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부에 가상화폐ICO 대책회의 구성 제안
2017년 10월 23일 (월)
ⓒ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2401@ddaily.co.kr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3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ICO 금지조치’에 대한 긴급 간담회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과 대안을 정리해 올바른 제도화와 규제를 위한 토론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기술이나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며 사실상 중국과 같은 ICO 금지 조치를 공식화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는 써트온, 글로스퍼, 케이알파트너스, 플러스코인, ICO크라우드, 넥스트머니, 브릴리언츠(퓨즈X), 크리스앤파트너스, 브이스트로, 챗링크, 거번테크 등 20여 업체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가칭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최근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이며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방지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며 대책회의는 법제화가 되는 단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요구한다”며 “대책회의는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 및 홍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책회의는 적법하면서 건전한 ICO가 아닌 이를 빙자한 각종 사기와 관련 범죄에 따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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