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알고 쓰면 좋아요"

"공개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소스를 전부 다 공개해야 하나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검증하는 툴(tool)의 기본 동작 원리는 무엇인가요?"

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공개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토론회에서는 SW 개발자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SW 라이선스와 관련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 래창조과학부 김영문 SW진흥팀장은 토론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공개SW는 SW 산업 발전의 핵심가치"라며 "글로벌 3천 개 기업 중 75%가 공개SW 활용하고 있고 오는 2016년에는 9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개SW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IBM,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은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은 아직 더딘 편"이라고 덧붙였다.

공개SW란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어 누구나 활용 가능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 면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탓에 공개SW사용으로 법적분쟁 발생,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패널과 방청객 간의 토론에서는 공개SW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정의를 비롯해 체계적인 지원 관리 방안 등이 언급됐다.

이 철남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공개SW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이 말이 저작권자가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공개SW에도 라이선스가 존재하며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사용허가권)은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때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철남 교수는 SW 라이선스를 만들 때 자신이 원하는 보장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과거 우리만의 새로운 라이선스를 만들어보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선 아니다"라며 "생소한 라이선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널리 쓰이게 하자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SK플래닛 전현준 변리사는 "제일 고려해야 할 사항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와 거버넌스(governance)"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을 구축하고 거버넌스 체계 역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준 변리사는 "처음엔 제품 등에 얼마나 다양한 오픈소스와 위험한 오프소스가 들어 있는지 수동으로 검출했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자동검증 툴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IPA 공개SW 역량프라자 김태열 팀장도 "일반 개발자들은 비싼 비용 탓에 검증 툴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NIPA가 개인이나 학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공개SW 도입 이후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서비스로 제품지원, 유지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