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LG경제연구원 전승우 선임연구원
최근 다양한 산업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허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 소송 및 배상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의 확보 및 전략적 활용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하드웨어에 비하여 구체성이 낮고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분쟁의 여지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술 및 제품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소프트웨어 특허 공방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오픈 소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특허 전쟁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 특허 소송 피소기업의 60% 이상이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이 되어 있고 자동차, 항공 등 많은 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기업의 활동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특허가 오히려 시장의 발전 및 혁신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고조되고 있다. 한편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축적해 온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특허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중요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특허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사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소프트웨어 특허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순서] Ⅰ.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의 부상 Ⅱ.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의 원인 Ⅲ.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의 전개 양상 Ⅳ.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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