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EU와 미국과의 FTA 체결 이전부터 우리나라 기업(개인 포함)들은 EU 소속 국가 및 미국 내의 SW 기업들과 소송을 포함한 분쟁을 많이 겪었다. 또한 이들 국가(단체) 와의 FTA가 우리나라 SW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EU 국가들과 미국은 지식재산권 및 원천기술에 대하여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다. EU 국가들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SW 산업이 덜 발달한 국가들도 있지만, EU 단체는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상용 SW 기업 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특히 미국에는 소송만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특허)를 수집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 형태의 회사도 있고, SW 표준 기술 이라든가 공개SW 라이선스 단체 및 커뮤니티 등도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EU와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곳이며, 이들은 들은 SW(공개SW 포함) 관련하여 소제기 경험이 풍부하다.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법제도 가 지식재산권(저작권)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법률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로펌들도 한국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FTA 이후 gpl-violation와 같은 공개SW 감시단체 등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개) SW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위 FTA 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S/W 또는 S/W 탑제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관세 인하로 인하여 수출국에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해당 국의 자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침해 소송 및 판매 금지 등의 신청 등을 더 많이 제기할 것이다. 또한 해외 수요자들은 공개SW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우리나라 기업 제품들이 공개SW 라이선스를 지켰는지 감시할 것이고, 그 결과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기업 이미지 등이 실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FTA를 통하여 선진 SW 기업들로부터 공개SW 관련한 기술 등이 더 활발히 도입될 것이다. 미국이나 EU 내 기업들은 공개SW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소송 포함)을 겪었으므로, 이 공개SW 라이선스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컨설턴트 회사도 있다. 또한 미국이나 EU 등지에는 공개SW를 개발하거나, 이들을 도입하여 제품으로 출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의 공개SW 정책이나 사업화에 대한 노하우 등이 전수될 수 있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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