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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mine과 OracleDB를 연동시 라이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
라이선스 문의
문의 내용
공개SW 라이선스 관련해 검토 요청 드립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레드마인(Redmine)과 데이터베이스 오라클(Oracle)을 연동 하고자 합니다.
레드마인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 (GPL).
레드마인 Ruby언어로 작성되었고 Rails라는 웹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합니다.
Ruby Rails는 MIT 라이선스 입니다.
이고 오라클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연동 방식은 아래와 같이 연동됩니다.
Redmine(GPL) -> Rails(MIT) ActiveRecord -> activerecord-oracle_enhanced-adapter(MIT License) -> Oracle

위와 같은 상황에서 라이선스 출동이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이선스 충돌에 대한 설명
공개SW 라이선스 충돌은 동일한 저작물에 여러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라이선스 조건 간에 모순이 발생하여 모든 라이선스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GPL-2.0은 다른 라이선스의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라이선스 중 하나입니다.

GPL-2.0이 다른 라이선스와 충돌하는 주요한 이유는 ‘GPL-2.0 라이선스로 전체SW를 배포할 것’과 ‘라이선스에 GPL-2.0이 규정한 조건보다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하지말 것’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GPL-2.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의 저작물일지라도 별도의 독립 저작물이라면 GPL-2.0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충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Redmine과 OracleDB의 충돌 여부
Redmine의 GPL-2.0이 OracleDB에 영향을 준다면 ‘사유SW’와 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GPL-2.0의 조건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pplication과 DB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 저작물로 보는 입장입니다.

참고를 위해 MariaDB의 FAQ의 일부를 예시로 드립니다.
If your application works with many databaese, either natively or by using one of the database source independent frameworks,
then you can freely distribute the MariaDB server with your application without being affected by the GPL.

MariaDB는 GPL-2.0으로 위의 내용은 Application과 함께 배포하더라도 독립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Application에 GPL-2.0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Application이 GPL-2.0이고 DB가 사유SW인 이 사례와 반대이긴 하지만 동일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외적으로 Redmine이 OracleDB 없이는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의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어 두 SW를 함께 사용할 수 없겠지만,
Redmine은 DB 없이도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저작물로써 라이선스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GPL-2.0과 Pipe, Socket, Command-line argument로 GPL과 통신하는 저작물은 독립 저작물로 판단합니다.)

3. GPL-2.0과 MIT 라이선스의 충돌 여부
Redmine에 사용된 Rails ActiveRecord와 Activerecord-oracle_enhanced-adapter는 MIT 라이선스로 GPL-2.0과 충돌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
따라서 두 저작물을 연결/결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4. 결론
1) 위 사례에서 라이선스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기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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