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변재일 "미래부, 개방형 OS 개발하고 활용못해"

정부가 개방형 운영체제(OS)를 개발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개방형 운영체제 프로젝트(이하 하모니카 OS)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홍보가 부족하고 국가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모니카OS는 2014년 특정 OS에 대한 종속을 극복하기 위해 ‘리눅스 민트’ 버전을 개량하고 한글화, 국산화를 마친 개방형 OS다.

변 의원은 "세계는 개방형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한국만 유독 MS 윈도와 오피스라는 폐쇄형 SW 생태계에 갇혀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업무용 PC는 이미 MS 체계에 너무 길들여져 윈도가 아니면 안될 것 같은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여전히 국내 PC OS는 2014년 기준 MS 윈도가 97.76%로 압도적인 점유율를 보이고 있다. 취향, 목적이 반영된 개인용 PC를 제외하면 업무용은 거의 100% 가깝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 SW 생태계가 MS 윈도 위주로만 발전한다는 것이 변 의원 측 지적이다.

그는 "윈도만 사용하니 윈도 위주 프로그램만 발전하게 된다"며 "다양성을 잃어버린 국내 SW 생태계에서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하모니카 OS가 충분히 MS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부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하모니카 OS에는 MS 오피스에 대응하는 리브레오피스가 있고, 포토샵에 대응하는 GIMP가 포함돼 있다"며 "특히 한글의 경우 이미 리눅스 버전이 있는 데다 리브레오피스에도 문서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미 해외에서도 '탈MS' 시도가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영국 캐노니컬사와 공개SW 혁신연구소를 설립하고 PC용 OS '우분투 기린'을 공동 개발·배포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뮌헨시는 시청 및 산하 51개 기관의 1만5천 대 업무용PC를 공개 SW 기반으로 전환하는 리？스(LiMux) 프로젝트 추진을 완료했다고 한다. MS 윈도와 오피스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1천100만 유로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미국도 국가보훈처에서 의무기록 전산화 프로젝트(OSEHRA)를 공개 SW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OTD(Open Technology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 공간기반구조 분야 기술을 공개 SW 커뮤니티와 협력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변의원은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MS 윈도와 MS 오피스를 무료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 연간 약 2천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절감된 비용을 SW R&D, 인력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공기관 PC 보유현황은 269만1천131대다. 현재 미래부가 MS와 GAS방식(윈도+오피스, 3년 라이선스)으로 구매 시 22만1천100원이므로 PC당 연간 7만3천800원 정도 지출하는 셈이라 연간 1천98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변 의원실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