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본 ‘스마트시티’의 사회적 가치

2017년 12월 8일 (금)

ⓒ 블로터, 뉴스젤리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 위한 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두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스마트시티란 기존 도시에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도입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를 말합니다. 핵심 산업 분야로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환경,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산업, 스마트 안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실제로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시와 고양시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교통, 안전, 환경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을 민간 주도로 발굴하고 효과와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 부산시, 해운대 중심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에 박차

부산시는 해운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아래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간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된 목표는 IoT 도입을 통해 관광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해운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로 2016년까지 생활 안전, 교통 개선, 도시 생활, 에너지 절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2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미아방지 서비스, 스마트 해상안전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이 겪고있는 불편한 점을 해결했습니다.

2. 고양시, 환경 분야 중심 IoT 기반 서비스로 스마트시티 실현

고양시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도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스마트 공원환경, 스마트 생활환경, 스마트 생태환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를 통해 도시 폐기물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심주차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고양시의 스마트시티는 모두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고 용이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3. 핵심 정부기관 주축돼 스마트시티 사업 본격 추진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으로써 스마트시티를 국가적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자.” 한편 스마트시티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로도 언급되면서, 각 정부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과제로 빅데이터와 IoT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하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리딩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보도자료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다.

스마트시티 핵심 요소로 부상한 공공데이터, 현황은?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시티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핵심요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입니다. 어째서 스마트시티라는 산업에서 빅데이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것일까요?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위한 주요전략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9월6일,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행사에서 국내외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이 논의한 글로벌 스마트시티 전략 중에서도 역시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이 1순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이 공통적으로 꼽히는 이유는 대부분의 ICT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들의 행보도 주목해볼만 합니다. 올해 3월 행정자치부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8월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스마트시티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즉, 도시 내 흐르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분야와 기관들은 끊임없이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스마트시티를 위한 공공데이터를 얼마나 잘 개방하고, 또 활용하고 있을까요?

공공데이터 개방 수(좌),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건수(우) 증가 현황(데이터 출처=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OECD의 ‘2017 정부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OECD 회원국 중 0.94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이 0.55점인 것에 비하면 세계적으로 그 개방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4년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 수는 약 4배,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건수는 약 135배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공공데이터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따라오는 부가가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로 2013년 맥킨지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공공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연간 3조달러로 산정하고, 이 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가져오는 부가가치에서 단순히 경제적 가치 창출만 도모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공공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시티 역시 도시경쟁력 상승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데이터를 통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우리 주변의 공공데이터들이 과연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공공데이터가 지닌 ‘사회적 가치 랭킹’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발생시키고 있을까요? 이를 위해  총 632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광역시청급이상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 공사·공단, 전국구 행정기관, 지역단위 행정기관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 기관들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주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각 분야별 순위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이 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데이터별 사회적 가치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한 공공가치 창출 매커니즘‘(임준원·최경현, 2017)에서 언급된 공공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데이터 개방 요소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각각 ‘참여’와 ‘투명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표현적 특성(데이터 품질)과 본질적 특성(데이터 조회수)을 꼽았으며, ‘투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본질적 특성(데이터 조회수)과 재사용성(핵심데이터 개방여부, 민간활용 지원여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데이터 개방의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각 지자체와 행정기관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비교해보았습니다.

1. 광역시청급 이상 지자체, 참여 1위 ‘대구시’, 투명성 1위는 ‘세종시’

광역시청급 이상 지자체 참여, 투명성 수치 시각화

광역시청급 이상 지자체 참여, 투명성 순위

자체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 참여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음수값을 가지고 있어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 부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순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평가에서 참여와 투명성에서 모두 톱5에 안착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뿐입니다.

2. 소규모 지자체, 참여 1위 ‘안양시’, 투명성 1위는 ‘전주시’

소규모 지자체 참여, 투명성 순위

소규모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중 참여 부문은 경기도 안양시를 선두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였던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지역은 소규모 지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순위안에 들었지만, 지자체 순위에 없었던 경기도의 안양시와 양주시가 소규모 지자체로는 상위에 랭크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반면 투명성 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경기도 광주시, 수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충청남도 아산시가 전부 같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 다섯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역시 전부 동일한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순위에 크게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소규모 지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경기도 지역이 참여, 투명성 부문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자체 기준 랭킹과 소규모 지자체 기준 랭킹을 비교해보았을 때, 광역시청급 이상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해서 그 안에 속한 소규모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역시 반드시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공사·공단 기준, 참여 1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투명성 1위 ‘한국문화예술원’

공사(좌)·공단(우) 참여, 투명성 수치 시각화

공사·공단은 2017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했습니다. 참여 부문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행정연구원이 1·2·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부문에서는 준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5위까지는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두 부문 모두 공기업이 순위 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4. 전국 행정기관 기준, 참여 1위 ‘기획재정부’, 투명성 1위 ‘병무청’

전국구 행정기관 참여, 투명성 수치 시각화

전국구 행정기관 참여, 투명성 순위

전국구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참여 순위는 기획재정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달청 순으로 자리를 차지했고, 투명성 순위는 병무청이 1위, 조달청과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이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투명성 부문에서는 병무청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여와 투명성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은 조달청 뿐이었습니다.

5. 지역단위 행정기관 기준, 참여 1위 ‘서울지방경찰청’, 투명성 1위 ‘경북 교육청’

지역단위 행정기관 참여, 투명성 수치 픽토그램

지역단위 행정기관 참여, 투명성 순위

지역단위 행정기관의 사회적 가치 중 참여 부문은 주로 경찰청, 국립병원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 부문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 1위, 나머지 행정기관은 전부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 행정기관 별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순위를 톱5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살펴본 순위를 바탕으로 각 분류별 1위 기관을 뽑아 어느 지자체 혹은 기관이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각각의 수치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위 차트는 참여(좌)와 투명성(우)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기관들의 수치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 참여 부문에서는 공사·공단의 1위를 차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 반해, 광역시청급 이상 지자체와 소규모 지자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투명성 부문에서는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 지역규모 행정기관에 비해 전국구 행정기관 중 병무청이  공공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공사·공단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회적 가치가 높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차트를 통해 지자체보다는 공사·공단,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소규모 지자체는 대부분 음수 값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마련이 핵심

앞서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데이터 개방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지난 10월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전문기업 뉴스젤리는 발행된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리포트를 통해 국내기관들이 데이터 개방지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데이터 개방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활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주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

실제로 영국은 공공데이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월드와이드웹재단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오픈데이터 지표(ODB;Open Data Barometer) 순위에서 3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국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영국의 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오픈데이터 이용자 그룹은 공개돼야 할 데이터셋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에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대중의 참여 보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영국 오픈데이터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한은영, 2013)에 따르면 영국은 다방면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조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혁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등 여러가지 혁신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오바마 정부 이래로 오픈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운영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이어 민간 사업자들이 공공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통해 5년, 10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스마트시티 속에서 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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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9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