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프트웨어 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인 정보
회사(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업 종		업 태
주 소	(우: )
기술인력수	특급( )명/고급( )명/중급( )명/초급( )명 / 전체 직원수( )명
담당자성명		직 책
부 서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이 메 일
발급 목적
용 도
제 출 처
공개소프트웨어 정보
명 칭
버전 정보			신청 구분		□신규 □버전업데이트
기능 설명
사용 분야	OS 및 시스템 / DB / 보안 / 응용 / 교육 / 개발 및 제작 / 게임 / VR 기타 ( )
대표 라이선스			신청인이 생성한 라이선스 포함 여부		□ 예 □ 아니오 (예를 선택한 경우 라이선스 전문도 함께 제출)
포함특허명/특허번호	신청하는 공개소프트웨어와 연관된 특허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공개URL주소	소스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 적어주세요. (라이선스 검증 활용)
커뮤니티 정보 (오리지널)	원조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주소(예, https://~)
	솔루션 개발에 기반이되는 원조 커뮤니티 활동 내역(커뮤니티 성숙도 평가에 활용)
커뮤니티 정보 (직접운영)	직접 운영중인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주소(예, https://~)
	귀사의 커뮤니티 활동 내역(컨트리뷰션, 버그트래킹, 기타 활동 작성)
기타 의견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이며,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에 따른 법적, 물적 손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_______________ (서명)

개발 및 기술 지원 인력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입사일	경력 기간	보유 자격증	주요 업무 내용
코어 개발자
기술 지원인력

* 상기 인력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계획서

□ 공개소프트웨어 명칭 :

버전	예상일자	구분 (Major/Minor/Patch)	이름(옵션)	업데이트 내용

공개소프트웨어 OSI/OSD 적합성 사전점검표

※ 아래 평가 지표에 대한 적합 여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1개 지표라도 부적합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 지표	상세 내용	적합여부 (○,X)
자유로운 재배포 여부	공개소프트웨어는 집합 저작물 형태의 배포판으로 무상 배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설명)사용자가 자유롭게 배포하도록 허용하는가?(제한이 없어야 함)
소스코드 공개 여부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스코드를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설명)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소스코드 공개하고 있는가?
파생 저작물 가능 여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프로그램의 개작과 2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이 허용되어야 한다.
	(설명)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저작자의 원시 코드 원형 유지 여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빌드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목적으로 소스 코드와 패치 파일을 함께 배포할 경우 정상적인 빌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작자의 소스코드 수정을 제한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설명)정상적인 빌드 보장을 위해 소스코드 수정 제한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수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수정의 경우 원 저작물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이름과 버전을 허용할 수 있음)
개인과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여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설명)특정 사용자, 단체에만 사용, 수정을 허용하면 안 된다.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여부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설명)특정 분야에만 사용, 수정을 허용하여 제한을 두면 안 된다.
7. 라이선스의 배포 여부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재배포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된다.
	(설명)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라이선스 사본을 배포하는가?
8. 특정 제품에만 유효한 라이선스의 금지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프로그램이 특정 소프트웨어 배포판의 의존성을 갖지 말아야 한다.
	(설명)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반복되는 배포 과정에서 특정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만 유효하지 않고, 모든 배포 단계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아야 된다는 의미. 만약, 특정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배포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 받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던 최초의 배포판 상태에서 발생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됨
9.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라이선스의 금지 여부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여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설명)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공개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설정을 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매체를 통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공개소프트웨어어야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라이선스 기준을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배포될 수 있는 형태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 개념도 동일)
10. 기술 중립성 여부	어떤 개별 기술이나 인터페이스 형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설명)사용자에게 자유롭게 특정 기술,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