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개SW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 의존성 극복 및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개SW 개발방식을 적용한 SW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기업 등)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o (사업목적) 공개SW 기술개발 및 개방을 통해, 기술 의존성 극복 및 개방형 혁신으로 공유․협업․참여의 공개SW 활성화 추진

* 본 사업은 공개SW 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각 과제별 산출물은 공개SW 라이선스를 적용하며, 개발 초기부터 국내외 공개 커뮤니티(Sourceforge.net, github 등 공개SW 저장소)를 통해 공개 및 지원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운영토록 함

o (세부사업) 총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

-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지원사업 (8개 과제)

-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개발 지원사업 (3개 과제)

- 개방형OS 환경개발 및 보급·확산 사업 (7개 과제)

2.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 분야 및 내용	지원대상	예산 (백만원)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지원사업	- 공개SW 미래기술 5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 분야 비공개SW의 공개 전환 분야	공개SW 기업	1,280 (과제당 1.6억 내외)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개발 지원사업	- 전통․융합산업에서의 활용수요가 높고, 他기업도 활용 가능한 공통 요소기술의 개발(수요기업 매칭)	공개SW 기업 및 전통·융합산업 분야 수요기업	410 (과제당 1.3억 내외)
개방형OS 환경개발 및 보급·확산 사업	- 개방형OS 기반 업무환경 개발 및 수요기관 적용 분야(수요기관 매칭) - 개방형OS 기반 응용SW 전환 및 개발 분야(수행기업 단독)	공개SW 기업 및 수요기관 (국가·공공기관 등)	1,100 (과제당 1.6억 내외)
합계			2,790

※ 세부 사업별 상세 내용은 각 사업별 안내문 참조

3.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지원사업

o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

o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7억원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필요 시 신청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관련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o (지원분야) 최신 기술 개발 분야 및 비공개SW 공개 전환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공모 방식의 총 8개 과제 내외 선정

* 분야별 각 평가순위 상위 3개 과제 선정, 통합 심의 후 2개 과제 선정

- ① 지능정보(AI, 자연어 처리, 가상현실 등 포함) ② 빅데이터(DBMS, 데이터 가상화, 분산․병렬 처리기술, 시뮬레이션 및 스캐닝 등 포함) ③ 스마트 디바이스(모바일, 웨어러블, 드론 등 포함) ④ 사물인터넷(커넥티드카,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등 포함) ⑤ 클라우드(가상화, 분산파일시스템, 플랫폼 등 포함) ⑥ 기타 분야 등 최신 기술 개발 분야

- 해당 SW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소스코드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의 비공개SW의 공개 전환 분야

- 공개SW의 창의적, 도전적,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

* 자유공모 : RFP 및 품목정의서 없이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o (지원대상) SW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

□ 전통·융합산업별 공개SW 요소기술개발 지원사업

o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

o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4억원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필요 시 신청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관련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o (지원분야) 전통·융합산업에서 응용 가능한 모든 SW분야를 지원가능하며, 총 3개 과제 내외 선정

- 전통·융합산업에 응용 가능한 공개SW를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개발 등

- 전통·융합산업에 필요한 공개SW의 창의적, 도전적,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

* 자유공모 : RFP 및 품목정의서 없이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o (지원대상) SW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 및 수요기업

* 수요기업 : 전통·융합산업(제조, 식품, 농축산 등 전통산업 기업)

* 수행기업(주관기관)과 수요기업은 업무협력 각서 체결 후 지원

□ 개방형OS 환경개발 및 보급·확산 사업

o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

o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7억원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필요 시 신청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관련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o (지원분야) 개방형OS 기반 업무환경 개발 및 수요기관 적용, 응용SW 개발 분야로 자유공모 방식의 총 7개 과제 내외 선정

* 분야별 각 평가순위 상위 2개 과제 선정, 통합 심의 후 3개 과제 선정

- 개방형OS 기반 업무환경 개발 및 수요기관 적용 분야(수행기업과 수요기관 매칭 지원)

* 수요기관 전체 혹은 일부 업무환경을 개방형OS 기반으로 전환 개발하여 실제 수요기관에 적용

- 개방형OS 기반 응용SW 전환 및 개발 분야(수행기업 단독 지원)

* 윈도우 전용 응용SW의 개방형OS 기반 전환 개발

* 개방형OS 데스크탑 기본 유틸리티(각종 보안SW, 원격제어 등) 개발

- 공개SW의 창의적, 도전적,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

* 자유공모 : RFP 및 품목정의서 없이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o (지원대상)  SW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 및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 개방형OS 기반 업무환경 개발 및 수요기관 적용 분야만 수요기관 매칭 지원

* 수행기업(주관기관)과 수요기관은 업무협력 각서 체결 후 지원

4. 선정절차 및 기준

o (선정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발표평가 → 3단계 종합심사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종합심사
NIPA		NIPA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사업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과제 신청서 전산접수		제출서류 적정성, 유사과제 여부 등 검토		각 세부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 (60점미만 탈락)		평가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각 사업별 서류접수 및 심사, 평가 별도 진행

* 각 사업별 지원과제 수 대비 신청과제 수가 2배수 이상인 경우, 사전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별도 공지 예정

o (평가기준) 각 사업별 안내문 참고

5.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공지사항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o (접수기간) 2018. 03. 06.(화) ~ 2018. 04. 06.(금) 15:00

o (접수방법) 사업지원스마트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NIPA 웹사이트(www.nipa.kr) > 로그인(과제총괄책임자) > “전산접수”

(https://smart.nipa.kr)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중인사업” > “과제신청”

* 세부내용은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6. 사업 설명회 개최

o 지원사업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지원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설명회 추진

- 일시 및 장소 : 2018. 03. 14.(수), 14:00 ~ 16:0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빌딩 연구개발타워 13층 공개SW역량프라자

7. 신청 시 유의사항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주관기관 자격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한 기 개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제외함

* 다만, 기 개발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법인의 경우 2017년 12월말을 최근 결산 기준일로 하되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으로 최종 판단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7년도말 공인회계사가 날인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전담기관 요청시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재무제표 확인결과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평가이후에도 상기 제외항목이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서류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

* 전담기관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출요청한 서류 중 지정 기한내에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o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 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o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o 사업비에 관한 사항

-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SMART)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을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8.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 관련 내용	공개SW진흥팀 김도형 수석	043-931-5373 dhkim@nipa.kr
	공개SW진흥팀 권보미 선임	043-931-5379 dhkim@nipa.kr
과제 접수 관련 (SMART)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자 허준 대리	042-612-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