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저작권위원회, “공개SW 라이선스 문화 확산”
2018년 12월 13일
ⓒ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jyp@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공개 소프트웨어(SW)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최근 공개SW(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개발방법이 되면서 공개SW 활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공개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NIPA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공개SW 활용률은 95%이며, 중소기업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율은 30%에 달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개SW 라이선스 인식제고 ▲공개SW 라이선스 교육‧캠페인 공동 추진 ▲공공기관의 공개SW 도입 및 활용 확대에 대한 지원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NIPA는 공개SW 기술지원 및 SW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위원회는 공개SW 라이선스 법률해석 및 SW 저작권 인식제고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용 NIPA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공개SW 라이선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나아가 공개SW를 활용한 신(新) SW분야의 창업활성화 및 응용SW개발지원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임원선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공개SW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검사 도구 개발·제공, 관련 법률정보 제공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 NIPA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게 더 많은 공개SW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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