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

2013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이 변경 (2012.4.30, 기획재정부) 됨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 심의 시 총 비용 관점에서 상용SW와 공개SW를 병행 검토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 사업 예산 심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센터 설치

‘12 지침 ‘13 지침

세부 작성지침
(1)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 SW 구입비(p.63)
    <신설>

세부 작성지침
(1)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 SW 구입비(p.63)
    상용 SW 구입시엔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SW 도입을 병행 검토

역할 및 기능

국가정보화 성과 제고 및 SW 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화사업 효율성 제고 국가정보화 예산절감 예산절감을 통한 다향한 분야로 재투자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 기술자문 및 전문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정보화사업 안정적 운영

정보화사업 효율성 제고 상호운용 기술적 기반 마련 정보자원 상호운용체계 구축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예산 심의 실무 지원 정보화예산 심의 지원 / 정보화산업 총 비용 분석 / 공개SW, 상용SW 기능 분석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

지원서비스

  • 정보화 예산
    심의 지원
    정보화 예산 심의 시 공개SW 적용을 위한 자료 작성 및 교육 지원 정보화 예산 심의 시 공개SW 적용 가능성 분석 및 권고
  • 공개SW 거버넌스
    구축 및 성장 촉진
    정보화 예산 심의 시 동등 기능의 상용SW와 공개SW TCO(총 소유 비용) 비교 및 분석
  • 공개SW 정보 제공 및
    활용 확산
    상용SW와 동등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공개SW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공개SW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

정보화 예산 편성 프로세스

1단계로 기획재정부(예산심의)에서 각부처(예산편성)에 신규 예산편성지침을 내린 후 2단계로 각 부처에서는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공개SW적용검토)에 공개 SW도입계획서를 제출하며 3단계로 공개SW 적용지원센터에서 각 부처로 공개SW적용 검토서를 제공하며 4단계로 각 부처에는 기획 재정부에 정보화사업 예산심의 진행을 하며 5단계로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진행 공개SW 도입계획서 (예시)공개SW 적용검토서 (예시)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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