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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가이드/보고서

개발자, 관리자, OS 전문가 및 기업 실무 지침

오픈소스 라이선스 해설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방법


Karsten Reincke†, Greg Sharpe‡

 

저작권과 이용허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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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srf (= ’mind your Scholar Research Framework’) c K. Reincke CC BY 3.0 http://mycsrf.fodina.de/)를 기초한 내용]


†) Deutsche Telekom AG, Products & Innovation, T-Online-Allee 1, 64295 Darmstadt

‡) Deutsche Telekom AG, Telekom Deutschland GmbH, Landgrabenweg, 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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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오픈소스: 동일한 관념, 다양한 라이선스
    • 2.1.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GPL)의 보호 기능
    • 2.2. 아파치 라이선스(Apache-2.0)의 보호 기능
    • 2.3. BSD 라이선스의 보호 기능
    • 2.4. CDDL 라이선스의 보호 기능 [추후 보완]
    • 2.5. Eclipse Public License(EPL)의 보호 기능
    • 2.6.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EUPL)의 보호 기능
    • 2.7.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의 보호 기능
      • 2.7.1. GPL-2.0
      • 2.7.2. GPL-3.0
    • 2.8. Lesser GNU General Public License(LGPL)의 보호 기능
      • 2.8.1. LGPL-2.1
      • 2.8.2. LGPL-3.0
    • 2.9. MIT 라이선스의 보호 기능
    • 2.10. Mozilla Public License(MPL)의 보호 기능
    • 2.11. Microsoft Public License(MS-PL)의 보호 기능
    • 2.12. Postgres License(PostgreSQL)의 보호 기능
    • 2.13. PHP 라이선스의 보호 기능
    • 2.14. 요약
  • 오픈소스: 일부 부작용에 대해
    • 3.1. 불명확하게 특허를 공개하는 문제
      • 3.1.1. AGPL 특허 관련 조항
      • 3.1.2. Apache-2.0 특허 관련 조항
      • 3.1.3. CDDL 특허 관련 조항
      • 3.1.4. EPL 특허 관련 조항
      • 3.1.5. EUPL 특허 관련 조항
      • 3.1.6. GPL 특허 관련 조항
        • 3.1.6.1. GPL-2.0
        • 3.1.6.2. GPL-3.0
      • 3.1.7. LGPL 특허 관련 조항
        • 3.1.7.1. LGPL-2.1
        • 3.1.7.2. LGPL-3.0
      • 3.1.8. MPL 특허 관련 조항
      • 3.1.9. MS-PL 특허 관련 조항
    • 3.2. 부가사항: 링킹이 부차적 기준이 되는 이유
    • 3.3. 부가사항: 오픈소스의 기본 개념 - ‘파생저작물’이란?
    • 3.4. 부가사항: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오픈소스
      • 3.4.1. LGPL-2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 3.4.1.1. 언어적 해석
        • 3.4.1.2. 논리적 해석
        • 3.4.1.3. 경험적 해석
        • 3.4.1.4. 최종 결론
          • 3.4.1.4.1.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동으로 복제한 저작물 배포 시 Copyleft 가 적용된다.
          • 3.4.1.4.2. 스크립트 배포 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4.1.4.3. 정적 결합된 바이트 코드 배포 시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가가 필요하다
          • 3.4.1.4.4. 정적 결합된 바이너리 배포 시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가가 필요하다
          • 3.4.1.4.5. 동적 결합이 가능한 바이트 코드 및 링킹 가능한 오브젝트 코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4.1.4.6.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LGPL-2.0 컴플라이언스
        • 3.4.1.5. 최종 확보
      • 3.4.2. LGPL-3.0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 3.4.3. 기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 3.4.4.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개요
    • 3.5. 부가사항: 라이선스 준수성 문제 [추후 보완]
    • 3.6. 부가사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수익 [추후 보완]
  • 오픈소스 사용 사례: 개념과 분류체계
  • 오픈소스 사용 사례: 과업 목록(To-Do List)을 충족시키는 라이선스 찾기
    • 5.1.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표준 포맷
    • 5.2. 분류적 오픈소스 사용 사례 파인더
    • 5.3. 오픈소스 사용 사례 및 그 과업 목록 참고자료
  •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과업 목록
    • 6.1. 누군가에게 파일을 ‘제공’함에 있어서의 일반적 설명
    • 6.2. A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2.1. AGPL-3.0-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2.2. AGPL-3.0-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2.3. AGPL-3.0-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2.4. AGPL-3.0-C4: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2.5. AGPL-3.0-C5: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2.6. AGPL-3.0-C6: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2.7. AGPL-3.0-C7: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2.8. AGPL-3.0-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2.9. AGPL-3.0-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2.10. AGPL-3.0-CA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2.11. AGPL-3.0-CB: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2.12. AGPL-3.0-CC: 수정한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실행
      • 6.2.13. AGPL-3.0-CD: 수정한 임베디드 라이브러리를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실행
      • 6.2.14. 논의 및 설명
    • 6.3. 아파치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3.1. Apache-2.0-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3.2. Apache-2.0-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3.3. Apache-2.0-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3.4. Apache-2.0-C4: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3.5. Apache-2.0-C5: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3.6. Apache-2.0-C6: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3.7. Apache-2.0-C7: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3.8. Apache-2.0-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3.9. Apache-2.0-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3.10. 논의 및 설명
    • 6.4. BSD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4.1. BSD-3-Clause-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4.2. BSD-3-Clause-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4.3. BSD-3-Clause-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4.4. BSD-3-Clause-C4: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4.5. BSD-3-Clause-C5: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4.6. BSD-3-Clause-C6: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4.7. BSD-3-Clause-C7: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4.8. BSD-3-Clause-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4.9. BSD-3-Clause-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4.10. BSD-2-Clause-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4.11. BSD-2-Clause-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4.12. BSD-2-Clause-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4.13. BSD-2-Clause-C4: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4.14. BSD-2-Clause-C5: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4.15. BSD-2-Clause-C6: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4.16. BSD-2-Clause-C7: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4.17. BSD-2-Clause-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4.18. BSD-2-Clause-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4.19. 논의 및 설명
    • 6.5. CDD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추후 보완]
      • 6.5.1. CDDL-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5.2. CDDL-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5.3. CDDL-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5.4. CDDL-4: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5.5. CDDL-5: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5.6. CDDL-6: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5.7. CDDL-7: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5.8. CDDL-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5.9. CDDL-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5.10. 논의 및 설명
    • 6.6. EPL-1.0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6.1. EPL-1.0-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6.2. EPL-1.0-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6.3. EPL-1.0-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6.4. EPL-1.0-C4: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6.5. EPL-1.0-C5: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6.6. EPL-1.0-C6: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6.7. EPL-1.0-C7: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6.8. EPL-1.0-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6.9. EPL-1.0-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6.10. 논의 및 설명
    • 6.7 EUPL-1.1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7.1. EUPL-1.1-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7.2. EUPL-1.1-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7.3. EUPL-1.1-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7.4. EUPL-1.1-C4: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7.5. EUPL-1.1-C5: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7.6. EUPL-1.1-C6: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7.7. EUPL-1.1-C7: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7.8. EUPL-1.1-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7.9. EUPL-1.1-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7.10. EUPL-1.1-CA: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7.11. EUPL-1.1-CB: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7.12. 논의 및 설명
    • 6.8.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8.1. GPL-2.0-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8.2. GPL-2.0-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3. GPL-2.0-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4. GPL-2.0-C4: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5. GPL-2.0-C5: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6. GPL-2.0-C6: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7. GPL-2.0-C7: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8. GPL-2.0-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9. GPL-2.0-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10. GPL-2.0-CA: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11. GPL-2.0-CB: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12. GPL-3.0-C1: 단독 소프트웨어 사용
      • 6.8.13. GPL-3.0-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14. GPL-3.0-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15. GPL-3.0-C4: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16. GPL-3.0-C5: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17. GPL-3.0-C6: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18. GPL-3.0-C7: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19. GPL-3.0-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20. GPL-3.0-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21. GPL-3.0-CA: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8.22. GPL-3.0-CB: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8.23. 논의 및 설명
    • 6.9. L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9.1. LGPL-2.1-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9.2. LGPL-2.1-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3. LGPL-2.1-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4. LGPL-2.1-C4: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5. LGPL-2.1-C5: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6. LGPL-2.1-C6: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7. LGPL-2.1-C7: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8. LGPL-2.1-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9. LGPL-2.1-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10. LGPL-2.1-CA: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11. LGPL-3.0-CB: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12. LGPL-3.0-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9.13. LGPL-3.0-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14. LGPL-3.0-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15. LGPL-3.0-C4: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16. LGPL-3.0-C5: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17. LGPL-3.0-C6: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18. LGPL-3.0-C7: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19. LGPL-3.0-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20. LGPL-3.0-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21. LGPL-3.0-CA: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9.22. LGPL-3.0-CB: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9.23. 논의 및 설명
    • 6.10. MIT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10.1. MIT-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10.2. MIT-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배포
      • 6.10.3. MIT-C3: 수정한 프로그램 배포
      • 6.10.4. MIT-C4: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으로 배포
      • 6.10.5. MIT-C5: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컴포넌트로 배포
      • 6.10.6. 논의 및 설명
    • 6.11. MPL-2.0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11.1. MPL-2.0-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11.2. MPL-2.0-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1.3. MPL-2.0-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1.4. MPL-2.0-C4: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1.5. MPL-2.0-C5: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1.6. MPL-2.0-C6: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1.7. MPL-2.0-C7: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1.8. MPL-2.0-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1.9. MPL-2.0-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1.10. 논의 및 설명
    • 6.12. Microsoft Public 라이선스
      • 6.12.1 MS-PL-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12.2 MS-PL-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배포
      • 6.12.3 MS-PL-C3: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2.4 MS-PL-C4: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2.5 MS-PL-C5: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2.6 MS-PL-C6: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2.7 MS-PL-C7: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2.8 MS-PL-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2.9 논의 및 설명
    • 6.13 PostgreSQ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13.1. PostgreSQL-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13.2. PostgreSQL-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배포
      • 6.13.3. PostgreSQL-C3: 수정한 프로그램 배포
      • 6.13.4. PostgreSQL-C4: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으로 배포
      • 6.13.5. PostgreSQL-C5: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컴포넌트로 배포
      • 6.13.6. 논의 및 설명
    • 6.14. PHP-3.0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 6.14.1. PHP-3.0-C1: 단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 6.14.2. PHP-3.0-C2: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4.3. PHP-3.0-C3: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4.4. PHP-3.0-C4: 수정한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4.5. PHP-3.0-C5: 수정한 프로그램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4.6. PHP-3.0-C6: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4.7. PHP-3.0-C7: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독립적인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4.8. PHP-3.0-C8: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
      • 6.14.9. PHP-3.0-C9: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임베디드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
      • 6.14.10. 논의 및 설명
  • 결론
  • 부록
    • 8.1. OSLiC 인용 스타일에 관한 몇 가지 추가 설명
    • 8.2. 일부 오픈소스에 관한 오해
      • 8.2.1. 이유(Why)
      • 8.2.2. 무엇(What)

간행물, 쇼트컷, 약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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