
	이동전화
	e-mail		-
주민등록번호	(만00 세)

나. 학 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0000년~0000년	대학교 학과	공학	박사
0000년~0000년	대학교 학과	공학	석사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 논문 국문명
	영문 : Study

다. 경 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0000년 ~ 현재		팀장
0000년 ~ 0000년		선임연구원

라.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5년간)

과제명	주 요 내 용	개발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개발책임자 또는 연구원)	과 제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을 기재

※ 특허출원.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 기재

마. 타 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 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5. 실무 연락 담당자

가. 개발기관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선임
성 명	홍길동
연락처	사무실		E-mail	-
	FAX
	이동전화
주 소	대전시

나.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선임
성 명	홍길동
연락처	사무실		E-mail	-
	FAX
	이동전화
주 소	대전시

6. 기관별 현황(주관 및 참여기관 별로 작성)

1) 주관기관

○ 개요

기관구분	주관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개업)일							상시 종업원수
기 업 유 형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업 종	(한글 50자 내외)						주 생 산 품			(한글 200자 내외)
본 사 주 소	(한글 100자 내외) (자가, 임차) ☎(000)OOOO-OOOO
사 업 장 주 소	(한글 100자 내외) (자가, 임차) ☎(000)OOOO-OOOO
공업소유권, 규격 표시허가 등	(한글 1000자 내외,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업음‘으로 기재)
대외수상실적, 선정내용 등	(한글 1000자 내외,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업음‘으로 기재)
주 요 연 혁	년	월		내 용
	0000	00

○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 전 기( 년)	전 기( 년)	당 기( 년)
총 자 산 자기자본 자 본 금 매 출 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차 입 금 지급어음

신 청 일 현 재 차 입 금	운 전		보증거래 현 황	기 보	운 전
					시 설
	시 설
				신 보	운 전
	기 타
					시 설

※ 참여 기업별로 개별작성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000)OOO-OOOO
학 력	0000년도 고등학교 과 (졸업, 중퇴 )
	0000년도 대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
	0000년도 대학교 일반 대학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 석사 0000년도 대학교 일반 대학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 박사
주 요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특 기 사 항 (자격증, 수상,연수, 대외활동 등)

○ 기업부설 연구소 현황

기업부설 연 구 소 보 유 시	연 구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인력(명)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계
	설립일자
	연구개발투자(백만원)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연구개발 현황	과 거 실 적	과제명		연구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상설
	현재 진행 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 재원 (백만원)
	기술 보유 현황
향후 기술 개발 계획

※ 참여 기관별로 개별작성 - 비영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작성하지 않음

2) 참여기관1 (기관2,3과 같이 추가가능, 없을 경우 삭제)

○ 개요

기관구분	참여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개업)일							상시 종업원수
기 업 유 형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업 종	(한글 50자 내외)						주 생 산 품			(한글 200자 내외)
본 사 주 소	(한글 100자 내외) (자가, 임차) ☎(000)OOOO-OOOO
사 업 장 주 소	(한글 100자 내외) (자가, 임차) ☎(000)OOOO-OOOO
공업소유권, 규격 표시허가 등	(한글 1000자 내외,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업음‘으로 기재)
대외수상실적, 선정내용 등	(한글 1000자 내외,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업음‘으로 기재)
주 요 연 혁	년	월		내 용
	0000	00

○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 전 기( 년)	전 기( 년)	당 기( 년)
총 자 산 자기자본 자 본 금 매 출 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차 입 금 지급어음

신 청 일 현 재 차 입 금	운 전		보증거래 현 황	기 보	운 전
					시 설
	시 설
				신 보	운 전
	기 타
					시 설

※ 참여 기업별로 개별작성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000)OOO-OOOO
학 력	0000년도 고등학교 과 (졸업, 중퇴 )
	0000년도 대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
	0000년도 대학교 일반 대학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 석사 0000년도 대학교 일반 대학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 박사
주 요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특 기 사 항 (자격증, 수상,연수, 대외활동 등)

○ 기업부설 연구소 현황

기업부설 연 구 소 보 유 시	연 구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인력(명)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계
	설립일자
	연구개발투자(백만원)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연구개발 현황	과 거 실 적	과제명		연구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상설
	현재 진행 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 재원 (백만원)
	기술 보유 현황
향후 기술 개발 계획

※ 참여 기관별로 개별작성 - 비영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작성하지 않음

(작성요령)

※ 제목은 변경하지 않음. 주관 및 참여기관 순서는 수행계획서 상 모든 부분에서 일치시키도록 함

※ 2) 기관 2, 3) 기관 3 등으로 추가하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

Ⅲ. 연구개발비

1. 당해연도 총괄표

가. 개발비 집행계획

(단위:천원,%)

비목(세목)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합 계
	출연금	민간부담금		비율	출연금	민간부담금		비율	출연금	민간 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나. 연구활동비
다. 연구수당
3. 간 접 비
합 계				100%				100%			100%
지원 비율				100%				100%			100%
총 사업비				100%				100%			100%

작성요령

※ 기관이 3개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가. 나.]로 입력하시되 참역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칸을 반드시 삭제

가. 개발비 집행계획 1

비목(세목)	주관기관 ( )				참여기관1 ( )				참여기관2 ( )
	출연금	민간부담금		비율	출연금	민간부담금		비율	출연금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나. 연구활동비
다. 연구수당
3. 간 접 비
합 계				100%				100%				100%
지원 비율				100%				100%				100%
총 사업비				100%				100%				100%

나. 개발비 집행계획 2

비목(세목)	참여기관3 ( )				참여기관 ( )				합계
	출연금	민간부담금		비율	출연금	민간부담금		비율	출연금	민간 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나. 연구활동비
다. 연구수당
3. 간 접 비
합 계				100%				100%			100%
지원 비율				100%				100%			100%
총 사업비				100%				100%			100%

2. 비목별 소요명세서(기관명 :	)  ※ 연구기관별로 작성

가		인건비 ( 원)

1) 내부인건비		원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합 계

2) 외부인건비		원

(단위 : 천원)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합 계

※ 학생연구원의 경우 박사이상 3,000천원/월, 박사과정 2,500천원/월, 석사과정 1,800천원/월, 학사이하 1,000천원/월을 기준으로 실지급액(A) 산정

나		직접비 ( 원)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원

○ 연구기자재비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 소요금액으로 단가 및 금액을 산정함.(PC의 경우 일반업무용(신입직원용 등은 정산시 불인정됨)이 아닌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한해 계상)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함.

※ “기타”에는 기 보유기자재에 대한 보강․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함.

○ 시설비	원

구분	시 설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원)	비고
설치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기타”란에는 기 보유시설에 대한 보강, 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할 것.

○ 시약 및 재료비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 시험분석료	원

- 00원 x 00회 =	원

※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관리비	원

- 컴퓨터사용료      00원 x 00초 =	원

- Terminal Job      00원 x 00초 =	원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작품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2) 연구활동비		원

○ 국내여비	원

		국내․외 여비 산정기준
o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유류비 산정 불가) o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정부 지원금 산정기준참고자료에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원/$환율은 1,400원/$ 적용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00,000원 x 00명 x 00일/월 x 00월	=
선임급이하	00,000원 x 00명 x 00일/월 x 00월	=
합 계

○ 국외여비 (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원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0원 x 00명	=
	체재비	$ 00 x 00명 x 00일 x 1,400원/$	=
합 계

②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0원 x 00명	=
	체재비	$ 00 x 00명 x 00일 x 1,400원/$	=
합 계

③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0원 x 00명	=
	체재비	$ 00 x 00명 x 00일 x 1,400원/$	=
합 계

○ 유인물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0면 x 00부 x 00종	=
복 사 비	00원 x 00매 x 00월	=

○ 사무용품비	원

- 0,000원 x 0 0명 x 0 0월 =	원

○ 우편요금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상우편물	000원/건 x 00건 x 00월	=
등기우편물	0,000원/건 x 00건 x 00월	=
소포우편물	0,000원/건 x 00건 x 00월	=
택 배	0,000원/건 x 00건 x 00월	=
합 계

○ 전화사용료	원

- 00,000원/월 x 00월 x 00대 =	원

○ 신문공고료	원

- 0,000,000원/월 x 00종 x 00회 =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원

-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 :	원

○ 기타제잡비	원

- 기타비용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원

○ 전문가활용비	원

①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내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③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0원 x 00명	=
체재비	00 $ x 00명 x 00일 x 00회 x 99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0일 x 00명 x 00회 x 990원/$	=
합 계

④ (원고료) 원고내용 및 발간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0원/면 x 00면 x 00명	=

○ 기술정보수집비	원

조사용역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문헌구입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0권	=
외국서적	$00/권 x 00권 x 990원	=
	기타 국내외 정보DBㆍ네트워크사용료, 기타간행물(산출근거)

○ 회의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식비 및 다과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회의장 임차비	000,000원 x 00회	=
합 계

○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	원

① 위원회명칭, 운영목적 및 운영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수 당	000,000원 x 00명 x 00회	=
식비 및 다과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합 계

○ 기술도입비	원

도 입 기 술 명	금액(원)	비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예 : Know-How 등) 및 조건을 기재함.

○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 개최비	세미나명1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명2 기재	장소임대료, 인쇄비, 식비, 강사료 등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 참가비	국내	0 0원 x 0 0명 x 0 0회	=
	국외	$ 0 0 x 0 0명 x 0 0회 x 990원/$	=

○ 기타 정보활동비(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등)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통역료	000,000원 x 00명 x 00회	=
속기료	000,000원 x 00명 x 00회	=
특허정보조사비	000,000원 x 00회	=
합 계

○ 사업관리비 및 야근식대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사업관리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야 근 식 대	0,000원 x 0 0명 x 야근일수/월 x 0 0월	=
합 계

※사업관리비(사업의 조정 및 관리 명목)는 공동과제(참여기관)가 없는 단독과제는 편성불가

3) 연구수당		원

○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	원

- 000,000,000원(인건비) x 0.0% =	원

※ 인건비의 20% 범위내 계상가능

다		위탁연구개발비 ( 원)

※ 본 OSS 커뮤니티 지원과제에서는 원칙적 불가

(단위 : 천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계
합 계

라		간접비 ( 원)

1) 간접경비		원

○ 비영리기관	원

- 000,000,000원 x 0.0% =	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17% 범위내 산정

○ 영리기관	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연구보안 관련경비		산출내역을 기재	=
연구실 안전에 관한 경비		산출내역을 기재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산출내역을 기재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	2,000,000원 x 0 0건	=
	해외	8,000,000원 x 0 0건	=
합 계

Ⅳ. 정부 지원금 산정기준

2009년도 개발비 산정기준

□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o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지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SW 등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

외부

인건비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원가의 1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출연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자)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야근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비영리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17% 이내로 산정 ※ 장관이 승인하는 공기업 등에 부설된 비영리 목적의 연구소를 포함한다.
영리 기관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세목별 증빙 및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o 증빙기준 - 참여인력 관리계좌로 직접 입금한 입금증, 통장사본, 원천징수영수증 o 불인정 기준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o 증빙기준 -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은 불가) - 여비 : 통제된 출장신청서 및 교통비 영수증, 국외여비의 경우 여권사본 필 첨부 - 회의 목적, 내용이 포함된 회의비신청서(품의서) 및 영수증 o 불인정 기준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o 불인정 기준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 본 OSS 커뮤니티 지원과제에서는 원칙적 불가 o 불인정 기준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Ⅴ. 선정평가기준

선정절차 : 서면평가

단계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1	서면평가	외부전문가	기술성, 창의성, 실용성, 발전성 ※ 70점 이상 합격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 가 점 수
기술성	o 공모 결과의 기술적 우수성 - 제안단계에서의 기술 성숙도 여부 o 요소기술 우수성 - 핵심기술의 개발 및 활용 우수성 - 해당 공개SW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여부	30점
창의성	o 공개SW 기술의 창의적 활용성 - 신성장 산업 활용 가능성 등 o 신규 개발시 독창성 - 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5점
실용성	o 사용(활용) 환경 편의성 - 기업의 기술전수 실현 가능성 등 o 실용화 가능성 -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 - 향후 사업 실현 가능성 o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 프로젝트 규모의 적절성, 성공가능성 등	25점
발전성	o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한 현실성 - 단계별 개발 향상 가능성 및 사후 관리 방안 적합성 o 결과물 공개SW 공헌도 - 국제 국내 커뮤니티 기여 가능성 여부	10점
	o 프로젝트 활동 부분 - 국제 커뮤니티 협조 가능성 등	10점
우대배점	o 지역 IT 진흥원 추천서 유무	3점
합 계	100점 만점(우대배점 별도)	( ) 점
종합의견

Ⅵ. 확 약 서 양식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추진하는 OSS 커뮤니티 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과제수행계획서에 포함된 본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 개발된 과제로 신청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제출된 수행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OSS 커뮤니티 과제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09 년    월     일

지원업체 :

대 표 자 :            (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