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시행계획(안)

2017. 8.

Ⅰ. 개요	1

Ⅱ. 추진방향	2

Ⅲ. 추천 대상 및 기준	2

Ⅳ. 대상자 심사 및 선정	4

Ⅴ. 행정사항	4

Ⅵ. 추진일정	6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7

2. 부문별 심사기준	13

3. 제출서류 및 서식	17

목   차

Ⅰ

개 요

목적

ㅇ 공개SW 개발 및 보급․확산 등 공개SW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사기 진작 및 노고를 치하

표창분야

ㅇ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으로 구분

- 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 협·단체를 대상으로 모집

- 개인은 공개SW 산업 관련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

표창규모

ㅇ 총 5점

구 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장표창	합계
개 인	1	2	3
단 체	1	1	2
합 계	2	3	5

표창시기

ㅇ 일 정 : 2017. 11. 24.(금) 예정

- ‘제9회 공개SW Day’ 행사 시 표창

추진체계

ㅇ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단법인한국공개SW협회

Ⅱ

추진방향

표창 후보자 선정 시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표창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하며 CEO, 임원 등 상급자 위주로 추천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 선발

표창 후보자 심사 시 공공, 기업, 개인, 개발자 등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적용

표창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검증 및 공적심사 강화

- 공개SW 및 SW개발과 ICT분야 산, 학, 연, 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증 및 심사 진행

표창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

Ⅲ

추천 대상 및 기준

추천 대상

구 분	모집분야	신청대상 및 자격
개인	일반국민 *	- 공개SW 개념 전파 및 공개SW 기반 솔루션 개발에 활동적인 자 - 공개SW에 대한 국내외 정보교류 및 커뮤니티와 산업계의 협력에 공이 있는 자 - 공개SW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보호, 개발풍토 조성 등에 공이 있는 자 - 공개SW 기술 전도 및 커뮤니티 확산에 공헌한 자
	공무원	- 공개SW 보급과 확산 또는 정책 수립․지원, 정책 추진, 확산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개SW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
단체	기업	- 공개SW 관련 기술개발, 인력 양성,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활용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신시장․신산업 창출 등을 도모한 기업
	협․단체	- 공개SW 보급과 확산 또는 정책 수립․지원, 정책 추진, 확산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개SW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 개인부문 : 공무원, 공공, 학․연구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업 소속 인원 등

* 단체부문 :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협·단체 등

추천(신청) 기준

ㅇ 일반기준

- 공개SW 산업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ㅇ 자격기준(표창추천일 기준)

- (개인) 해당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

※ 공무원은 재작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체) 해당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ㅇ 재표창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표창을 받은 자가 다시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동일한 분야에 2년,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시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표창 추천제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해 추천이 제한된 자

* 붙임1 참조(표창 추천제한)

Ⅳ

대상자 심사 및 선정

대상자 심사 ․ 선정

ㅇ (1단계) SW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자체 표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를 1차 심사

* 표창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ㅇ (2단계) 표창심사위원회 결과,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회에서 2차 심사

ㅇ (3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장관 표창 대상자를 선정 및 별도 통보

공적 심사기준 : 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

Ⅴ

행정사항

표창 신청(추천)서 제출

ㅇ (제출기한) 2017. 9. 29.(금)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 접수 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ㅇ (제출처) 담당자 이메일(ksh@kossa.kr)

- 우편 접수시 : (03925)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R&D타워                        13층 한국공개SW협회 유공자 표창 담당

* 문의처 : 한국공개SW협회 대외협력팀 김성환 책임(02-599-7917)

표창 대상자 통보 및 수여

ㅇ 최종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표창은 제9회 공개SW Day(2017년 11월 24일 예정)에 실시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표창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책임은 추천한 기관에 있으며, 추천기일 경과로 인해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재직공무원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 제외

ㅇ 기타 표창 세부기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지침」을 따름

ㅇ 추천기관의 장은 표창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비적격자 추천시 해당기관(단체)에 비적격자 추천에 따른 불이익 부여 예정

기타사항(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함

- 공적내용은 공개SW 산업발전 공적을 중점으로 작성하되,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도 무관함

- 주요경력 란의 기간과 과거 표창기록 란의 표창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고의로 과거 표창기록을 누락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됨

ㅇ 추천훈격 란에는 ‘정부표창’ 또는 ‘장관표창’으로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 추천자는 추천 기관장임

Ⅵ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공고일～9.29)		◦ 공개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신청(추천)․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유관기관(협회) 등 홈페이지 공고
자체표창심사 위원회 심의 (10월 초)		◦ (1차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자체표창심사위원회 심의 -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내용 서면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위원회 (10월 중순)		◦ (2차 심사) - 표창심사위원회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표창 대상자 확정
평가결과 통보 (11월 초)		◦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최종 대상자 통보
시상 (11월 중)		◦ 제9회 공개SW Day 시 시상(11월 24일)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재직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죄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포상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제8조의4 및「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퇴직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 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포상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7)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8)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2016 퇴직포상 추천제한 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적용 구분

- 2016. 4. 20까지 퇴직자 : 퇴직 당시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 2016. 4. 21 이후 퇴직자 : 동 지침 적용

□ 단체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부문별 심사기준(안)

① (개인, 단체 공통)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문

구분

평가 항목

기준 및 내용

배점

평점

평가

지표

□ 정부․공공부문에서 공개SW보급․확산 공헌도

30

ㅇ공개SW 생태계조성 기여도

ㅇ공개SW 산업발전을 위한 활동

ㅇ창조적 기여도

- 공개SW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공개SW 산업발전, 시장경쟁 확보노력 정도

- 관련기업 육성지원 노력 정도

- 공개SW 산업 개선노력도 및 발전에

기여한 정도

- 공개SW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에 기여한 정도

30

□ 공개SW분야 국가정책 수립 공헌도

20

ㅇ공개SW 활성화 기여도

ㅇ공개SW 정책지원

- 공개SW 구매를 자발적으로 채택하거나

권장하는 정책 제안 여부

- 관련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적절한

정부구매 기준 마련 등

20

□ 공개SW 저작권 보호 기여도

20

ㅇ지적재산권 보호강화

ㅇ표준화, 가이드라인 정립

- 불법복제 근절, 라이선스 준수 등 관리

강화 노력 정도

- 정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한 SW를 위한

다양한 라이선스에 대한 표준화 및 체계적인 연구 활동 여부

20

□ 공개SW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 등 활용기여도

20

ㅇ실제 적용사례 및 효과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공개SW를 적용,

성공 또는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한 사례

20

□ 공적기간

10

ㅇ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 공적기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기간	점수	등급	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3 ~ 5	4
2	10 ~ 20	8	5	3년 미만	2
3	5 ~ 10	6

10

총점

100

② (개인) 학·연구계, 공개SW 개발자 부문

구분

평가 항목

기준 및 내용

배점

평점

평가

지표

□ 공개SW 개발 및 인식확산 기여도

20

ㅇ공개SW에 대한 관심 & 참여도

제고

ㅇ공개SW 전파․확산 노력

- 공개SW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 정도

(교육, 강연, 세미나 등)

- 커뮤니티 운영 및 활동현황 홍보

- 정부, 학계, 산업계 등과의 연계 및 활동

여부

20

□ 공개SW 프로젝트 활동 기여도

40

ㅇ공개SW 기술 및 품질 제고

ㅇ공개SW 발전에의 기여도

- 오픈소스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추진실적 정도

- 국내외 유명 단체(기관)로부터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된 사례 및 내용

- 공개SW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40

□ 공개SW 커뮤니티 활성화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연계

30

ㅇ커뮤니티 활동여부

ㅇ국내 커뮤니티의 위상 제고

- 공개SW 분야 종사자와의 교류 및 커뮤니티 활동 정도

- 한국 커뮤니티 대표로써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홍보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해 노력한 정도

30

□ 공적기간

10

ㅇ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 공적기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기간	점수	등급	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3 ~ 5	4
2	10 ~ 20	8	5	3년 미만	2
3	5 ~ 10	6

10

총점

100

③ (개인, 단체 공통) 기업 부문

구분

평가 항목

기준 및 내용

배점

평점

평가

지표

□ 공개SW 도입․활용 기여도

40

ㅇ공개SW 활성화 기여도

ㅇ정보교류, 산업적 협력 기여도

ㅇ예산절감 기여도

- 표준화에 의한 하드웨어 비용절감 및

수요 확대

- 공개SW 판매 등으로 인한 이윤창출

- 글로벌 경쟁업체에 대한 전략

- 시스템 및 사무용 오피스 등에 공개SW를

적용,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40

□ 공개SW 개발공헌도

30

ㅇ공개SW 개발스킬 및 노하우

향상

ㅇ공개SW 커뮤니티 발전 기여도

- 공개SW 발전에 중요한 기반시설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 정도

- 목표(업적)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정도

(전문성, 운영전략, 노력 등등)

-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정도

30

□ 경제․산업발전에의 기여도

20

ㅇSW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ㅇ고용창출 기여도

- 공개SW 권리보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헌여부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여도, 무역수지 개선 효과창출, 비용절감 등

- 일자리 창출 효과 정도

20

□ 공적기간

10

ㅇ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 공적기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기간	점수	등급	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3 ~ 5	4
2	10 ~ 20	8	5	3년 미만	2
3	5 ~ 10	6

10

총점

100

④ (단체) 협회 등 비영리기관 부문

구분

평가 항목

기준 및 내용

배점

평점

평가

지표

□ 공개SW 보급․확산 공헌도

40

ㅇ공개SW 생태계조성 기여도

ㅇ공개SW 산업발전을 위한 활동

- 공개SW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공개SW 산업발전, 시장경쟁 확보노력 정도

- 관련기업 육성지원 노력 정도

- 공개SW 산업 개선 기여의 정도

- 공개SW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에 기여한 정보

- 공개SW 관련 사업 추진 실적

40

□ 공개SW분야 국가정책 제안 공헌도

30

ㅇ공개SW 활성화 기여도

ㅇ공개SW 정책지원

- 공개SW 구매를 자발적으로 채택하거나

권장하는 정책 제안 여부

- 관련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적절한

정부구매 기준 제안 등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패러다임 변환에 기여한 정도

30

□ 공개SW 저작권 보호 기여도

20

ㅇ지적재산권 보호강화

ㅇ표준화, 가이드라인 정립

- 불법복제 근절, 라이선스 준수 등 관리

강화 노력 정도

- 정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한 SW를 위한

다양한 라이선스에 대한 표준화 및 체계적인 연구 활동 여부

20

□ 공적기간

10

ㅇ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 공적기간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기간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기간	점수	등급	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3 ~ 5	4
2	10 ~ 20	8	5	3년 미만	2
3	5 ~ 10	6

10

총점

100

붙임 3		제출서류 및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유공자표창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신청/추천서(개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현 주 소
소 속			업 종
근무부서			직 위
사업(법인)자등록번호	(사업자) (법인)		산재성립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주요 학력	기 간	학 력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표창 경력	표창년월일	표창명			시상처
	'16. 3	소프트웨어 대상(국무총리표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 및 장관 표창이 아닌 언론사, 협회장 등의 표창은 제외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7년 공개SW 산업발전 개인 표창 부문에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표창을 철회할 수 있음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1-2호 서식] 유공자표창 제출서류 양식(공적조서)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년 개월
⑭공적요지(10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서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⑱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⑲과거 표창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표창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공적내용'은 페이지를 추가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유공자표창 제출서류 양식(이력서)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7. . . 성명: (인)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1-4호 서식] 유공자표창 제출서류 양식(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군 번(군인)
구 분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시 작 일			종 료 일				재 직 / 휴 직 구 분									인정유무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징 계 형 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과거표창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음 없음 없음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2-1호 서식]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신청/추천서(단체)

단 체 명
단체구분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 기업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번호
업 종			설립연도
주 소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산재번호			URL
자 본 금	백만원
매출현황	년도	2017년도		2016년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인력현황	명			명
연락담당자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e-Mail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17년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단체 부문에 신청(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단체명 : (서명) 대표자 :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공적요약서)

단체명
회사소개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주요 활동)
공적개요	※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3줄 이내로 작성
공적요약 (성과중심)	☐ ○ ※ 단체의 주요 공적에 대한 핵심적 사항 기재(개조식) ※ 가능한 경우, 3D프린팅 관련 매출성장 실적 등 경제적 성과나 산술적 집계가 가능한 계량적 성과 중심으로 기재 ※ 2페이지 이내 작성
수상경력 (단체표창, 상)	ㅇ예) IT이노베이션대상(국무총리표창, ‘12년 2월)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하며, 상장 및 언론사․협회 등의 표창은 제외

※ 응모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

※ 본 표창은 '표창'으로써 지원한 단체의 1~2개 우수사업에 대하여 표창을 하지 않고, 단체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국가발전 공적에 대한 표창임을 고려하여 작성

[별지 제2-3호 서식]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공적조서)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표창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공란)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공개SW			공적 기간		년 개월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표창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표창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적사항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Ⅰ. 일반현황 1. 연혁 및 조직구성 2. 재무현황 Ⅱ. 목표 및 비전 1. 비즈니스 모델 2. 사업수행실적 3. 향후 투자계획 Ⅲ. 주요성과 1. 우수성 및 가치 2. 매출 및 수출 신장도 3. 국가경제 발전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공적내용은 위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형식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공적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되, 가능하다면 분야별 심사기준 평가항목(별첨 4)을 참고하여 위와 같은 순서에 맞게 작성하며 10페이지 이내에서 작성 요망 ※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보고서, 보도자료, 홍보물 등)

[별지 제3호 서식] 표창 제출서류 양식(동의서)

공개SW 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단체명		추천훈격	공란
주소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유공자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표창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단체명 :                       (인)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제출서류형식 : A4용지, □글(hwp), 12포인트, 하단 쪽번호 매기기,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과 날인/서명한 원본(PPT 또는 이미지 등)을 함께 제출

ㅇ 신청서와 개요서 작성시 자본금, 직원 수 등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017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세부공적사항 작성 시 내용 추가 가능

ㅇ 조사자란은 소속회사의 인사책임자를 기재하며, 추천관은 대표자 기재

ㅇ 공적 요약 및 공적 요지는 필히 작성 요망

ㅇ 해당 단체의 관련부서 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며, 본 표창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심사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

※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상훈포털시스템 참조, https://www.sanghun.go.kr)

ㅇ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공적개요)는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위 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가급적 계량화 하여 표시

ㅇ 기타 심사에 고려가 될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