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3년 05월 08일 (수)
ⓒ 아이뉴스24,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레드랫-SAP도 가세…"사소한 특허 침해일 뿐"
미국 주요 기업들이 삼성의 혁신제품을 판매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엔 구글, HTC 같은 안드로이드 동맹군 뿐 아니라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SAP와 리눅스 배포업체 레드햇도 가세해 관심을 모았다.
구글, HTC 등은 6일(현지 시간) 저녁 늦게 미국 항소법원에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법정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 결정을 돕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구글 등은 자신들을 "항소법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휴대폰 같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또 "혁신적이면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들을 증거 없이 사소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하는 것은 (우리 같은 제3자에겐) 큰 걱정거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단체 행동'에는 구글, HTC, SAP, 레드햇 등이 동참했다. 또 호스팅 전문회사인 랙스페이스도 이들과 행동을 같이 했다.
◆삼성 "판금 받아들이면 시장에 큰 혼란 야기"
구글, HTC 등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선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은 지난 해 8월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제품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에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루시 고 판사는 지난 해 12월 1심 최종 판결을 통해 배상액을 다소 경감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애플은 즉각 항소하면서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애플 요청에 대해 삼성은 지난 주 항소법원 재판부에 "(판금 조치를 할 경우) 통신사와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 등이 이날 법정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도 삼성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두 달 전인 지난 3월에는 노키아가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노키아는 "특허를 침해한 경쟁자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금지할 수 있어야 기술이 발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히 이번엔 구글, HTC 같은 안드로이드 동맹군 뿐 아니라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SAP와 리눅스 배포업체 레드햇도 가세해 관심을 모았다.
구글, HTC 등은 6일(현지 시간) 저녁 늦게 미국 항소법원에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법정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 결정을 돕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구글 등은 자신들을 "항소법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휴대폰 같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또 "혁신적이면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들을 증거 없이 사소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하는 것은 (우리 같은 제3자에겐) 큰 걱정거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단체 행동'에는 구글, HTC, SAP, 레드햇 등이 동참했다. 또 호스팅 전문회사인 랙스페이스도 이들과 행동을 같이 했다.
◆삼성 "판금 받아들이면 시장에 큰 혼란 야기"
구글, HTC 등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선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은 지난 해 8월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제품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에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루시 고 판사는 지난 해 12월 1심 최종 판결을 통해 배상액을 다소 경감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애플은 즉각 항소하면서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애플 요청에 대해 삼성은 지난 주 항소법원 재판부에 "(판금 조치를 할 경우) 통신사와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 등이 이날 법정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도 삼성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두 달 전인 지난 3월에는 노키아가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노키아는 "특허를 침해한 경쟁자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금지할 수 있어야 기술이 발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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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43663&g_menu=0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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