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파악해 위반 사항 대처해야”
2018년 10월 26일
ⓒ 아이티데일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 기술이 공개SW로 개발 및 배포되면서 법적 분쟁 소지가 확산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이 SW기업 및 개발자를 위한 ‘제8회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 및 토론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산업계에서 활용이 확대되는 공개SW 제품의 라이선스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개SW 라이선스 방식은 2400여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공개SW 활용률은 95%이며, NIPA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율은 지난 2017년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개SW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라이선스 위반을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김병선 비디에스케이 전무의 ‘기업이 알아야 할 공개SW 라이선스와 관리 방안’을 시작으로, ▲이서연 라인플러스 오픈소스 매니저의 ‘기업의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와 운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강연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국내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현황과 진단 그리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생략)
[원문기사 보기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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