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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7-11 15:21:47 게시글 조회수 2509

13.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라이선스 검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특히 검증결과에 대해 신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림 V-3. 라이선스 검증 진행 방법]


계정 발급/프로젝트 등록 및 분석


검증 신청사는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분석할 때 계정 발급형과 소스코드 제공형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 V-2. 프로젝트 등록 방법 및 분석]
구분 세부 내용
계정 발급형 계정을 발급받아 신청사에서 직접 소스코드를 업로드 하는 방식
소스코드 제공형 신청사에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식


실무자 교육 및 동영상 강좌


신청사의 검증업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의 이해 및 프로젝트 등록과 분석 과정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웹사이트(http://olc.oss.kr)를 통하여 동영상 강좌도 제공한다.


[표 V-3. 실무자 교육 커리큘럼]
구분 세부 내용
공개SW의 이해 공개SW의 정의 및 성격
공개SW의 생태계와 위험관리
공개SW라이선스와 관리방안 공개SW라이선스 개요
공개SW라이선스의 의무사항과 사용관리
공개SW라이선스 위반사례 및 관리 프로세스
검증도구 소개 및 환경설정 시스템 개요 및 체계
검증기술 및 활용 프로세스
환경설정
프로젝트 등록 및 분석 프로젝트 라이선스 적용 및 옵션설정, 분석
프로젝트 검증 프로젝트 결과분석 확인, 프로젝트 모델링
프로젝트 검토 프로젝트 결과 검토, 준법성 체크리스트
공개SW 수정조치 공개SW라이선스 검증프로세스 구축
공개SW라이선스 충돌에 따른 조치방안


의견 요청 및 피드백


1차 검증 결과에 대하여 신청사에 의견을 요청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재검증을 수행한다.



검증보고서 제공 및 컨설팅


최종 산출물인 검증보고서를 제공하고 신청사의 요청 시 공개SW 라이선스 구성요소 목록과 준법성 이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시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활용 상담을 수행한다.



추진결과


'11년도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은 공개SW 개발자대회 25건, 커뮤니티 지원 과제 22건, 신시장 창출 지원 과제 11건 그리고 중소기업, 개인 및 비영리단체 대상 73건, 총 131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연재 차례]

①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③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④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⑥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⑦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⑩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⑪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⑫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⑭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⑮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⑯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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